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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04/23 09:14:39수정됨 |
| Name | 烏鳳 |
| Subject | 군사법원은 왜 군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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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8
이 게시판에 등록된 烏鳳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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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2004 사단 법무부 행정병이었습니다
오봉님 다른글을 보면 현역 법조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본문만 보더라도 검찰서기병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제 기억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시절에도 군 법조계는 형사사건의 민간전환(이라고 해야하나 용어가...)을 원했습니다
법공부를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법 1도 모르는 간부놈이 최종판결을 내려버리는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리가 없죠
하지만 군사법원독립을 군 권력이 해줄리가 없고 사회와 국민여론이 만들어내야 하는건데
군납... 더 보기
오봉님 다른글을 보면 현역 법조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본문만 보더라도 검찰서기병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제 기억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시절에도 군 법조계는 형사사건의 민간전환(이라고 해야하나 용어가...)을 원했습니다
법공부를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법 1도 모르는 간부놈이 최종판결을 내려버리는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리가 없죠
하지만 군사법원독립을 군 권력이 해줄리가 없고 사회와 국민여론이 만들어내야 하는건데
군납... 더 보기
저는 2002~2004 사단 법무부 행정병이었습니다
오봉님 다른글을 보면 현역 법조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본문만 보더라도 검찰서기병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제 기억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시절에도 군 법조계는 형사사건의 민간전환(이라고 해야하나 용어가...)을 원했습니다
법공부를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법 1도 모르는 간부놈이 최종판결을 내려버리는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리가 없죠
하지만 군사법원독립을 군 권력이 해줄리가 없고 사회와 국민여론이 만들어내야 하는건데
군납비리도 못건드리는데 군사법원독립은 국민의 눈과 귀가 닿기에는 너무 멀었죠
군사법원독립은 모병제만큼이나 꼭 필요한 군 개혁입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고 지지할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보다 가깝고 중한 일들도 잔뜩인게...
오봉님 다른글을 보면 현역 법조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본문만 보더라도 검찰서기병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제 기억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시절에도 군 법조계는 형사사건의 민간전환(이라고 해야하나 용어가...)을 원했습니다
법공부를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법 1도 모르는 간부놈이 최종판결을 내려버리는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리가 없죠
하지만 군사법원독립을 군 권력이 해줄리가 없고 사회와 국민여론이 만들어내야 하는건데
군납비리도 못건드리는데 군사법원독립은 국민의 눈과 귀가 닿기에는 너무 멀었죠
군사법원독립은 모병제만큼이나 꼭 필요한 군 개혁입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고 지지할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보다 가깝고 중한 일들도 잔뜩인게...
4211이셨군요? 반갑습니다. ㅎㅎㅎ
사실, 군 판사는 주심으로, 재판장으로는 사단 인사참모 등이 앉아있는 것도 참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올해 7.7. 부터는 재판장은 '군판사'가 되는 것으로요.
관할관 확인만큼이나... 재판장을 법은 하나도 모르는 인사참모 등의 장교로 앉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관할관 확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제도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재판장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써 둔 것까지만 해도 글이 충분히 길기도 하구요...
사실, 군 판사는 주심으로, 재판장으로는 사단 인사참모 등이 앉아있는 것도 참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올해 7.7. 부터는 재판장은 '군판사'가 되는 것으로요.
관할관 확인만큼이나... 재판장을 법은 하나도 모르는 인사참모 등의 장교로 앉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관할관 확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제도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재판장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써 둔 것까지만 해도 글이 충분히 길기도 하구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판사는 주심(메인딜러)의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재판장은... 군 판사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장교 중에서 선임인 장교가 맡았습니다.
일선 부대에서의 군 판사는 대개 소령계급이었고... 관할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보통 사단이나 군단의 인사참모 같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급 부대의 인사참모는 중령이니.. 자연스럽게(?)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인사참모가 [재판장]으로 재판... 더 보기
재판장은... 군 판사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장교 중에서 선임인 장교가 맡았습니다.
일선 부대에서의 군 판사는 대개 소령계급이었고... 관할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보통 사단이나 군단의 인사참모 같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급 부대의 인사참모는 중령이니.. 자연스럽게(?)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인사참모가 [재판장]으로 재판... 더 보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판사는 주심(메인딜러)의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재판장은... 군 판사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장교 중에서 선임인 장교가 맡았습니다.
일선 부대에서의 군 판사는 대개 소령계급이었고... 관할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보통 사단이나 군단의 인사참모 같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급 부대의 인사참모는 중령이니.. 자연스럽게(?)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인사참모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했지요.
후우....
앞서 리플로 달았던 것처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군 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군 판사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장교 중에서 선임인 장교가 맡았습니다.
일선 부대에서의 군 판사는 대개 소령계급이었고... 관할관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보통 사단이나 군단의 인사참모 같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급 부대의 인사참모는 중령이니.. 자연스럽게(?)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인사참모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했지요.
후우....
앞서 리플로 달았던 것처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군 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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