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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25 16:20:02
Name   empier
File #1   2017_08_25.jpeg (213.1 KB), Download : 5
Subject   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https://kongcha.net/free/61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98861&isYeonhapFlash=Y&rc=N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늘 있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및 삼성 임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5년, 최지성,장충기 전 부회장및 사장에게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범죄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것으로 봤고

이부회장의 승계작업추진이 단순히 이 부회장의 사익만을 위해

한게 아니라는점을 근거로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삼성측 변호인은 1심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항소한다 했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98956&isYeonhapFlash=Y&rc=N



무죄 혹은 집행유예에 따른 석방이 아닌 징역 5년의 실형선고에 대해선

이전의 재판부와 다른면이 있겠지만 특검이 구형한 형량에 비교해

절반이 약간 안되는 5년형을 선고한것에 대해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홍차넷 유저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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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젠 C6H6
    17/08/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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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이상입니다. 애초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empier
    17/08/25 16:24
    주소복사
    저도 오늘 이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전원에 대해
    무죄or집행유예로 석방될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래도 1심 선고 중계 불허결정이 컸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빼곤
    실형선고를 했다는점에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로 봅니다만
    특검구형과 너무 다른 형량선고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애패는 엄마
    17/08/25 16:32
    주소복사
    형량 감소 최대치가 최소 형량 1/2이라는데
    최소 형량이 10년인데 10년 준것도 아니라 판사 재량 최대치인 1/2이 5년이라 그거 꽉 채워서 줄여드려서 참.

    나중에 괜히 일부 무죄줬다가 2심에서 다른 판사 만나서 더 큰 핵폭탄 안 맞게 죄목은 다 인정해주고 꽉 채워서 감형해드린 느낌도 없지 않은..
    레지엔
    17/08/25 16:23
    주소복사
    좋게 말하면 기대만큼이고, 결국 재벌과 같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는 법원따위로는 제대로 해체할 수 없다는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건 인민재판이 나아요.
    empier
    17/08/25 16:26
    주소복사
    문제는 인민재판으로 갔다간 바로 보수언론및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게 뻔해서...
    부족하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의 최선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삼성측에서 항소한다하니 항소심을 기대해보는게 어떨까요?
    레지엔
    17/08/25 16:27
    주소복사
    어차피 기획재판, 기획수사말고는 '경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친재벌적 여론을 찍어누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이 별 기대가 안되는 것도 판 뒤집어질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할 것도 아니며 그런다고 뺑뺑이 돌려서 이재용씨의 삼성 장악력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대한민국 재벌 해체는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empier
    17/08/25 16:33
    주소복사
    전 레지엔님과 생각이 다른부분이
    이번 사건이 삼성을 위한 기획수사및 재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발견된 최순실 테블릿PC에서
    시작됐고 그걸이 발단이 된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기업과 달리 1심에서도 실형선고가
    나온적이 없는 삼성 일가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실형선고가 나온것만으로도 법원이 예전과는
    다른길을 걷겠다는 신호로 보는건 무리일려나요?
    레지엔
    17/08/25 16:35
    주소복사
    어 그러니까 딱히 기획수사, 기획재판적이지 않아서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됐다는건데요; 제 리플을 잘 못 읽으신듯... 정권 차원에서 법원에 주는 압박이 적어서 판사가 혐의는 인정하고 형량은 조절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empier
    17/08/25 16:41
    주소복사
    형량선고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죄지은것과 감형할 사항을 비교해 형량을 정하는걸
    정권차원에서 법원에 주는 압박이 적다고 얘기하는건
    현 정권이 3권분립을 침해하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과는 낮게 선고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건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국민감정과 괴리감이 있다해서 헌법이 보장된
    3권분립에까지 부정하는건 동의하진 못하겠습니다.
    레지엔
    17/08/25 16:44
    주소복사
    재벌해체가 목적이면 침해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권분립이 기능하려면 개개의 우열은 있을지언정 사회 전체에서 판세를 뒤집을만큼 심대한 권력집단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벌은 그 자체로 거시적 집단입니다. 너무 커서 손대기 어렵고 그래서 존재해선 안되는 대마왕같은 것이죠. 초법적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무슨 수로 해체하겠습니까. 그건 군부, 신군부 정권 탈취자들을 준법시위를 통해서 물러나게 하라는 소리보다 비현실적입니다.
    사나남편
    17/08/25 16:57
    주소복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재판이죠...단두대달아 잘라버렸어야합니다...첫번째는 대가리죠...
    Toby
    17/08/25 17:12
    주소복사
    낫긴 하지만 지금 시스템상 불가능하니까요 ㅎㅎ
    레지엔
    17/08/25 17:14
    주소복사
    다자구도에서 40% 넘는 지지율, 국정지지율 80% 이상을 보이는 '적폐 청산' 구호로 당선된 정권에서조차 못하면 진짜 답이 없구나 싶긴 합니다.
    Beer Inside
    17/08/25 16:24
    주소복사
    기대한 만큼이기는 한데, 아래 동영상 협박범과 비교하면 형량이 좀 그렇죠.
    empier
    17/08/25 16:26
    주소복사
    그건 뭐 애초에 빼도박도 못할게 너무 많았죠...
    이건희 전 회장의 호색행각은 차치하더라도...
    피나
    17/08/25 17:25
    주소복사
    이번도 죄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근데 형량이 저모양이라...
    하트필드
    17/08/25 16:28
    주소복사
    형량은 불만이 좀 있지만 유죄인정은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애패는 엄마
    17/08/25 16:31
    주소복사
    처음에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나아졌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빡쳐요
    empier
    17/08/25 16:36
    주소복사
    일단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조금씩 깨 나가는것에
    위안을 삼으시는게 어떨련지요? 예전같았으면 이 전부회장은
    무죄 혹은 유명한 3.5공식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법원을 나갔을껍니다.
    애패는 엄마
    17/08/25 16:38
    주소복사
    애초에 죄질이 3.5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죄가 10년짜리고 감형 최대치가 1/2인 5년이라서
    그냥 무죄주느냐 아니면 아니면 자기선에서 최대한 쇼부 봐주느냐인데
    후자에 가깝다고 오히려 2,3심 고려하면 이게 이재용한테는 낫다는 시각도 많더군요.
    empier
    17/08/25 16:45
    주소복사
    전 항소심이 시작되더라도 이 전 부회장측이
    특검의 논리를 깰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한
    무죄 or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건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1심선고에서 법원은 특검측이 공소제기한
    상당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미르재단 부분만 빼구요
    이 전 부회장이 나갈려면 그 공소제기 부분을 깨야하는데
    과연 그게 쉬울련지요?
    애패는 엄마
    17/08/25 16:50
    주소복사
    사실 논리상으로는 그들 재벌들이 쉬워서 그랬겠습니까. 어찌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쪽입니다.

