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상황이니까 경제적 손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냐면 우리 나라의 현재까지의 모든 정책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전 국가에서 전선 근처에 수도 설치하고 인구 최다도시 만들어놓고 경계선 인접한 곳에 직통항구 뚫어놓은 시점에서 휴전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전쟁 준비에 들이붓는 건 전시상황에서 하는 것이며 한국의 휴전상황이라는 레토릭은 비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어왔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제 20년쯤 되어가며, 이미 30년 전에 재래식 병력에서 압도 우위를 점했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국방 정책에 대한 청사진에서 징병 수 감소와 군 현대화를 전제로 한 개혁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모 대통령께서 거하게 말아 잡수시긴 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막기 위해서 징병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장은 소위 똥별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핑계라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나오는 판이죠. 더군다나 북한 백만 병력... 우리도 예비군 긁어모으면 저것보다 많이 나오거니와, 기본적으로 전투력 비교가 안됩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보다 북한의 인적 자원 능력 감소가 더 심각합니다. 쟤네는 뭐 건장한 청년이 쑴풍쑴풍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껏 낳아봐야 굶어죽거나 약쟁이 되거나 중국간다고 강 건너다가 안 얼어죽으면 다행인 판인데. 비대칭전력은 외교적 공조밖에는 답이 없고요.
과거의 여성 군입대가 실현되지 않은 건 '뭐 저딴 것들을 데려다 써'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급할 때는(6.25때건 빨치산때건) 잘만 끌어다썼지요. '아쉬울 때만 형평성 논하는 더러운 한남충들' 소리를 정당화해줄 수 있단 얘깁니다. 물론 저도 국방 의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차별을 느끼긴 합니다만, 그 해결방식은 징병제 폐지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지 똥통에 같이 빠져들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그럴거면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난 하고 넌 안하는게 뭣같으니 시발 다 죽자'라고 하면 될 일이지요. 병력자원유지는 이런 식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게 이미 15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군인 숫자 자체를 줄이고 군인의 전문성을 올리는 쪽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못하는 건 그냥 모병제로 이행하는게 돈이 더 들어서+어지간히 월급을 높게 주지 않는 이상 모병 군인은 그 사회의 노동계층 중 가장 무능력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병력 감축은 간부의 일자리를 위협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떠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여성 징병제는 근거부터가 매우 불안정한 얘기입니다.

여성 징병 안하는게 위헌 아니라고 판결난게 언젠데 헌법 타령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강하게 걸린 문제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 의무를 벗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두에게 그 의무를 다 뒤집어씌우는게 정의가 아니라는 건 지나가던 중학생도 알겁니다.
극단적으로, 여성이 뭐 헌법에 소명된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합시다. 뭐 어쩔겁니까. 헌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보낼겁니까? 벌금 물릴겁니까? 헌법의 구속력은 그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국보법도 아니고... 법리적 지지도 받을 수 없고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찬성하는게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일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권리랑 의무는 따라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empier님이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empier님이 의무를 성실해 수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empier님이 누리는 권리는 의무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군대를 가건 가지 않건 여성들은 2등시민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니들은 나랑 다르게 징병 안되니까 2등시민 취급받아야 해'... 거의 17세기 미국 백인이 흑인한테 할법한 소리지요.

그래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한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게 좋다고 한 겁니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타국에게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의 보유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지요. 그 고통을 굳이 겪지 않고 있는 타인에게 전가시켜야하냐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장교와 부사관은 직업입니다. 의무복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며 왜 여성은 징병이 안되느냐고 왜 특혜를 받냐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럴리도 없겠지만 empier님 바램대로 여성의무복무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성징병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 또는 노인 징병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장애인의 징병이 이야기가 나올테고요.

내가 받은 고통을 너도 느껴라 라는건 고통의 크기와 강도는 대물림되며 점점 커집니다. 모두가 모두를 적대시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무복무와 직업을 같은선상에 놓는다는 것 부터가 이해가 안되지만, 제 이해와는 별개로 정규군의 체질을 굳이 바꾸어야되나 하는 생각과, 그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그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가 하는겁니다.
Empier님의 성별이나 나이,직업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이나 정치인 등 뉴스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좌/우 나누지 않고) 꽤나 적대적이십니다. 왜 그렇게 모두를 미워하시는건가요? 모두가 왜 좆되기를 바라십니까?

