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콩차넷

티타임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8/08 22:48:23

Name

후천적평발

Subject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kongcha.net/free/15658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의·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	내용
통칭	방송3법 중 1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5.08.0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표결일	2025.08.05
표결 결과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E5C0Z7F0M7U0Q7R4F5A1E1D8I2H5

항목	내용
통칭	징벌적 손배배상
법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06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I5I0Q8P0C5B1Y1U5U0R2X2C3A3G7&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통칭	K 스틸법
법안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	2025.08.04
발의자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P5N0O7W2U2V1T1U0S0T0O4P4O9M2&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통칭	스테이블코인 제정법안
법안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일	2025.07.28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6인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I7I2G8H0C9D0B9C3A7B5Z3A7&ageFrom=22&ageTo=22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후천적평발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653	일상/생각그게 뭔데 씹덕아 2	사슴도치	25/08/06	1565	9
15654	오프모임8/10 일요일 저녁 F1더무비 영화 같이봐요 22	다람쥐	25/08/06	1608	1
15655	문화/예술서구권 애니매이션도 고난의 행군이었나봅니다. 19	닭장군	25/08/07	1837	0
15656	꿀팁/강좌한국 대학생도 구글 잼민이 pro 12개월 무료가 됩니다. 10	세모셔츠수세미떡	25/08/07	1766	1
15657	일상/생각댄스 학원 정기 공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하는가? 8	메존일각	25/08/07	1476	7
15658	정치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9	후천적평발	25/08/08	1449	5
15659	의료/건강디지털 치료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2	azureb	25/08/09	1357	3
15660	영화F1 더 무비의 스토리가 그렇게 나온 이유 2	Leeka	25/08/09	1358	2
15661	생활체육조깅에 대해서 29	Omnic	25/08/11	1800	12
15663	일상/생각등대 13	Mandarin	25/08/12	2214	5
15664	사회공중파에 나온 한화 대전 신구장 장애인석 문제 5	Leeka	25/08/12	1530	0
15665	일상/생각ㅎㅎ 와이프 귀엽 9	큐리스	25/08/13	1863	2
15666	스포츠[MLB] 마에다 켄타 양키스와 마이너 계약	김치찌개	25/08/13	1070	0
15667	일상/생각용인 평온의 숲 6	당근매니아	25/08/13	1770	14
15669	도서/문학『루리드래곤』- 굴복이 아닌 이해로 다름을 인정받는다는 것 5	kaestro	25/08/16	1302	2
15670	영화[스포] 판타스틱4 간단 감상 2	당근매니아	25/08/18	1142	1
15672	과학/기술2의 n제곱근은 무리수임을 증명! (n이 2보다 클 때) 21	아침커피	25/08/19	1437	2
15673	일상/생각볼펜 찾아 삼만리... 16	alchemist	25/08/19	1492	0
15674	일상/생각초3 딸내미가 반장 준비하면서 쓴 글입니다. 6	큐리스	25/08/19	1625	10
15676	기타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21	망울망울	25/08/20	2163	11
15677	일상/생각소원 성취. 차를 바꾸다. 34	쉬군	25/08/20	1705	36
15678	일상/생각염화미소와 알잘딱깔센의 시대 7	루루얍	25/08/21	1696	15
15679	IT/컴퓨터영어문법 공부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17	큐리스	25/08/21	1801	18
15680	기타퇴근길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1	망울망울	25/08/23	1484	2
15681	정치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5	후천적평발	25/08/23	1305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