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5/17 22:56:06
Name   kien
Subject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3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중앙지법,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탄핵/특검 등등을 주장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법부에서 2심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순간 선거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 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큰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보장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법부가 말을 안 따른다고 해도, 법을 통해서 검사만 멈추어 놓아도 상황은 정지되고 또 6/3 이후에 헌재 재판관 2 명도 임명할텐데 분명히 충성심 높은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라는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6:3 으로 위헌 판결 내리기도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모른척 조희대 특검법이나 청문회 같은 거는 취소해도 된다고 보고 다른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도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니 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입법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원내 1당/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판사 1명에 대해서 신상털이(본인들은 제보라고 하지만..)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대놓고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개 판사를 저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 같고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봅니다.

위의 행위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대선에서 무효표를 던질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김문수랑 이재명이 좀 비슷하면 이재명 찍을 거 같은데, 어대명 분위기라..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38 정치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과 AI물결에 관한 정신..승리.. 15 닭장군 25/11/09 1441 0
    15837 음악ARIatHOME: 뉴욕맛 바쿠 25/11/08 775 4
    15836 게임[LOL] 11월 9일 일요일의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5/11/08 633 3
    15835 일상/생각집을 샀습니다. 8 절름발이이리 25/11/08 1158 13
    15833 사회요즘 사는것이 '헬'일것 같긴 합니다. 64 닭장군 25/11/08 2528 10
    15832 문화/예술특이점에 도달한 음악 생성 AI 42 토비 25/11/08 1199 0
    15831 정치무엇이 내란이고 무엇이 내란이 아닌가 .feat 왜 박성재는 내란이 아닌가 8 매뉴물있뉴 25/11/08 1124 3
    15830 육아/가정일주일남은 예비아빠입니다. 23 이슬먹고살죠 25/11/07 998 20
    15829 일상/생각마음이 짠합니다. 4 큐리스 25/11/07 918 5
    15828 정치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문 7 골든햄스 25/11/07 1265 5
    15827 일상/생각짧은 이직 기간들에 대한 소회 27 kaestro 25/11/06 1211 5
    15826 오프모임11.9 롤드컵 결승 같이 볼 사람을 구합니다 9 kaestro 25/11/03 1117 1
    15825 게임게임리뷰토탈워 삼국 – 200시간으로 써낸 ‘토탈워: 삼국’ 통일기 3 mathematicgirl 25/11/03 883 6
    15824 철학/종교'나는 절로' 백양사 1호 부부 탄생…주지스님, 축의금 쐈다 12 바이오센서(바이오센서) 25/11/03 1312 0
    15823 생활체육JTBC 마라톤 후기 및 근황 7 Omnic 25/11/02 1090 12
    15822 역사명장(名將)의 조건에 대한 간단한 잡상 6 meson 25/11/02 913 3
    15821 방송/연예2025 걸그룹 5/6 8 헬리제의우울 25/11/02 984 20
    15820 게임결과론적으로 돌아보는 젠지 vs KT 밴픽 분석 25 Velma Kelly 25/11/02 1792 4
    15818 게임[LOL] 11월 2일 일요일의 일정 7 발그레 아이네꼬 25/11/01 702 0
    15817 게임[LOL] 11월 1일 토요일의 일정 2 발그레 아이네꼬 25/10/31 692 0
    15816 일상/생각요즘 단상과 경주 APEC 4 김비버 25/10/30 1164 13
    15815 일상/생각3번째의 휴직 기간을 시작하며 2 kaestro 25/10/30 1063 6
    15814 오프모임11.1일 같이 뛰실분 구합니다. 14 kaestro 25/10/30 1054 7
    15813 게임[LOL] 10월 31일 금요일의 일정 7 발그레 아이네꼬 25/10/29 761 0
    15812 게임[LOL] 10월 30일 목요일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5/10/29 64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