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10/12 12:37:49
Name   DrCuddy
Subject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부가 되는 과정
고등학교 시절, 진학할 학교를 생각하다 언뜻 대학마다 학풍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좁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밖에 모르던 저는 '똑같은 내용 배우는데 뭐 다를게 있나? 어느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다른 학교에서는 틀린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막상 법대 오니 그런 학풍이 다르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대 교수님들도 법학적,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보니 이론에 대한 입장도 달랐죠.
사실 강의에서 그런 법대 교수의 성향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미 학생들 사이에 어떤교수가 (순화적으로 표현해서)엄청 보수적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되도록 수강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학교 강의 내용중 성향이 뚝뚝 묻어나는 교수는 노동법 교수였습니다. 당시 제 학교 두명인 노동법 교수 모두 강성(?)이셨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나름 모교 법대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대부분 노동법 교수들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강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시무룩 하기도 했네요.
많고 많은 법 분야에서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노동법 전공을 한다는것부터 어느정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런 노동법 교수님께 수업을 받던 2010년, 이명박 정권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되면서 고용정책 총괄과 정책입안, 고용알선 업무도 함께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법 교수님은 강의시간에 자신이 노동법 교수여서 노동이 정부부처에서 뒤로 미뤄지는것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개편을 크게 비판하셨는데요.
그 근거로 첫째, 고용이라는 부분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으로 대표되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고용을 일개 부처로 내려보낸다는건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기획재정부 정도의 부처가 맡아야 하는데 노동부에 떠맡긴다는건 고용정책 겉핥기 수준이며 나중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책임만 물을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이러한 고용정책과 업무가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은 슬그머니 뒤로 밀리고 부처 내에서도 결국 고용업무가 주요 업무가 되고 노동업무는 중앙부처에서도 힘없는 노동부 내에서도 그냥 민원응대하는 수준으로 떨어질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도 일리있고 고용도 중요하니 뭐 정부입장에서도 그럴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문득 '고용부'라는 이름이 들어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2/0200000000AKR20171012076200004.HTML
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줄여서 고노부가 되더니 드디어 정말 교수님 말대로 노동까지 떨어져 나간 고용부가 되고 있는겁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11966.html?_fr=gg#_adtel
이 글 쓰면서 찾아보니 올해 9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고용부'로 표시하고 있고 경향신문, 노컷뉴스 정도가 꿋꿋이 '노동부'로 표기하고 있네요.

뭐 부서 이름이야 정권마다 물갈이하는게 일상이고 어떻게 부르든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저도 당장 노동보다 고용이 우선인 상황이고 고용도 높이고 노동도 잘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말없긴 합니다만, 7년전 노동법 교수님이 내다보신대로 흘러가는 사회,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은 우선순위에서 더 떨어지는게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0


    Beer Inside
    mb의 큰 그림이였죠.
    Jannabi
    7년뒤를 본 교수님의 혜안에 감탄.
    아니 뭐가 기본이든 핵심이든 '전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도 안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고용'을 다루기 가장 적합한 부서인 노동부에서 맡은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사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고용관련한 일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에서 저는 오히려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에 포함되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일로 굳어지면 외부 영입인사가 한자리 차지할 길이 없어진다' ... 더 보기
    아니 뭐가 기본이든 핵심이든 '전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도 안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고용'을 다루기 가장 적합한 부서인 노동부에서 맡은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사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고용관련한 일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에서 저는 오히려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에 포함되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일로 굳어지면 외부 영입인사가 한자리 차지할 길이 없어진다'
    처럼 비뚤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행정부처가 아닌 독립위원회 같은데 맡기자는 의견인거 같은데.
    딱 교수들이 한자리 차지하기 쉬운 조직이죠.
