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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1/11 16:14:50
Name   Picard
Subject   업무할때 규정이나 법령 안 찾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중간관리자 피팀장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이고, 제가 하는 업무중 하나가 기술무역규제 대응이랑 법규, 규격 대응입니다.

기술무역규제 확인을 위해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kr. ) 도 자주 찾아보고 뉴스레터도 구독중이고
국제환경규제 지원시스템도 자주 찾아봅니다.
저희 제품 관련하여 KS 와 JIS 규격 개정 될까봐 국가기술표준원이랑 일본 경산성 산하 JIC 도 모니터링하고요
산자부랑 환경부 고시도 모니터링합니다.
미국 ASTM 이랑 유럽 EN, ISO 하고 IATF16949 도 모니터링합니다.

법규나 규격, 규제가 바뀌거나 신설되었는데 모르면 큰일이니까요.
현업에서 JIS나 해외 규격 해석으로 논란이 생기면 저한테 들고 옵니다. 니가 정의내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왕릉 아파트는 담당자가 문화재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고시도 확인 안해보고, 분양공고문에 있는 말도 무시한걸까요?

정말 담당자가 무시하거나 모른 걸까요?
알면서 도박을 걸었나, 설마...?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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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안 보셔서.. 저희도 먹고 삽...(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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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물있뉴
    그걸 찾아보면서 하는게 정석이긴 한데...
    안찾아보면서 일하다가 피똥싸는 경우가
    항상 '사례집'에 등장하고 하니깐요; ㅎㅎ
    장릉 아파트도 이제 '사례집'에 나오면서
    '아파트 지으면서 문화재 신경 안쓰면 피똥싼다'라는 반면교사가 되겠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런거 신경도 안쓰고 일하다가
    또 지금처럼 피똥쌀껍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뭐;;;
    장릉은 일단 최초에 인천, 김포시에서 왜 허가해준건지가 좀 궁금해지긴했습니다. 애초부터 안되는거였는데 대체 왜... 그거믿고 갖다발라버린 건설사도 대단하다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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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건은 잘 모르지만...전 엄청 봅니다...법률 조항 변경 트래킹하구요...

    이렇게 보다보니 법이 재미있던데, 이 재미 진작 알았으면 진로고민 했을지도...
    맥주만땅
    개발이익이 엄청나면 무시할 수도 있지요.

    아마 뒷배를 봐 주겠다는 이가 있었을지도...
    RedSkai
    왕릉 건 같이 너무너무너무 큰 건은 저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고 ;;;

    핑계처럼 들리시겠지만 '봐야 할 규정과 법령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ㅠ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에서야 내가 하고 싶은 (혹은 하기 싫은) 행위에 대한 법령만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실무자는 그런 법령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법령과 규정과 지침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요새는 너무 벅찰 정도로 많아요...
    구글 고랭이
    엔지니어가 내리는 판단은 항상 규정에 기반해야 합니다.
    syzygii
    최소한 업계쪽 언론, 관계부처 고시는 항상 체크하죠. 또 무슨 창의적인 방법으로 현직자들을 엿먹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전 안봅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ㅋㅋ
    하우두유두
    한때 부동산 폭풍규제불때는 세무사분들중에서도 양도세 관련 안한다고 했었네요 ㅎㅎ
    불타는밀밭
    법이란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왕릉 건의 경우 [XX를 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문화재청 허가 받고 사업진행하는데 구청에서 난리나는 경우도 있겠고 반대도 있겠고.
    불타는밀밭
    이게 오래 되서 예증과 사례가 쌓이면 괜찮은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흔하지도 않은 일이면 결국 나라 맘대로입니다.
    되어 있다고 치고 말고 할것도 없이..
    건설사에 택지 분양 공고문에 '착공시 김포시청을 경유해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9년에 건축허가 받는데, 17년에 문화재청 고시를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분양 공고문에 적혀 있는 것도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가고.

    문화재보호법은 오래된 법이라 판례도 많이 쌓여있죠. 이렇게 크게 사고친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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