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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2/27 14:25:53 |
| Name | K-이안 브레머 |
| Subject | 4월 미중정상회담, '거래적 해빙'의 제도화 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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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읽고 있던 미국 외교협회 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기사 하나를 요약해봅니다.(클로드 도움 받음) ----------------------------------------------- 📄 논문 요약: "파국의 끝에 선 미국과 중국" (Foreign Affairs, 2026년 3·4월호) 저자: 데이비드 램튼(존스홉킨스대 교수) & 왕지스(베이징대 교수) 1. 핵심 주장 미중 관계가 '관리된 적대'의 구조 속에서 우발적 충돌, 나아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궤도에 올라있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창'이라고 경고한다. 두 저자는 각각 80세에 가까운 원로 학자로, 한국전쟁과 냉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상화(normalization)를 촉구하고 있다. 2. 현재 위기의 구조 군사 영역에서 핵·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더해 우주, 사이버, AI 기반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미중 해공군 간 근접 조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저자들은 2001년 하이난섬 EP-3 충돌 사건이나 1999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과 같은 사고가 오늘날 발생한다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영역에서 과거 상호의존은 안정의 닻이었으나 이제는 양국 모두 경제를 안보의 종속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WTO 가입 당시(2001년) 1,065달러에서 2023년 12,951달러로 성장했고 미국도 3만 7천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로 성장해 양국 모두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출 통제·공급망 재편·희토류 무기화 등으로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외교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 인적 교류는 급감했고, 중국인 학생의 미국 비자 발급은 2024~2025년 사이 27%나 줄었다. 학자와 저널리스트가 서로를 스파이로 간주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상호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 3. 역사적 교훈: 1972년 닉슨-마오 정상화 저자들은 오늘의 위기가 1950~60년대의 직접적 군사 대결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시 저우언라이-키신저의 비밀 채널을 통해 마오쩌둥과 닉슨이 결단을 내렸듯이, 지금도 최고 지도자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4. 현재의 긍정적 신호 저자들은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트럼프 회담을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 희토류 수출 통제 일시 중단, 펜타닐 밀수 공동 단속에 합의했고, 트럼프는 'G-2'라는 표현을 쓰며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적 예우를 표했다. 또한 2025년 12월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중국 판매를 부분 허용했다.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53%가 대중 협력·관여를 지지(2024년 40%에서 상승), 중국인의 미국 호감도도 1.85에서 2.38로 상승했다. 5. 저자들의 정책 제언 저자들은 네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만 문제부터 시작하라.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이슈지만 동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베이징은 평화적 통일 의지를 재확인하고, 워싱턴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긴장을 낮출 수 있다. 둘째, 경제·문화 장벽을 낮춰라. 휴스턴·청두 총영사관을 상호 재개설하고, 관세를 안보와 호혜성에 부합하는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중국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인적·문화적 교류를 회복하라. 학술·언론 교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학자·기자를 스파이로 간주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넷째, 군사 채널을 복원하라. 사고 예방과 오판 방지를 위한 군사 대화를 재개하고, 아시아에 양국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공동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 정리해보면, 램톤과 왕지스가 논문에서 강조한 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완전한 관계 재설정이라기보다는 2025년 부산 회담에서 시작된 '거래적 해빙'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대만, 기술 통제, 안보 아키텍처 같은 구조적 문제는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되기 어렵지만, 두 저자가 촉구하는 "새로운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 내딛어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바마가 거부했던 '새로운 대국관계'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세계는 더 큰 긴장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갈지 이러한 석학들의 눈을 빌려 관전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소개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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