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탄핵심판에서의 심판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전원합의체 결정).
- 즉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기재 법규정에 관계없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위반인 "헌법이나 법률"을 판단할 수 있음
- 본건의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사유에 형법 제87조 위반, 즉 '내란죄 성립'을 제외하였으나, 내란죄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국회의원 체포지시 및 국회진입 차단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가 철회된 것은 아님.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본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내란죄의 경우 헌법기관 무력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 증인신문 및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계엄선포 요건 미비 및 계엄권한의 일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법률상의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소송전략상 더욱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 내란죄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 또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부담으로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부분 고려도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2. 본건 탄핵심판의 쟁점(=계엄요건 성부 및 계엄권한의 범위)
-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위 제3항이 대통령의 계엄권한을 열거적으로 규정(*본 규정에서 열거하는 외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계엄 선포시에도 대통령은 정부나 법원 외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