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에 미루어보아 윤석열의 탄핵을 당연시 여기는데에 반해, 저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제일 중요한 점은

박근혜 탄핵은 조선일보와 박근혜의 대결, 즉 보수진영과 보수진영과의 대결이었지만

윤석열 탄핵은 민주당과 윤석열, 즉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조중동을 위시로 하여 거의 모든 언론이 박근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연설문 대필, 최순실 무당설 등이 포탈과 신문 메인을 장식하며 그야말로 여론을 휘어잡았습니다.

정유라, 장시호, 차은택 등 곁가지 인물들의 비위 또한 하나하나 언론을 뒤덮으면서

반대 의견을 찾기 힘든 유래를 찾기 힘든 정도의 한국언론의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박근혜가 인터뷰 할 창구가 오죽 없어서, 혹은 박근혜가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어서 정규재 티비에 인터뷰를 할 정도로

당시 탄핵 정국은 언론공세 속에서 박근혜 측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정국은 다릅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지지율 50% 돌파 등의 기사를 내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또한 극우진영의 선거조작론에 있어서 거리두는 모습을 보이지만

유튜브에서 선거음모론자인 전한길 등을 초청하거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등

사실상 윤석열의 논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이지만 윤석열의 대한 비판 대신 이재명의 대한 비판이 주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할 지경입니다.

이외의 언론에서도 조선일보의 논조를 받아쓰면서 선거부정이 있다는 워딩을 쓰지는 않지만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 탄핵은 기각 될 것 같다, 국민들은 탄핵 기각을 원한다는 식의 뉘앙스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으로 당연시 되야할 탄핵이 마치 대선정국처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편을 갈라서

진보언론을 탄핵을 찬성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보수언론은 탄핵을 반대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형국입니다.


언론들은 윤석열 당선으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각종 반말 논란, 술파티 논란, ktx 좌석 구둣발 논란, 방송토론회 중 손바닥 왕자 논란

다른 후보였으면 즉시 지지율이 10%씩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을 선거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형님리더쉽이다, 다리경련이다, 할머니가 써줬다 등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이를 무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송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 쓰고 온 것은 정말 허경영도 안 할 짓이었습니다.

유력 양당 후보가 아닌 군소 후보가 했어도 논란으로 후보사퇴에 몰릴 짓을 해놓고

언론 마사지를 쏟아냄으로 몇 주도 안되서 논란은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손바닥에 왕자를 썼으면 지금쯤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도 못 받고

무당 왕재명으로 초등학생한테까지 조롱받으며 정계은퇴까지 몰리고 있을겁니다.

언론에서 아주 기사 홍수를 쏟아낸 김문수 도지사 사건 마냥요.

이미 이런 말도 안되는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충분히 탄핵이 기각되고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탄핵정국 내내 기각 여론을 조정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선고 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밑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진영과 보수진영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으로 쪼개졌지만

윤석열 탄핵 때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쪼개지지 않고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탄핵이 가결됐다는 것이

이번 탄핵이 박근혜 탄핵보다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언론에서 박근혜를 부관참시 수준으로 몰고가서 새누리당에서 조차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에 비해

윤석열 때는 오히려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김상욱, 김재섭 등이 배신자 낙인 찍혀 온갖 모욕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위반이 명백한 윤석열의 탄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하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처럼 어떻게든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한다면

행정수도 때처럼 결과를 위해 과정을 만드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도 많은 법률가들도 듣도보도 못했다던 성문법 국가의 관습헌법으로 위헌 결정을 낸 것처럼

헌재에서 머리를 싸매가면서 어떠한 법률적 꼬투리를 찾아내서 기각을 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

구성요건이 명백한 상태에서는 절차적인 오류가 기각을 내기가 수월한데

탄핵소추위원장이 박근혜 때는 여당의 권성동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야당의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는 법률가가 아닐 뿐더러, 이보다 훨씬 더 중한 것이 대중적인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정청래가 무언가 절차적인 잘못을 했다, 그래서 5대 3으로 탄핵이 안됐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정청래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우면서 정청래가 그야말로 대역죄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헌재의 결정의 부당함이 묻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호감도는 가장 중요해서 호감도에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해도 여론이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탄핵소추위원장이 마침 정청래라는 것은 언론과 헌재의 쉬운 먹잇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 위원장이 정청래일 뿐 소추위원 중에 법률가가 한 둘이 아닌데

이런 것은 그냥 말이 안되기는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탄핵 기각도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이 윤석열 비호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긴 합니다. 사실 계엄도 말이 안되긴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되는 사회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보수진영에 협력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법률계 최고봉인데 방법이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탄핵 기각이 말이 안되기는 하는데, 윤석열 당선부터 쭉 3년 동안 대한민국 자체가 말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친위 군사쿠테타도 말이 안되고, 이걸 아직도 언론이나 여론에서 비호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근데 뭐 우리나라 정치사를 따져보면 말이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 때부터 쭉 독재정권 때는 그냥 법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됐고....

3김 때는 쭉 말은 민주주의인데 정당은 민주가 없는 보스 정치였고,

노무현 때는 거의 언론에서 사시미 뜨듯이 대통령을 떠버렸고,

그 이후에도 말이 됐느냐 하면 딱히 정치에서 말이 됐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이 또 말이 됐느냐 하면 정치만큼 법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선진국 중에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2020년대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개발도상국 시절이야 그런갑다해도 말만 근절한다 근절한다 하지 지금까지도 잘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십년째 법조인들이 외부로는 전관예우 이제 다 사라졌다,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은 그런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거는 덤이고요. 거의 뭐 의사들의 의대정원 확대 절대 필요없다 급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그러더군요.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비리라고.

