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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07 11:46:22수정됨 |
| Name | 방사능홍차 |
| Subject | 법원 판결에도 아이들을 되찾아오지 못한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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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v=jBcNdfpfh68&pp=ygUj6rec7KCVIOuwlOq_lOuPhCBqdGJjIOyVhOydtCDssL7quLA%3D "눈앞에 보인 거 같았는데…" '빼앗긴 내 아이' 찾기 또 실패 / JTBC 뉴스룸 오늘 아침에 우연히 해당 뉴스를 봤네요. -법원에서 아이 아빠들(존, 성재혁)에게 양육권,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행정예규(아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아이가 거부하여 올해 초까지 아이를 못데려 갔음. -올해 해당 규정 삭제되어 애 아빠들이 4월에 아이를 다시 되찾으려 시도에 [존은 성공하고 성재혁씨는 애 엄마, 아이의 잠적으로 실패] *위의 대법예규는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도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삭제됨. -미국은 한국을 아동 탈취국으로 등재(2022 - 24)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관련법률 2012년 12월에 제정 ------------------- 방송과 기사를 통해 나온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위 뉴스가 좀 더 다가올 거 같아요. 존 이야기도 안타까운게 많았는데 아직 애를 찾지 못한 실화탐사대에 나온 것과 성재혁씨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 애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 아이를 때리며 죽으라는 말과 자해행동을 함 - 애 엄마가 애를 데려가지 못하게 성재혁씨를 감금, 가정폭력, 실종 유인물 무단 배포,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 - FBI에서 애 엄마를 아동납치 용의자로 수사 - 법원 명령 거부한 것으로 애엄마에게 과태료 부과, 집행관들은 아이와 엄마가 없어서 못 찾겠다고 함 -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 못하고 있음. ---------- 두 경우 다 인터폴 아동납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 점이 많습니다. 보면서 화도 나고 그랬네요. 임신 상태에서 배를 때리며(뱃속에 아이가 있음) 아이보고 죽어라고 하던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실화탐사대 11분 38초) 저기 두 사람 모두 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선 아무리 부모라도(혼인을 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나라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 간다' 는 발언도 협박 및 아동납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나 경찰에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두 명 다 한국 사법체계에 답답한 점들이 많았을겁니다. 앞으로 아동관련한 우리나라 법과 규정이 어떻게 정비될까, 어떤 방향이 옳은가 고민도 들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30124341372 비하인드 스토리 성재혁씨 유튜브 https://m.youtube.com/@bringbryanback/featured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실화탐사대 MBC230119방송 https://m.youtube.com/watch?v=iHj-7MVdYuM&t=2s&pp=ygUZ7Iuk7ZmU7YOQ7IKs64yAIOyEseyerO2YgQ%3D%3D [실화Pick]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실화탐사대 #실화On MBC230119방송 궁금한 이야기 Y 613회 (2022.11.18. 방송) 1100일간의 생이별, 아빠는 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나 https://m.youtube.com/watch?v=1HaFG9Ndyjc&pp=ygUK7KG0IOyLnOy5mA%3D%3D [Y 613회 요약] 아이 찾으러 미국에서 온 아빠는 왜 러닝머신 위를 걷나 | 숏와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정예규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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