    집유가 안 나와서 만족한다기에는 집유 조건은 징역 3년 이하인데 이건 최소 경감해도 5년짜리라
    만족할수 있는 문제라고 저로서는 느껴지진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dawnbelief
    17/08/25 17:10
    주소복사
    이게 재산 국외도피가 전액 인정이 아니라 282만유로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서 감형 없이 5년이 나온것 같습니다.
    2심 가면 3.5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코•드
    17/08/25 16:50
    주소복사
    스트라이크 존도 일관성있게 봐야 심판이지, 왔다갔다하면 심판의 자격이 없죠.
    법원이 스스로 격을 깎아먹었습니다.
    우리아버
    17/08/25 16:56
    주소복사
    오 이번 판결 판사중 30대 초반도 있었네요? 장래가 탄탄대로겠네요.
    Toby
    17/08/25 17:13
    주소복사
    최근 1년간 새롭게 알게된 사실들로 미뤄보자면...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딱 기대한만큼 나온 것 같아요.
    SCV
    17/08/25 17:31
    주소복사
    진경준 4년에 김정주 무죄 때린 판사라 딱히 기대도 안했어요. 둘 사이가 지음이라고 ㅋㅋㅋ
    카레똥맛카레똥
    17/08/25 20:30
    주소복사
    근데 이번 건에서 판사가 문제였다면, 항소에서 더 형량이 세게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SCV
    17/08/25 20:35
    주소복사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안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Uhfu
    17/08/25 20:48
    주소복사
    이재용 재판이 실검에 올라올 때
    설마 무죄 -_- ...?? 라고 걱정했던 입장에서는 5년이면 그래도 왠지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년 넘게 때렸으면 더 스펙타클 했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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