그 말대로 전관예우는 전관이 아니라 현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 미래에 퇴직해서 돈을 두둑히 받기 위해 현직 검사, 판사 등이 비리를 저지르는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 미래에 후임 현관들이 자기를 위해 똑같이 비리를 저지를 줄 알고 지금 비리를 저지르냐

결국 법조계 자체가 후임까지 비리를 저지를 거라 확신하는 비리덩어리 한 몸이라는 겁니다.

법조계끼리는 비리를 저질러도 수사를 받을 일이 없고, 수사를 받아도 자기들끼리 봐주니

마음껏 비리를 저지르는게 당연시 되고,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겁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안 가지고 양심적으로 땅에 놓고 가실 분 있습니까?

그런 소수의 양심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듯 소수의 양심적인 법조인 빼고는 현관비리를 저지르게 되는거죠.

윤석열이 법조인이라서 헌법재판관이 전관예우를 해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관비리가 어느 직업군보다 강력히 침투해 있는 곳이 법조계인데

과연 누군가가 큰 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입니다.

헌법재판관씩이나 되서 그런 것에 흔들릴까 싶지만, 과거 헌법재판관이 전관예우 변호사로 활동 안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몇 년 동안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내 밑으로 3대가 갑부로 산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리지 않을까요

날 돈으로 사려고 하는겐가라고 꾸짖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 가 현실이 되는거죠.

마은혁 재판관은 결국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단 3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사실 윤석열이 탄핵되도 별 상관이 없으면 윤석열에게 그렇게 큰 투자를 할 사람도 없을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되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란게 문제겠죠.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각을 세울 만큼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칼을 댈 지 알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역대 유력 대선후보 중에 가장 개혁적인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지자 이름이 개혁의 딸이겠습니까.

가장 개혁적이라는 것이 개혁의 대상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재명으로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개혁대상들이 제일 끔찍해하는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재명을 판결을 통해 선출 권한을 막는다고 해도

윤석열이 탄핵이 된 순간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제2후보가 없는 현재 민주당 구조 상 이재명 대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이 이재명계인 김동연이고 그 외는 오리무중입니다.

혹시나 이재명보다 더 급진적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더 큰 위협이 되겠죠.

결국 탄핵을 기각 시키고 이후 윤석열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을 지금 탄핵 기각 기사를 쏟아 내는 것처럼 언론으로 덮으면 되니까요.

생방 토론회 때 손바닥 왕자도 막았는데 탄핵 기각 따위를 못 막겠냐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탄핵의 행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직전의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형법 90조에는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한 죄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엄연히 내란 목적이었고,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겁니다.

내란음모죄는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모의를 했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전두환 내란죄 사건 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를 폭동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내란음모죄는 이석기가 내란음모로 처벌 받으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내란음모에 해당하므로 한덕수는 내란음모죄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가 탄핵 당했던 경제공동체 뇌물, 비선실세 민간인 국정농단보다 법정최고형인 내란죄를 음모한 것이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더 큰 결격사유라고 보는데 헌재의 당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덕수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헌재에서 내란음모를 뇌물, 비선실세보다 약하게 본다는 뜻이고

윤석열의 내란도 탄핵사유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를 끼워맞추기 위해서 이후에 형사재판에서조차 한덕수의 내란음모와 윤석열의 내란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즉시 6월 항쟁급의 시민 봉기가 일어날텐데

그렇게 된다면 계엄령 선포조건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성립되어

윤석열은 기각 즉시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봉기로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났으니 불법이 아닌 합법계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평생소원이던 선관위 털이 한 번 해주고

헌법재판관에게 투자한 투자자들 뜻대로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재 한국사회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몇몇 분야의 후퇴 정도고 일반인들은 체감하지 못할 정도일 수도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윤석열을 통제하는 법을 잘 찾아서

그냥 야권 세력이 많이 약해지는 정도로 끝나면서

아예 계엄없이 무난하게 윤석열의 임기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요새 하도 언론에서 한덕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많이 내길래

이런 시나리오 이 사람들이 설계라도 하고 있나 싶어서 소설을 한 번 써봤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인데 이게 상식이 좀 붕괴되는 일이 많았어서...

코로나 때 아파트 대충 짓는다고 얘기 나왔을 때

건설 전문가들이 온갖 곳에 등판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감리는 뭐하냐. 건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등등 글 쓰다가 결국에는 순살 아파트 사건이 일어났고,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쿠테타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온갖 방송에 출연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군이 말을 듣겠냐.  21세기에 군사쿠테타가 가당키나 하냐. 장담컨데 쿠테타는 있을 수도 없다.

등등 아주 직접 음모한 장관까지 나서 소리치다가 결국 12.3 군사쿠테타 사태가 터졌고

윤석열 탄핵 때는 법률 전문가들이 기각 얘기 나오면 온갖 곳에 등판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헌재를 뭘로 보는거냐.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등등 말하고 있는데...또 이게 앞에 것들처럼 되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셋 중에 법률 전문가들 주장이 제일 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앞에 두 개는 거의 무슨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사람을 거의 머리가 돈 사람으로 몰던데요.

기각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는 합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가 판을 치는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대한민국은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이익에 따라 법이 지켜지기도, 어겨지기도 하는 곳이 이 곳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익은 어느 쪽일까요?

이 이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은 아닙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글이 다 틀리고 그냥 조롱만 오지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