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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08 12:54:16 |
Name | 은하노트텐플러스 |
Subject |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전체 지하철로 확산되나 |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68 전 항상 누누히 이야기 해왔던 건데 노인 무임승차 유지할거면 복지부 예산으로 하세요. 일정 연령 이상 노인들한테 대중교통 이용 카드 주고 그 카드로 찍힌 금액만큼 각 대중교통 사업자한테 지불해달라구요. 선심은 정치인이 쓰고, 부담은 기업이 지고, 이 구조는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6-08 13:04)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화이트리스트 포함 사이트의 기사만 게시 가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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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산출해서 '1인당 평균 수송단가' 라는걸 구하고 (2019년 기준 1400원대, 2020년 기준 2000원대) 여기서 공사가 받은 평균 운임비(총운임비/유무료탑승인원, 약 900원대)로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개념적으로는 사실 총 운임비에서 빠진 금액만큼이 총 손해라고 해도 이상한건 아니긴 합니다....
즉, 개념적으로는 사실 총 운임비에서 빠진 금액만큼이 총 손해라고 해도 이상한건 아니긴 합니다....
저는 이거 내세우는게 결국 요금 인상의 허들을 낮추려는 전략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요금인상하려면 노인인구 무임승차부터 없애라 라는 말이 나올걸 대비하는 전략 같아서요.
수도권 교통은 환승할인이라는 미친 정책과 겹쳐있고, 요금대비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 요금보다 낮은데도 전동차의 질도 높고 역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해요. 전동차 크기도 더 크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짧죠.
노인인구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안되게 싼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어떻게는 메꿔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기본탑승요금이 2천원까지는 높아져야 지... 더 보기
수도권 교통은 환승할인이라는 미친 정책과 겹쳐있고, 요금대비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 요금보다 낮은데도 전동차의 질도 높고 역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해요. 전동차 크기도 더 크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짧죠.
노인인구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안되게 싼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어떻게는 메꿔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기본탑승요금이 2천원까지는 높아져야 지... 더 보기
저는 이거 내세우는게 결국 요금 인상의 허들을 낮추려는 전략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요금인상하려면 노인인구 무임승차부터 없애라 라는 말이 나올걸 대비하는 전략 같아서요.
수도권 교통은 환승할인이라는 미친 정책과 겹쳐있고, 요금대비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 요금보다 낮은데도 전동차의 질도 높고 역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해요. 전동차 크기도 더 크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짧죠.
노인인구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안되게 싼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어떻게는 메꿔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기본탑승요금이 2천원까지는 높아져야 지속적으로 공공자원을 적정수준 투입하면서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무임승차는 사실 가장 가성비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적자에 맨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기도하고..
노인들 삶에서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는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삶의 여러 질적 차원에서) 도보이동이 가뜩이나 힘겹고 노인빈곤이 세계 최고수준인 국가에서 노인교통복지를 적자이유로 없애는건 너무 단편적인 입장이 아닌가..
내 세금가지고 남 공짜로 태우는것도 열받는데 요금까지 올리겠다고?하고 열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세금은 날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겁니다..
특히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국가에 내는 소득세 자체가 사회에서 제공하는 세금을 통한 간접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누리는 입장에 가깝고요. 세율 구간도 그렇고 소득세 환급도 그렇고.. 그런면에서 요금을 올리자는 것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3500만원 전후의 근로소득자들인구를 고려하면 노인무임승차폐지가 자꾸 나오는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교통은 환승할인이라는 미친 정책과 겹쳐있고, 요금대비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 요금보다 낮은데도 전동차의 질도 높고 역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해요. 전동차 크기도 더 크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짧죠.
노인인구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안되게 싼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어떻게는 메꿔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기본탑승요금이 2천원까지는 높아져야 지속적으로 공공자원을 적정수준 투입하면서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무임승차는 사실 가장 가성비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적자에 맨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기도하고..
