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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5/03/21 21:04:49 |
| Name | 타치코마 |
| Subject | 국민연금 내기 싫다, 고갈되면 나는 헛돈 낸 게 아니냐는 친구의 말을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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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현재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더 많은 기금고갈 상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공격적인 투자로 기금운용수익을 크게 내지 않는다면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날 예정, 매년 부족분은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고 작년에는 10조 정도 들었다고.. 사학연금, 국민연금->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더 많아 기금유지가 되고 있지만 노인(퇴직한 선생님/국민)은 늘고 유소년(미래 선생님/국민)은 현격히 줄고 있는 항아리형 인구구조로 볼 때 향후 30년 내로 기금고갈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최근 파산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에 투자해 900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뒷목잡을 기사에서 처럼 국민연금의 투자실패가 반복된다면 기금고갈 속도는 현저히 빨라질 수도.. 근데..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그즉시 나라가 망하나? 그래서 나는 결국 헛돈을 낸 게 되냐?고 하면..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의 급여지출 적자를 국가의 재정으로 메꾸는 지금 방식 그대로,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되도 똑같이 하겠죠. 보험료는 인상,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가입기간은 늘려야 한다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인구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급여지출의 적자분은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 메꾸어 가겠죠. 그걸 세금을 더 걷어서 메꾸려고 하면 현세대의 고통이 가중될 거고, 국채를 발행하여 메꾸려고 하면 미래세대에게 빚부담을 떠넘기는 거고..물론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과 지금의 1%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재정으로 커버할 여력도 사라지는 것이니 진짜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논외의 문제고.. 결론: 기금이 고갈된다 하여 당장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고, 내가 헛돈 낸 게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충분치 않아 모자란 노후자금을 연금형태의 사보험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안내는 것이야 말로 호갱이 되지 않는 빠꼼이인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연금을 디스하는 자극적인 유튜버들에게 낚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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