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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4 11:01:23
Name   Picard
Subject   회식때 루나 코인 사건 얘기하다가...

어제 회식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루나 코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열명 되는 테이블이었는데 아무도 코인을 안하더군요.
인터넷이나 신문 보면 요즘 MZ 세대는 다 코인하는 것 같더니만...
다 공돌이들이라 그런가...

하여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권도형이 잡힐까, 잡히면 유죄 나올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1. 합수단이 탈탈 털어서 뭐든 나와서 감옥에 보낼것. 검찰의 수사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아니냐..
2. 이걸 사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 잡아 넣는게 과연 맞느냐.. 그런데 이거 사기는 맞느냐?

그리고...

3. 엮인게 있으니까 먼저 털어서 적당히 잡혀 들어갈 사람을 정리하려는 것. 증권범죄수사단이 왜 코인이냐 사기를 수사하냐

1번 2번은 여기저기서 자주 보던 의견인데, 3번은 신선하네요. (...)

테라폼랩스 동업자가 신직수 전 중정부장 손자라고 하니 이너써클일텐데...
그분도 당한거라면 이를 갈고 있을테고, 아니라면 어떻게 잘 넘어가게 도와주지 않을까...



1


    Cascade
    저는 애당초 이걸 왜 첫번째 수사 대상으로 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떼먹을 것 같긴 했지만 코인 시장에서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2
    매뉴물있뉴
    공수처도 (그나마 덜 정치적으로 보일수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사건으로 골라간거랑 비슷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2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사기와 실패한 사업의 구분은 의도에 달려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떼먹을 의사가 있었다면 무슨 시장인지와 관계없이 위법이 됩니당.

    사실 뭐 라임옵티머스나 코인이나 폰지사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미리 빼서 튀었다'가 확인되면 7부능선은 넘은거죠.
    2
    권도씨에 대해서는 까딱 잘못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흠좀무 하게 진행하는 상황도..
    6
    기소중지 예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공소권없음..도.. 아;
    ㅎㅎㅎ……….
    원래 폰지란게 정당한 투자유치인지 사기 행각인지 애매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라루나 생태계를 유지하기위한 20퍼센트 이율에 대하여 지속가능성과 후속 연착륙 대책에 대하여 권씨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자각하고 있느냐 여부가 키포인트로 유무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코인 관련 규제와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할텐데 그걸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코인이 이슈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새로운 방식의 화폐거래 신용거래 수단이나 금융이나 투자방식이 나타나면 혼란기를 거쳐서 관련된 법이나 조치가 만들어지곤 했죠.
    1
    구밀복검
    테라 투자한 사람 중에 앵커 리스크나 데스 스파이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걸 일상적인 의미에서도 사기라고 할 수 있을지..
    3
    그냥 코인투자자 90퍼센트가 차트만 보고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백서가 없는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이 비공개인것도 아닌 완전 투명 그 자체인 투자 상품인데 이걸 사기죄로 어떻게 넣을까요? 솔직히 이번에 권도형씨 잡혀가서 징역받으면 검수완박 왜 그토록 하려고 했는지 꽤나 공감될듯요. 제가 보기엔 죄가 없습니다.
    페스토
    글쎄요. 범법을 한 내용이 있는지는 까 봐야죠. 그리고 페깅 방어를 제대로 했는지도. 법리적으로 유죄가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니까요
    도의적 책임이랑 법적 책임은 다르죠.. 도의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없습니다. 테라 루나 상장한 업비트도 책임이 있고 그걸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금융 당국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이 모든것의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리겠다는건 도의적이라는 가면을 쓴 떼법일 뿐입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멍청한건 차치 하더라도
    코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그냥 년20% 확정수익을 내건 순간부터 사기가 맞죠
    비록 외부의 공격에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무너졌을거고 피해는 더 컷을겁니다.
    이걸 보고 권도형에겐 악의가 없다 쉴드치면 조희팔도 의료기기 랜탈 사업이 잘될줄알았다고 주장 하면 처벌 못해요.
    https://extracrypto.cc/interest-rates/all-cryptocurrencies/
    스테이킹 이자라는거 자체가 황당한 수준이긴합니다. 스테이킹 전체에 대한 사기 도장을 찍는게 아니면 애매해보입니다.
    괄하이드(괄하이드)수정됨
    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Terra 프로젝트는 (폰지성 구조는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보고있고요. 유사수신으로 처벌할수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현행법상 무리같아 보입니다. 일단 법상 코인이 돈도 아니고요. (일단 사기라면 권도형씨가 막대한 이득을 왔어야 하는데, 그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모든 걸 잃은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테라 프로젝트는 크립토 업계에서는 워낙 오래된 프로젝트(5년차)이고, 테라와 루나, 앵커 프로토콜의 메커니즘과 구조, 리스크는 그 내용 전부가 ... 더 보기
    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Terra 프로젝트는 (폰지성 구조는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보고있고요. 유사수신으로 처벌할수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현행법상 무리같아 보입니다. 일단 법상 코인이 돈도 아니고요. (일단 사기라면 권도형씨가 막대한 이득을 왔어야 하는데, 그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모든 걸 잃은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테라 프로젝트는 크립토 업계에서는 워낙 오래된 프로젝트(5년차)이고, 테라와 루나, 앵커 프로토콜의 메커니즘과 구조, 리스크는 그 내용 전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두가 알고 있었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때 데스스파이럴이 발생하면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늘 있어왔습니다. 사실 너무나 매력적인 UST 예치 이자율 20%도 그 리스크를 담보한것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성장해온 뽕에 취해 그 리스크를 안일하게 취급하며 잊고 있었던게 문제였지요. (사고가 터지기 직전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율을 점점 낮추어서 최종적으로 10%초중반정도에 머무르게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고 하는데, 만약 외부의 공격없이 이자율이 무사히 연착륙 되고 한 1년정도 더 버티면서 성장했으면 정말로 성공한 폰지가 되었을지도...)


    정말 집어넣겠다면 탈탈 털어서 권도형씨가 회사돈을 일부 유용해서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Folcwine
    애초에 상급자가 젊은 직원에게 "너 코인하니" 물어보면 보통은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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