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티타임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일상/생각꿀팁/강좌방송/연예도서/문학영화의료/건강문화/예술경제생활체육과학/기술철학/종교정치요리/음식역사여행육아/가정IT/컴퓨터음악창작게임스포츠사회오프모임
Date 25/08/23 18:25:21
Name   후천적평발
Link #1   https://jungtalk.com
Subject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kongcha.net/free/15681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발의, 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홍차넷은 격주로..)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내용
법안명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G5P0C7S0K7P0P7P0W9F1U3J9S9F7


항목내용
법안명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R5B0M7Y0W7S0C7P4Y8V3E0A7S0X4


항목내용
법안명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용혜인의원, 신정훈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5I0F7E3B0Y0X9G5F0C0K1L0I8H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이상식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K6I3J0H1H4P2O0O2M1N4L9M2

항목내용
법안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이수진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정톡_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P0Q8W1X4W1U4D4C6A4B9A5I6H3&ageFrom=22&ageTo=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5B0K8I1H4F1N4O4N4M5K7G7F8G4&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주진우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J0K8J1R2P1O8N5O1W1V7T5R2O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일2025.08.14
발의자김위상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5W0V8W1U2C1B7B4J4I0H1F2O7O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신장식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5T0S8S0Y7X1W6V0D7T2S3R3X8W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일2025.08.12
발의자임호선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5I0K8J1G1P1O1N1T9S1R9Q1A2Z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2
발의자손솔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ageFrom=22&ageTo=22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5764 1
    16021 경제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 할인 관련 뻘팁 Leeka 26/02/18 129 2
    16020 게임5시간 동안 구글 제미나이3프로가 만들어준 게임 8 + mathematicgirl 26/02/18 350 2
    16019 오프모임[오프모임] 대구에서 모여봅시다!! (3월1일(일) 2시) 7 Only 26/02/18 435 5
    16018 일상/생각텅빈거리에서 그나마 제일 맘에 드는 편곡으로 올립니다. 3 큐리스 26/02/16 536 1
    16017 일상/생각실무를 잘하면 문제가 안 보인다 10 kaestro 26/02/15 1016 12
    16016 정치제미나이의 정치적 사건 및 재판에 대한 심각한 Halluciation 10 영원한초보 26/02/15 907 0
    16015 일상/생각사업하면서 느끼는것들 9 멜로 26/02/14 1259 35
    16014 게임눈물을 마시는 새 트레일러 및 개발일지 3 당근매니아 26/02/13 565 3
    16013 정치대한민국 역사상 내란 범죄 형량 7 당근매니아 26/02/12 1011 0
    16012 일상/생각닝겐의 에겐화와 하긴해 어투에 발작하는 나새기의 흑염룡 21 알료사 26/02/12 907 7
    16011 스포츠[MLB] 폴 골드슈미트 1년 양키스행 김치찌개 26/02/12 215 0
    16010 스포츠[MLB] 에릭 페디 1년 시카고 화이트삭스행 김치찌개 26/02/12 224 0
    16009 육아/가정가족들이 전부 반대하는 결혼 조언 부탁드립니다. 27 미누 26/02/11 1542 0
    16008 오프모임2/16(월) 보드게임 하실 분? 11 토비 26/02/10 667 0
    16007 IT/컴퓨터이마트 그레잇 포터블 저번에 구매 못하신 분들 9 난감이좋아 26/02/10 868 1
    16006 일상/생각이제 노래도 공짜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1 큐리스 26/02/09 783 2
    16005 방송/연예요새 숏츠는 옛날 것들도 끌올해서 많이 쓰네요. 2 kien 26/02/08 732 1
    16004 게임인왕3, 고양이를 쫓았더니 길이 열렸다 kaestro 26/02/08 587 2
    16003 일상/생각구글 브랜드 인증받았어요. 2 큐리스 26/02/07 714 13
    16002 생활체육AI 도움받아 운동 프로그램 짜기 오르카 26/02/06 535 1
    16000 일상/생각우리 부부는 오래살거에요 ㅋㅋ 1 큐리스 26/02/04 1145 7
    15999 여행갑자기 써보는 벳부 여행 후기 17 쉬군 26/02/03 949 9
    15998 일상/생각아파트와 빌라에서 아이 키우기 21 하얀 26/02/03 1354 23
    15997 일상/생각소유의 종말: 구독 경제와 경험의 휘발성 2 사슴도치 26/02/02 1029 1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