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거 하면 진짜 병신짓*1000000000000000000000000 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15년, 20년 전 쯤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쌍수들어 환영했을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자기 차 주차할 공간도 없으면서 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백번, 천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몰고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자동차 소유 문화에서 공유 자동차 문화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 중요합니다. 저 법규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 현재로서도 중요한 문제죠.
이마트, 롯백,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뺑뺑 돌며 고생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입구에서 내리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찾아 자율주행차들이 알아서 돌아다닐겁니다.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하고,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겠죠.

근데 왜 사람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차가 주차를 해야할까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될까요?
그럼 주차공간을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주차공간까지도 상업공간, 체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이 계속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쓸까요 상업공간으로 쓸까요?

제가 15, 20년 전에 이 정책이 논의됐으면 찬성했을거라고 이야기 한 까닭은
15, 20년 전에는 이러한 미래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실을 포기하면서 살 순 없죠.

근데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이에 따른 주차체계의 혁신은
2018년 현재는 상수입니다.
이건 이제 미래라고 볼 수도 없어요.
현실입니다.

불과 5년, 10년이면 정말 빠르게 모든 것들이 바뀔텐데,
이 정책이 도입되면 현기차는 부도까지 바라봐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는 타격을 입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상수죠.

변화하는 판에서 변화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 1등 플레이어를 굳이 고사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