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Electronic election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은 새벽에 오는 옛 애인의 연락처럼 조금 반가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나면 지식경험치가 쌓여서 기분이 좋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치인가 과학인가 분류를 고민하다가 역사에 정착하였습니다.

이 글은 한 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 멈멈멈멈출수가 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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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사적으로 왕정보다 오래된 정치체제이며('국민' 또는 '시민'의 개념이 지금과 다르지만) 현대 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합니다. 비록 유사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지라도 말입니다.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든 이가 모일 시간이, 또 장소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많아질 수록(집단이 커지면) 오히려 개인이 작아집니다. 학급 회의때 학우들이 한 마디씩만 말해도 의제를 처리할 시간이 모자랐던 기억을 떠올려 보아요. 이걸 오천만명이 같이 하면 어떨까요?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는 규모가 작은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나, 낙농업하는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스위스처럼요.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창백하게 푸른 별 지구에서 대의제가 대세에요. 내 의사를 실현할 대리자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돈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다독여줍니다. 국회의원은 조국을 위하여! 처럼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계속 당선되고 싶다면 유권자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도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대리인들이 권위에 젖거나(누가 부여한 권능인지 잊는거죠!), 각종 부정을 저지르는 등 본연의 임무를 혼돈, 파괴, 망각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나아가 냉소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심화되는데, 감시기능이 떨어지면 더 많은 부정부패가 생깁니다. 더러운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더더욱 권력은 타락하고, 그러면 정치에는 더 관심이 줄어들고, 으아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바꿔야 해! 라고 외치며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정치적 갈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갈증을 풀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말해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 다시 처음의 문제점으로 돌아가니까요.

바로 여기에 전자선거제 도입 의의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40여개 국가에서 실시중인 전자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깨뜨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되돌려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종이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돈이 적게 들고, 투표종료 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갖고 있는 이점이 많기에 브라질에서는 전자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중입니다. 그런데 전자선거도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네덜란드는 어느 날 전자투표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전자선거에 대한 태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을까요? 이제부터 두 나라를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어쩌다 전자선거국가가 되었나? (브-어-전)
첫째, 브라질은 1994년에 공권력에 의한 협박 및 매수로써 대규모 부정선거가 벌어졌었고, 따라서 국민들이 선거부정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선거관리기관인 최고선거법원(TSE:Tribunal Superior Eleitoral)의 위원장인 카를로스 벨로스(Calors vlloso)는 94년 12월에 한 연설에서 ‘모든 불신은 정부가 종이투표지와 투표함을 전자기기로 바꾸면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브라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1억 8천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땅이 넓은데 인구밀도는 낮은 나라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선거를 실시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는 산간오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하며, 결과집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자선거 도입 전에 치러진 1989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하는데 무려 9일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전자선거의 시작은 1996년 일부 지방선거입니다. 1998년 대선 및 총선에서 이를 확대실시하였으며, 2000년 이후로는 모든 선거를 전자선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선거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2006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시작 두 시간 만에 대통령당선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전자선거가 별다른 논란 없이 잘 정착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한 덕분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계로 투표하는 모습을 본 어린이들은 훗날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전자투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전자선거박물관에서 유권자는 아무 때나 방문하여 실제와 동일한 전자투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영방송에서는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 금세 전자선거에 익숙해지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입니다. 브라질 시스템의 오류발생률은 1%의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말!
펑!
션!

또한 보안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조용히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선거 실시국가가 고민하는 검표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 조작할 수도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여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이확인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투표장치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투표를 끝내면 종이로 언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문서에 기록합니다.

브라질은 종이확인장치를 부착한 투표기를 시험사용했다가 투표처리시간이 늦어지고, 브라질의 더운 날씨탓에 프린터가 자꾸 고장나니까 이후 실시한 선거에서는 종이확인장치가 없는 투표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선거법원에서는 종이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억 달러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종이확인증자체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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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줄이고 자르고 해도 글자가 많네요. 다음편에서 완결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ㅇㅁㅇ

또 추신. 들여쓰기가 안 되는건 모바일이라 그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