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0 15:05:19
Name   DrCuddy
Subject   동일범죄 동일처벌과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에 대해
사실 지금와서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초중학교까지 매년 학교에서 반장 혹은 회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급의 반장이라고 하면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는 권력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교실에 안계실때 떠든사람 이름적기. 떠든 친구 이름 적었다고 선생님이 돌아오고 확인해도 큰 일이 벌어지는건 아닙니다. 칠판에 적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이 보고 그냥 슥 지우고 넘어가는 정도이죠. 하지만 문제는 떠들었다고 이름 적힌 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고 당장 이름적는 사람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이름적힌 친구의 불만은 [나 말고 쟤도 떠들었는데 쟤는 왜 안적냐]입니다. 물론 여기서 쟤는 같이 이야기를 한 상대방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다른 떠듦의 분류겠지요. 하지만 어쩌나요. 전 그 친구가 떠드는걸 못봤거든요. 정말로요. 떠들었다는 다른 친구가 딱히 더 친해서 안적었다거나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떠들었다고 이름 적은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가리키는 다른 친구도 떠들었다는걸 어렴풋이라도 느꼈다는 형평성에 맞춰 그 친구 이름도 같이 적어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처럼요. 내가 직접 본게 아니니 그 친구 말만 믿고 무작정 다른 친구 이름을 떠들었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중학교가 되면 특히 청소시간에 심해집니다. 다들 정해진 청소구역이 있는데 뭐 몇몇 친구들은 청소 안하고 놀러가는거죠. 매점을 가거나. 그럼 청소시간에 청소하라고 지적하면 또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그런거 아닌데? 다른 얘들도 청소 안하고 놀았는데? 왜 걔네들은 뭐라 안함?] 이제 중학교 정도 되고 머리도 굵어지니 어느정도 논리에 맞는 말을 해줘야 반장의 권위가 살아나는데 제대로 대답해 줄 말이 안떠오르더라구요.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왜 모든 범법행위를 단속할 수 없을까? 그리고 단속받은 사람이 같은 행동으로 형평성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면 뭐라고 답해줘야 하나?]
이 문제는 제가 20대 중반이 되고 학부를 졸업할 때 즈음 되니 어느정도 스스로 납득할만한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무단횡단에 대한 경찰행정을 들어보면 우선 모든 무단횡단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횡단보도마다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그러한 행정작용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실제 무단횡단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다른 범법행위의 비교평가를 통해 무단횡단에 그러한 경찰행정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한정된 국가의 행정력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동일범죄에 동일처벌은 한정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이뤄질 수 없으며 범죄 양태의 비교판단, 사회적 영향에 따라 부분적, 선별적 수사 및 고소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안계실때 떠든사람 이름적는다던가, 청소시간에 농땡이 치는 친구를 지적하는게 학교와 교육의 핵심가치라면 더 많은 반장(?)이나 권력구조를 만들어서 강화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필요성이나 효과에 비춰볼 때 한명이 적절히 계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주장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마치 제 학생운동으로 매일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반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반대 집회를 나가던 저의 대학생 때를 보는 것 같아 왠지 막 안쓰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왜 다들 동의하지 않는거지? 같이 집회를 한다면 다 바꿀 수 있고 세상도 막 바뀌고 그럴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무던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미워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드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혐오로 순간적인 화력은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사회를 바꿔나가는건 이성에 의한 설득, 집회에서 이어진 관심이 당위를 얻고 지지를 얻어야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집회와 투쟁이 싸움의 시발점이 되고 끝까지 이어가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것도 끊임없이 왜 집회는 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뤄집니다. 지금 자신들을 혁명의 최전방에 선 선봉전사들이라고 생각할 친구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니 과연 그들이 제 나이가 되면, 여성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성공하여 세상이 마냥 공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지, 언론과 여론을 통해 만들어진 공포심으로 일어난 분노, 혐오로 빵빵해진 풍선이 결국 스스로 튀어나가 정처없어 떠돌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결말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지요.



3
  • 이런글은 스크랩.


la fleur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혐오로 순간적인 화력은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사회를 바꿔나가는건 이성에 의한 설득, 집회에서 이어진 관심이 당위를 얻고 지지를 얻어야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집회와 투쟁이 싸움의 시발점이 되고 끝까지 이어가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것도 끊임없이 왜 집회는 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뤄집니다.]
밑줄 + 별땡땡땡*** !!!

