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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11/14 16:40:26수정됨 |
| Name | 烏鳳 |
| Subject | 무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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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 더 보기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 더 보기
질문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의뢰인이 그 요구를 한다면.. 저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니까요.
물론 그런 변론을 할 때에는 저도 괴롭지요.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검사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훗 날.... 의뢰인이 사실은 유죄 맞아요.. 하고 말하면 하루종일 멘붕에 빠지죠.(그리고 그날 저녁엔 보통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_-)
#2. 도덕적인 의미에서 잘못은 있지만, 형법상 유죄라고 하긴 어려운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합니다. 잘못은 있지만, 이걸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면서 변론하지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멱살을 잡힐 각오는 해야겠고요. 실제로 잡혀본 적도 있습니다. 켈록;;;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의뢰인이 그 요구를 한다면.. 저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니까요.
물론 그런 변론을 할 때에는 저도 괴롭지요.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검사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훗 날.... 의뢰인이 사실은 유죄 맞아요.. 하고 말하면 하루종일 멘붕에 빠지죠.(그리고 그날 저녁엔 보통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_-)
#2. 도덕적인 의미에서 잘못은 있지만, 형법상 유죄라고 하긴 어려운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합니다. 잘못은 있지만, 이걸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면서 변론하지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멱살을 잡힐 각오는 해야겠고요. 실제로 잡혀본 적도 있습니다. 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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