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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3/24 12:14:44수정됨 |
| Name | 소요 |
| Subject | 국회미래연구원 - 2022 이머징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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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3215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2월 말에 내놓았던 보고서입니다. 이머징 이슈는 [융복합적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여서, 아직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중적 의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맥락과 환경에서 공공의제로 제기될 경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건설적 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로 정의됩니다(9쪽). 문헌정보 내 키워드 추출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된 목록입니다. 이하는 전문에 나와있는 이머징 이슈 요약입니다. 각 내용 중 흥미가는 부분은 원문을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l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가능성 8, 파급력 8.3) - 경제와 안보를 엮어 미국이 반도체, 희토류, 의약류, 배터리 등에서 동맹국의 연합을 강조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보호주의 진영화’ 가속 - 미국+동맹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로 기업들의 가치 사슬 전략 변경 -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끊임없는 세계 패권 도전 - 중국은 미국의 우방 호주와도 갈등,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요소수 품귀 l 환경 재난의 빈발, 국가간 갈등 확대 (가능성 7.5, 파급력 7.3) -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던 환경 재난이 국가간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 - 중국의 황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 - 환경 재난의 당사자인 선진국들이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전지구적으로 적용 - 환경 재난의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갈등 l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가능성 7.4, 파급력 7.7) -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급속히 전개됨 - 독일 2018년 세계 최초 수소열차 상용화, 유럽 2040년 경유 열차 퇴출 - 중국 수소 하이브리드 트램 출시, 프랑스 수소 열차 실험 중 - 화물, 물류는 부분적 기술 대체가 아닌 전면적 모달 시프트(전환교통체계) 추진 필요 - 풍력 날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수소탱크 등에서 폐기물 증가는 우려 l 기후 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능성 6.9, 파급력 7.1) - 폭염, 폭우, 폭풍, 산불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물, 안전가옥 등장 - 코로나19 이전부터 글로벌 부유층은 자신만의 벙커(은신처)를 조성 - 배수시설 및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진행 -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하는 도시재생법안 마련으로 도시의 구조 변화 - 재난이 일상화된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에 재난 결합시켜서 안전공간 구축 l 가상 현실의 급진전 (가능성 7.7, 파급력 7.6) - 2026년 세계 35억명 5G 가입 전망, 인공위성을 통한 6G 시대 예고 -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界 -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임 로블록스,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 55% 가입 - 가상세계에서 청소년들의 명품 체험 증가, 연봉 1억의 초등학생 게임 개발자 등장 -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산업 주도 표명 l 인공 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가능성 7.6, 파급력 7.5) - AI기술로 개인의 얼굴 조작, 합성 포르노 확산, 유력 정치인의 메시지도 조작 - 모든 인간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 인공 지능의 분석 자료가 됨 - 이런 분석을 통한 지능형 AI의 의사 결정에 인간의 신뢰 부여 - AI 의견에 의존하면서 기존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 축소, 타자 혐오 증가 - 알고리즘 편향은 기존 사회적 편향을 반영, 사회비판과 실천 없이는 해소 어려움 l 탈사회화 (가능성 8.1, 파급력 7.4) - 1인가구 증가, 전일제 노동 감소,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원격근무 확대 - 개별화된 제품과 소비 확산으로 즉시성(즉각 욕구해결)과 개인주의 강화 - 이런 경향은 개인의 탈사회화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의 감소를 의미 -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어 돌봄의 양극화도 초래 - 메타버스는 사회적 연결망과 물리적 공간이 취약한 계층에게 강한 유인 l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가능성 8.1, 파급력 7.5) - 초고령 노인, 감염병 환자, 비대면 유아/아동 돌봄 등의 수요 증가 - 돌봄노동 제공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변화 요구 - 혈연 중심 가족 관계에 균열, 개인적 차원에서 돌봄 대응이 어려워짐 - 유아와 고령층에 대한 복지 제도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부족한 상황 - 정신 건강 악화로 영국과 일본, 고독부 장관(Minstry of Loneliness) 임명 l 새로운 임금 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 7.2, 파급력 7.1) - 평균수명 70대, 3차산업사회 모델이 근간인 현재 임금 체계는 변화 불가피 - 정년 이후 노령 연금 수급시기까지 임금 단절 - 인력 운용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임금 줄이고 정년 늘리는 방식 제기 -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 고조 - 유효수요의 부족, 만성적 디플레이션, 자동화를 통한 인력 감소 고려 l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 (가능성 7.4, 파급력 7.1) - 1인 가구, 탈북민,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혼인률과 