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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15 20:50:05
Name   홍당무
Subject   앞으로는 남녀간 명백한 성행위 의사를 밝히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사설] “명백한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 상식 되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력관계지만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고한 거절이나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위계 자체만으로 그 힘이 작동하는 현실, 그래서 더욱 폭로하기도 벗어나기도 힘든 현실이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법 적용이다. (...)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이 기준은 스웨덴이나 독일 등에선 이미 법제화됐다. (...)

여성이 성관계 의사를 밝히는 걸 억압해온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싫다면 싫은 거다’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기준은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77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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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안 돼요'를 '돼요'라는 말이라고 해석하거나

남녀간에 명백한 성관계 의사가 없으면 관계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고 고지식하며 눈치 없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게 당연시되었으며

오히려 그런 명시적 표시를 하지 않고 분위기/무드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센스이고 융통성 있으며 눈치있다고 칭찬받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이 지탄받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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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는 죄가 되니 녹음(....) 이라도 해야겠군요.
    소나기
    이게 서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덕후나이트
    전 이글 읽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끼는게...

    "안돼요"를 "돼요"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성관계는 아니지만 전 어릴 때부터 먹기 싫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게 기본이라 배워서 남들도 다 그런줄 알았는데...

    제 주변인들이 이상한 건지...
    많다고는 못해도 그런 사람이 적지는 않았죠... 대충 제가 이해한대로 비유를 들면, 자격증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친구가 억지로 자취방 쳐들어와서 술마시자고 꼬장부림. 분위기 땜에 어쩔 수 없이 놀긴 했는데 노는게 재미없진 않았으나 역시나 다음날 후회스러움. 아 친구 xx 하고 욕 했지만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이어짐? 대충 이런거랑 비슷한 상황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지엔
    근데 어차피 이건 말로 ok를 해도 '강요되는 상황이었다'로 몰고 가고 법적 입증 실패한 후에는 '여자라서 당했다' 프레임을 쓰는거라서요. 이미 서구권에서 사례도 꽤 있고. 요는 능력껏 알아서 법원 갈 일 없게 해라(수단은 모르겠지만)를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다고 매번 성관계마다 서류 내지는 녹취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촌스러운' 짓거리 할 일도 없는 것이고.
    5
    알료사
    촌스러워요.. 촌스럽습니다.. ㅜㅠ
    2032.03.26
    저는 자체미투면역이 종족특성이라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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