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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3/23 14:58:17수정됨 |
| Name | Leeka |
| Subject | 한은 총재 임명을 보고 생각하는.. 탄핵으로 시작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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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임명 자체의 호불호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한은 총재를 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 임명!!을 했다고 해서 ?!?!?!? 하고 한번 보니깐 원래 한은 총재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임명직의 경우.. 과거에는 12월 대선 -> 2월 취임 -> 3월에 각종 임명직 임명. 이라 이슈가 없었는데. 탄핵을 하면서 3월 대선 -> 3월에 각종 임명직 임명 -> 5월 취임.. 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현직 대통령이 최소 1년은 같이 일할'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말년 1달 잠깐 일할 사람?' 을 자기 사람으로 뽑고 알박기가 가능한.. (심지어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고) 신묘한 구조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현 대통령이 착하고 나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민주당이 알박기 할 꺼고 5년뒤에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가면. 국힘이 또 알박기 할꺼고.. 약간 무한루프물이 될거 같은데....... 주요 임명직들 임기를 한번 정도는 6월로 옮겨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 -.-; 이러다 매 대선마다 알박기 볼거 같다는 생각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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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탄핵 때문에 요직들 임기가 꼬인 거라 이번 정권 들어설 때 임명된 자리는 임기를 바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박기야 과거에도 있었다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테고 한은총재나 감사위원 같은 요직은 같이 일할 사람인데 당연히 새정부가 임명해야죠.
알박기야 과거에도 있었다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테고 한은총재나 감사위원 같은 요직은 같이 일할 사람인데 당연히 새정부가 임명해야죠.
3월 대선 되면서 꼬인 게 참 많네요. 올해는 그나마 6월 지방선거지 이대로 가면 3월 대선에 4월 총선 5월 대통령 취임하는 때도 올거라... 대통령 취임 전에 총선합니다. ㅋㅋㅋ 따져보니 2032년이군요;;
어느 게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알박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안 좋은 전례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유례 없이 심한 현직-차기 대통령간 갈등 상황, 그 이전에 지지율이 높은 현직대통령과 그 안티로 나선 야당 후보의 심한 대립 국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부각되었다고 봐요. 임기말 인사권 행사는 장차 임기를 맞을 대통령과 함께 할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직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임기동안은 현직이 어디까지나 권한이 있고 책임도 지는 거겠... 더 보기
지금 이 논란은 유례 없이 심한 현직-차기 대통령간 갈등 상황, 그 이전에 지지율이 높은 현직대통령과 그 안티로 나선 야당 후보의 심한 대립 국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부각되었다고 봐요. 임기말 인사권 행사는 장차 임기를 맞을 대통령과 함께 할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직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임기동안은 현직이 어디까지나 권한이 있고 책임도 지는 거겠... 더 보기
어느 게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알박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안 좋은 전례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유례 없이 심한 현직-차기 대통령간 갈등 상황, 그 이전에 지지율이 높은 현직대통령과 그 안티로 나선 야당 후보의 심한 대립 국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부각되었다고 봐요. 임기말 인사권 행사는 장차 임기를 맞을 대통령과 함께 할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직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임기동안은 현직이 어디까지나 권한이 있고 책임도 지는 거겠죠. 현직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더라도 후임자의 의견을 들어줄지, 거부할지, 유보하여 인사권을 넘길지, 모든 선택은 현직의 정치적 판단 영역입니다. 후임자 쪽에서는 이걸 알박기 논란으로 몰고가서 대립국면을 만들 수도 있고, 현직과 정치적 타협으로 원하는 인물들을 임명하도록 설득하여 실리를 취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은 얼마든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지금 이 논란은 유례 없이 심한 현직-차기 대통령간 갈등 상황, 그 이전에 지지율이 높은 현직대통령과 그 안티로 나선 야당 후보의 심한 대립 국면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부각되었다고 봐요. 임기말 인사권 행사는 장차 임기를 맞을 대통령과 함께 할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직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임기동안은 현직이 어디까지나 권한이 있고 책임도 지는 거겠죠. 현직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더라도 후임자의 의견을 들어줄지, 거부할지, 유보하여 인사권을 넘길지, 모든 선택은 현직의 정치적 판단 영역입니다. 후임자 쪽에서는 이걸 알박기 논란으로 몰고가서 대립국면을 만들 수도 있고, 현직과 정치적 타협으로 원하는 인물들을 임명하도록 설득하여 실리를 취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은 얼마든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솔직히 한은 총재 두달 없는게 무슨 리스크라도 되나요? 우린 대통령 내리고 몇달을 문제없이 보냈었는걸요.
현직이 임명하고 책임진다하시는데 임명하고 바로 내려갈 사람이 뭘 어떻게 책임져요. 이번 일을 무난히 넘어간다쳐도 앞으로 계속 갈등의 씨앗이 될 일을 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니뭐니해도 제일 불안한 건 원조 적폐들에게 알박기 명분을 준다는거죠..