출산률 급감 -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젠더 이슈 지속, 반려로봇,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 자녀 양육에 대한 회피 문화와 여성의 빈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교육, 복지 제도가 다양성, 포용성, 이질성, 연대, 돌봄의 가치를 중시 ❑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l 토지의 공공성 부각 (가능성 5.4, 파급력 5.9) - 인구소멸 지역의 증가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하는 토지 증가 - 농산림/하천/갯벌 등 지켜야 할 토지의 공공성이 생태순환시스템의 관점에서 부각 - 토지가격 증가로 빈부격차 심화도 토지의 공공성 논의에 한몫 - 비수도권의 아파트 공동화 증가로 대안 모색 필요 l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가능성 5.8, 파급력 6) - 에너지 자립, 자원 순환 등이 추구하는 분산화는 자치분권화와 결합 - 수익성 낮지만 필요하다면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 증가 - 사용하지 않은 건물, 주차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공공 운영 등 - 철도 인프라 확충의 흐름은 도시의 주차장과 도로 축소 야기 - 또한, 농촌형 태양광 사업에서 도농, 지역주민, 농민단체 간에도 갈등 빈번 -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의 자치 분권이 연결 l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6.1, 파급력 6.3) - 인간형 로봇, 고령자 돕는 로봇, 군사용 로봇, 우주개발 로봇 등장 -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AI도 편견에 쌓여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 - 규칙 기반 방식이 아닌 경우, 임의의 상황에서 AI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 - 로봇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로봇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l 우주 생활권 진입 (가능성 5, 파급력 5.7) - 로켓 기술의 비약적 발전, 우주 진출의 장애물 감소, 우주를 넘나드는 초고속 운송 수단 - 우주로 수송 능력이 발달하여,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좋아짐 - 우주를 인류의 생활권으로 재인식, 이에 우주 지정학도 등장 - 중국 우주정거장 구축(22년), 미국 아르테미스 달 상주 프로젝트(28년) l 에코 파시즘 (가능성 4.2, 파급력 4.6) - 에너지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 탄소 저감, 기후 위기 극복 어렵게 되면 극단적 사상인 ‘에코 파시즘’ 부상 - 에코 파시즘은 생태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극단주의의 일종 - 극단적 동물권 옹호론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의 징후가 보임 // 위 보고서에서는 이머징 이슈를 약신호(weak signal)라는 관점에서 개념화 하고, 이런 신호의 포착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래하기 전까지는 사회 대부분이 게임이나 영화 시나리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했던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신호 검출을 위한 자료를 Web of Science내 공개된 자료,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로 제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이를 인식하여 위 리스트를 닫힌 리스트로 보지 말 것을 요청하고요. 보론에서는 사회 구조에 따라 이머징 이슈를 인식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짚습니다. 특정한 이머징 이슈가 존재하는 것, 그 존재를 포착하는 것, 이머징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전문지의 한 형태로 인정받는 것, 그 전문지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 등등 거버넌스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보론 마지막 내용만 옮기고 가봅니다. 4절 침묵하는 사람들의 침묵하는 어젠다 (180-181쪽)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대중의 의견(public opinion)이라는 표현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가 대중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 이유는, 우리가 ‘대중의 의견’이라고 인식하는 정보는 이미 강력한 권력의 허들(huddle)을 넘어선 정제된 어젠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대중의 의견은 대부분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소멸해 버린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대중의 의견이란 누구에게나 의견이 존재하며, 그 의견이 발언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엘리트들이다”(Bourdieu, 1984: 398). 부르디외의 이러한 견해를 미래학, 특히, 이머징 이슈에 대한 고찰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유효한 이머징 이슈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머징 이슈 연구는 근본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하게 될 이슈들을 사전에 감지해 내고, 이를 통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 고려하는 이머징 이슈의 후보군들이 사회 전반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소수이지만 의미있는 목소리들을 근본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소수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적극적인 이머징 이슈 채택으로 이어지려면 연구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자들이 이머징 이슈를 아무리 다양하게 감지하고 제시해 낸다고 해도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 집단의 이머징 이슈가 적극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일관성을 추구하는 ‘효율적 사회’, 정합성을 추구하는 ‘안정지상주의적 사회’, 그리고 폐쇄성을 추구하는 ‘전문가중심주의 사회’는 다양한 이머징 이슈를 감지해 낼 수 있는 기초가 부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머징 이슈 연구가 사회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회적 변화가 향후 이머징 이슈 연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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