    제가 행정부처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고용관련 일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 확대 방향과 방법 등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법은 당에서 법안발의로 추진하고 행정은 각 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게 작은 부 하나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7년전 교수님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하진 못하지만 앞서 쓴 것과 같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면 그런 입법추진이나... 더 보기
    제가 행정부처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고용관련 일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 확대 방향과 방법 등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법은 당에서 법안발의로 추진하고 행정은 각 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게 작은 부 하나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7년전 교수님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하진 못하지만 앞서 쓴 것과 같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면 그런 입법추진이나 타 부처 관할까지 간여하기 힘드니까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나 말씀하신대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에 어떤가 하는 의견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독립된 기관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조직인데 노동법 교수가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용과 노동은 관련성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노동법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그런점에서 교수님이 딱히 사적 욕심이 있던거 같진 않네요.
    사악군
    해당발언을 한 교수님 본인 개인의 사적욕심이라기보다, 대체적으로 교수들이 그런형태를 선호하죠.
    그런 거시적인 정책의 수립이나 지시, 입법이야 청와대나 국무회의나 여당이나 언제든 할 수 있고 하고 있죠.
    관련부처가 있다고 그 일을 못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관련부처가 청와대 국무회의 위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Erzenico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글쓴분도 같은 부처내에서
    고용의 입장이 노동의 입장을 역전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의 입장을 비판없이 수용한 것처럼 지적하시는 부분은 좀 무례한 듯 보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입장자체를 반대, 비판하는 것이고 글쓴이께서는 교수님 입장에 동감하셨으니 글쓴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되긴 하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신것처럼 글쓴이께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것처럼'같은 무례한 지적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보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글쓴이께서 교수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습니까? 어떤 의견을 비판하면 그에 찬성한 사람을 무비판적 수용자라 비난하는게 됩니까?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27 사회픽션은 사회를 어떻게 이끄는가 (2) 8 Danial Plainview 18/04/22 5687 9
    7426 사회픽션은 사회를 어떻게 이끄는가 (1) 13 Danial Plainview 18/04/22 5161 12
    7415 사회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12 烏鳳 18/04/20 6845 16
    7361 사회슬라보예 지젝과 정치적 올바름 15 Eneloop 18/04/10 8027 16
    7239 사회난민에 대햐여 18 DrCuddy 18/03/15 6491 12
    7008 사회한국판 위버, 테스티노 사건. tannenbaum 18/01/27 7108 7
    6838 사회고릴라-킹무위키편- 7 하트필드 17/12/27 6885 0
    6714 사회[펌글] 국군 장병 폐렴 사망 방지를 위한 청원 7 사악군 17/12/06 5298 10
    6713 사회온라인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상) 82 호라타래 17/12/06 8478 38
    6655 사회죄책감... 3 tannenbaum 17/11/26 5308 18
    6613 사회플랜다스의 개? 계!! 3 ArcanumToss 17/11/18 7756 2
    6554 사회성매매 청소녀의 사회화 과정 30 호라타래 17/11/08 6838 21
    6454 사회You Only lives Once 25 tannenbaum 17/10/23 4786 5
    6439 사회에이즈 진단키트 (바이오니아) 눈떠보니집 17/10/20 4917 0
    6432 사회모 배우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13 烏鳳 17/10/18 6263 10
    6423 사회소방복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산하군요. 1 눈떠보니집 17/10/16 4940 0
    6410 사회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부가 되는 과정 7 DrCuddy 17/10/12 5332 0
    6385 사회언론사 기사와 댓글로 보는 한국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과 감상평. 29 tannenbaum 17/10/07 5360 5
    6381 사회똑똑한 연합뉴스 23 tannenbaum 17/10/07 6636 1
    6344 사회미국내 한인 소득과 아시안 소득 비교 6 Liebe 17/09/26 5029 3
    6269 사회개인의 유년기 경험은 성인기 이후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족의 돌봄구조, 그리고 에스니시티를 중심으로 20 호라타래 17/09/13 6771 14
    6264 사회아이만 내려놓고 엄마 태운 채 출발한 버스…서울시 조사 착수 25 벤젠 C6H6 17/09/12 4748 0
    6213 사회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징병제 의견이 올라왔군요 280 empier 17/09/02 7294 1
    6169 사회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30 empier 17/08/25 4851 0
    6147 사회노 키즈 존. 20 tannenbaum 17/08/22 5907 17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