현직이 임명하고 책임진다하시는데 임명하고 바로 내려갈 사람이 뭘 어떻게 책임져요. 이번 일을 무난히 넘어간다쳐도 앞으로 계속 갈등의 씨앗이 될 일을 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니뭐니해도 제일 불안한 건 원조 적폐들에게 알박기 명분을 준다는거죠..
과학상자 님// 앞으로 국력을 낭비할 건덕지를 만들어놓고 정치적 비판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이야말로 무책임한 이야기라 봅니다. 그냥 난 똥싸고 욕먹으련다. 이것밖에 더 되나요? 지금 치우는 게 제일 깔끔한 일인데 돌아가며 뭉개는 일을 만드는 거 잖아요.
윗윗댓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한은총재 잠깐 비는 것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나요. 그냥 내맘대로 심어놓겠다는거지. 뭐 자기 권한에 일이니 막을 수야 없지만 님 말씀대로 저는 욕이나 할랍니다.
윗윗댓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한은총재 잠깐 비는 것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나요. 그냥 내맘대로 심어놓겠다는거지. 뭐 자기 권한에 일이니 막을 수야 없지만 님 말씀대로 저는 욕이나 할랍니다.
moqq 님// 욕 먹어도 좋으니 할 건 해야겠다는 거겠죠. 똥을 쌌다고 보는 분들은 욕을 하겠지만 해야 할 일 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죠. 꼭 진영의 관점으로 갈릴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과학상자 님// 잘모르겠네요. 한은 총재 두달 비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게 아니라면 왜 지금 이 사람을 꼭 임명해야 하는지..
저도 진영을 떠나 분란거리가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누가 거짓말하나 이런 얘기에는 의견 보태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불씨를 남기는 걸 좋게 보긴 어렵네요.
저도 진영을 떠나 분란거리가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누가 거짓말하나 이런 얘기에는 의견 보태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불씨를 남기는 걸 좋게 보긴 어렵네요.
3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한은 총재 임기를 '4년'으로 해 놓은 이유가 정권따라 바꾸지 말고 정권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엇갈리게 가라고 해놓은 의도라서... 물론 원래 의도가 최소 1년인데 지금은 한 달짜리로 됐다는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지만 큰 틀에서는 큰 문제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은 총재 이슈는 https://redtea.kr/news/28682 예전에 본 바로 그냥 무난하게 좋은 인물로 양쪽 불만없이 잘 된걸로 이해했는데 갑자기 왜 옆동네 파이어가 났는지 의문이네요.
근데 한은 총재 이슈는 https://redtea.kr/news/28682 예전에 본 바로 그냥 무난하게 좋은 인물로 양쪽 불만없이 잘 된걸로 이해했는데 갑자기 왜 옆동네 파이어가 났는지 의문이네요.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과 협의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협의 창구인 장 실장이 이 국장에 관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 국장이 어떠냐고 (청와대가) 물었고 괜찮은 분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안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겠나"라고 의례적인 반응이었음을 강조했다.
라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면 이정도로 한은총재 자리를 상의했다 할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16672
라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면 이정도로 한은총재 자리를 상의했다 할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16672
이건 결국 탄핵 이후 발생한 알박기 권리인데
문재인이 내려놓아야죠.
시스템상 가능하다고 알박기 해버리면
악순환되는 적폐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
정부 견제는 180석으로 열심히 하시고..
문재인이 내려놓아야죠.
시스템상 가능하다고 알박기 해버리면
악순환되는 적폐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
정부 견제는 180석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알박기 임명이 문제라면 추후에 법을 바꾸면 되겠죠.
그에 앞서 꼭 필요한 인물을 써야겠다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게 모양이 좋지요.
협의가 다 이루어 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희망사항을 확정이라도 된 양 보도하는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며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모습 또한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점령군인 양 행동하는 모습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인계를 받는 당선... 더 보기
그에 앞서 꼭 필요한 인물을 써야겠다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게 모양이 좋지요.
협의가 다 이루어 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희망사항을 확정이라도 된 양 보도하는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며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모습 또한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점령군인 양 행동하는 모습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인계를 받는 당선... 더 보기
그렇게 알박기 임명이 문제라면 추후에 법을 바꾸면 되겠죠.
그에 앞서 꼭 필요한 인물을 써야겠다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게 모양이 좋지요.
협의가 다 이루어 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희망사항을 확정이라도 된 양 보도하는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며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모습 또한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점령군인 양 행동하는 모습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인계를 받는 당선자 입장이 더 아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에 앞서 꼭 필요한 인물을 써야겠다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게 모양이 좋지요.
협의가 다 이루어 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희망사항을 확정이라도 된 양 보도하는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며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모습 또한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점령군인 양 행동하는 모습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인계를 받는 당선자 입장이 더 아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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