술술 읽히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8ㅅ8/
3
노인정(초등학생)
근데 '야 그알 안 봤냐 웹하드에 리벤지 포르노 올라오고 자살한 여자가 몇명인지 아냐 진짜'면 논리적 정합성이고 뭐고 다 때려쳐도 먹힐 구호라서.. 어차피 정치질이란 게 천하제일 논술대회 열어서 1등 뽑자는 거 아니고, 논리라는 것도 많고 많은 설득의 방법중의 하나일 뿐이죠. 물론 무논리 누적하고 마일리지 스택 쌓으면 언젠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1
좋은 말씀입니다만,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함을 떠나서, 사고가 불가능한 경지에 이른 것들이라서 접수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마 지금 했던 짓은 없었던 일인 양 모른척하며 살아가겠죠. 학창시절 일진놀이 하던 애들이나, 사생팬생활 미친 듯이 했던 것들이 지금와서 그 얘기 꺼내면 정색하며 옛날 얘기 왜 꺼내냐고 성질내죠. 아마 그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1
운영진 하면서도 매번 듣는게 [쟤는 왜 제재 안하고 나만 그러냐]이더군요 ㅋ
3
동일범죄엔 동일처벌을 해야죠. 현실적으로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려는 의지는 있어야 하고요. 다만 교실에서 '쟤는 왜 안적냐'하는 거나 근래의 시위나, 본심은 상대의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처벌이 강하다는 것에 신경을 쓰니 기만인 것이고요. 똑같은 강경처벌을 승복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으로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대며 마땅히 증진시켜야할 감시와 사리분별 능력을 등한시한다면 그것대로 문제죠.
DrCuddy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글쓰면서 갈등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주장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하자는 이야기지요.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마치 동일범죄에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개별적 사건마다 그러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논점도 아니구요.
제가 결국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건 당연하다고 결론낸건 결국 모든 범죄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에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구요. 물론 되도록 많은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더 보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글쓰면서 갈등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주장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하자는 이야기지요.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마치 동일범죄에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개별적 사건마다 그러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논점도 아니구요.
제가 결국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건 당연하다고 결론낸건 결국 모든 범죄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에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구요. 물론 되도록 많은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일상의 범죄화, 남 기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교실의 사례에서도 누군가 잠깐 필요한 한마디 했다고 그것마저 처벌할 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판단자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별적, 부분적 처벌이 당연하다고 결론내린겁니다.
지나가던선비
본의가어떻게되든 완장을 잡게 되면 생기는 가장 큰 고민중 하나죠 ㅋㅋ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47 사회Case Study : 포드 핀토(Ford Pinto)에 관련한 세 가지 이야기 21 Danial Plainview 18/10/31 7078 11
8445 사회죽음도 못 바꾼 판결 키즈 18/10/31 3913 2
8417 사회뉴욕과 워싱턴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연쇄 테러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 키스도사 18/10/25 5298 0
8261 사회미국의 임대주택 사업 중에 BMR 5 풀잎 18/09/22 5873 4
8230 사회생계형 범죄자를 위한 출퇴근 교도소를 맹근다고 합니다. 3 NoviPo 18/09/14 5431 0
8184 사회풀무원 식중독 사건 피해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15 Leeka 18/09/08 5642 0
8182 사회서구사회에 보이는 성별,인종에 대한 담론 28 rknight 18/09/08 9759 19
8177 사회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 29 烏鳳 18/09/07 69892 83
8148 사회학교내 폭력 학교자체 종결제 도입 추진과 관련된 단상 8 맥주만땅 18/08/31 6372 0
8140 사회2008 수능 - 죽음의 트라이앵글 20 Under Pressure 18/08/30 9796 2
8128 사회삽자루 vs 최진기&설민석 - 댓글 주작사건 논란?? 10 Groot 18/08/28 9855 1
8101 사회공익법 재단 공감의 안희정 판결 톺아보기를 톺아보기 4 DrCuddy 18/08/23 5485 11
8098 사회국민연금 광고는 진실일까? 2 맥주만땅 18/08/23 5216 1
8085 사회초자본주의 사회 중국의 일면 15 Toby 18/08/21 5552 3
8056 사회넷상에서 선동이 얼마나 쉬운가 보여주는 사례 14 tannenbaum 18/08/14 5413 9
8031 사회동일범죄 동일처벌과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에 대해 7 DrCuddy 18/08/10 4659 3
7952 사회가짜학회에 논문을 내는 한국 교수들 39 CIMPLE 18/07/26 9632 11
7787 사회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태를 나름 개조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5 CIMPLE 18/07/04 4844 7
7733 사회대구 수돗물 사태 대구시/환경부 해명 3 DogSound-_-* 18/06/23 3689 0
7706 사회OSCE란 이상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15 맥주만땅 18/06/18 8218 4
7646 사회커뮤니티, 여성, 현실에서의 괴리감 15 셀레네 18/06/10 7471 13
7636 사회다문화와 교육 -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15 호라타래 18/06/08 6261 11
7615 사회나도 노동법 알고 알바해서 인생의 좋은 경험 한번 얻어보자! 7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02 6149 21
7440 사회나 오늘 설거지 못하겠어! 4 사나남편 18/04/26 6287 6
7427 사회픽션은 사회를 어떻게 이끄는가 (2) 8 Danial Plainview 18/04/22 5675 9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