1. 네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여성을 징병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잃는거에요. 헌법에는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취급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논리가 아니죠.

2. NATO는 러시아, 동유럽, 중동국가랑 바로 닿아있는뎁쇼? 우리 화약고가 더 클뿐이지 걔네 꺼 안 작습니다만? 더군다나 미군은 국경과 무관한 전 세계 전투를 수행 중이고요. 근데 얘네도 다 군축합니다. 못 버텨서요. GDP에서 국방비 잡아먹는게 얼마나 큰 지출인지 아십니까? empier님의 나이브한 상상보다 훨씬 가혹한거에요 이건.

3. 왜 50만이어야 하는데요. 50만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군사 전략적 식견 좀 봅시다. 참고로 empier님이 말씀하신 상황 다 포함해서 이미 국방계획을 수립하고 있구만 자꾸 왜 근거없는 망상에 기반한 주장을 하시는거에요...

1. 그 국방세는 누가 냅니까? 일 안하는 메갈이? 방구석 긁고 있는 실업자 여성이나 학교에 다녀서 수입이 없는 여성이?
결국 이건 그들을 부양하는 '아버지', 즉 '남성' 의 부담으로 치환됩니다.

보육원 양로원 대체근무요?
그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대체복무 투입을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설마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시키는 것처럼 대충 보내서 잡일이나 시키자는 겁니까? 아무 효용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x 같으니 너도 x 같아보라는 마음으로요?

2.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구 1억의 베트남 병력이 육해공군 다 합쳐서 48만입니다. 여기는 인구 15억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베트남과 중국의 사이가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당장 스프래틀리 군도 등으로 인해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 2천만, 그것도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을 상대로 50만이라는 '육군' 전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탱크를 제대로 돌릴 디젤도 없고, 공군 훈련은 꿈도 못 꾸는 북한을 상대로요?

현대전은 컴퓨터 속 문명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련한 창병으로 탱크를 터뜨리는 일은 게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3. 북한의 장사정포요? 아, 그래요. 그거 터지면 수도권에 타격은 오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력상 북한이 선빵을 때린다고 해도 이틀 안에 북한이 괴멸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아니까 북한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저 지랄을 떨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육군이 아무리 많아도 핵미사일 앞에 당할 수 없다' 는 이야깁니다.

필요한 건 숫자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기계화된 정예 보병이에요. 지금이 돌도끼 들고 우가우가하던 시대인 줄 아십니까?

뭔 50년도 더 된 전쟁 사례를 현대전에 끼워 맞추십니까. 쪽수 싸움은 양자의 패러다임이 동등하거나 근소한 차이에 있을 때에나 통용되는 소리고, 현재 한국군과 북한군은 그 차이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포함하면 우리가 훨씬 우위인데요? 국방예산, 가용병력, 가용자원, 지원군의 질, 운용 장비 수준, 보급 문제 모든 면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은 몇 세대의 차이가 납니다만?
그리고 북한 전투력이 전 세계 몇 위인지가 왜 안 중요한데요. 북한이 문제면 그거보다만 확고하게 우위이면 되는 겁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이 아니라. 제가 밀덕질이라도 하고, 나무위키라도 좀 하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현대전을 위해서 현대 군사 체계는 어떤 것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식도 없이 여성징병제가 전투력에 도움된다는 헛발질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깝깝해서요. 어디 무슨 19세기에서 오셨습니까?

저도 전쟁을 정말 모르기는 한데, 현대전이라는 개념을 이해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이 왜이렇게 비대칭 무기에 매달리는지 이해는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꾸 사람 수에 집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스2를 안해보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풀업한 마린 한 부대도 저글링 두 부대 잡을까 말까겠지만, 지금은 풀업 해병 24기면 저글링 50기 녹여버리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심지어 스2때는 방패도 업그레이드로 달아요. 더 죽지 말라고.

지금 시대에 2차대전 때의 전략전술을 입히는 것 자체가 착오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못버리시면 최소한 이 토론에서는 절대 이기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