노인들 삶에서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는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삶의 여러 질적 차원에서) 도보이동이 가뜩이나 힘겹고 노인빈곤이 세계 최고수준인 국가에서 노인교통복지를 적자이유로 없애는건 너무 단편적인 입장이 아닌가..
내 세금가지고 남 공짜로 태우는것도 열받는데 요금까지 올리겠다고?하고 열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세금은 날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겁니다..
특히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국가에 내는 소득세 자체가 사회에서 제공하는 세금을 통한 간접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누리는 입장에 가깝고요. 세율 구간도 그렇고 소득세 환급도 그렇고.. 그런면에서 요금을 올리자는 것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3500만원 전후의 근로소득자들인구를 고려하면 노인무임승차폐지가 자꾸 나오는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노인 복지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거의 서울 몰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대도시에만 지하철이 1~5노선 정도씩 있죠.... 그렇다면 대도시에 사는 노인만 말씀하신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는 중요한 일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것이 당연한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차다리 복지부 예산으로 대중교통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라는 이유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는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면 버스, 지하철, 택시라는 여러 수단에서 통용이 가능해지고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이죠.
이를 차다리 복지부 예산으로 대중교통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라는 이유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는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면 버스, 지하철, 택시라는 여러 수단에서 통용이 가능해지고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이죠.
전기요금 최소사용공제랑 비슷합니다. 저소득층이 전기 적게 쓰니 전기사용량 적게 쓰는 세대는 다 전기요금 감면했더니 실상은 1인 가구가 혜택을 제일 많이 봤죠. 혼자 살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1달에 5천원 나왔거든요. 평소엔 1100원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서 바우처 형태로 보완이 됐습니다.
노인무임승차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하철 없는 곳에선 이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무임승차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하철 없는 곳에선 이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여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때가 됐다
2) 무임승차가 아니라 유임승차를 하되, 요금은 적게 받는다
3) 무임승차 제도의 시행, 계획 주체가 교통공사가 아닌 정부여야 한다
4) 지역 형평성을 위해 지하철만이 아닌 보편적 교통복지가 필요하다
5) 또 있을까요..?
사실 언급한 1~4번도 다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때가 됐다
2) 무임승차가 아니라 유임승차를 하되, 요금은 적게 받는다
3) 무임승차 제도의 시행, 계획 주체가 교통공사가 아닌 정부여야 한다
4) 지역 형평성을 위해 지하철만이 아닌 보편적 교통복지가 필요하다
5) 또 있을까요..?
사실 언급한 1~4번도 다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추가해서 댓글을 답니다.
2019 회계연도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은 5,324억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공시되어 있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_월별경로승객승하차인원정보_2019" 파일에 따라서 인원수*1200원 하면 나오는 매출이 2,688억입니다.
정부에서 경로승객 돈을 준다고 치면,
2,636억의 영업손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운임을 50원~100원 정도만 올리면 해결될 거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벗겨먹지 말고... 더 보기
2019 회계연도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은 5,324억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공시되어 있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_월별경로승객승하차인원정보_2019" 파일에 따라서 인원수*1200원 하면 나오는 매출이 2,688억입니다.
정부에서 경로승객 돈을 준다고 치면,
2,636억의 영업손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운임을 50원~100원 정도만 올리면 해결될 거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벗겨먹지 말고... 더 보기
내용 추가해서 댓글을 답니다.
2019 회계연도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은 5,324억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공시되어 있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_월별경로승객승하차인원정보_2019" 파일에 따라서 인원수*1200원 하면 나오는 매출이 2,688억입니다.
정부에서 경로승객 돈을 준다고 치면,
2,636억의 영업손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운임을 50원~100원 정도만 올리면 해결될 거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벗겨먹지 말고요.
2019 회계연도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은 5,324억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공시되어 있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_월별경로승객승하차인원정보_2019" 파일에 따라서 인원수*1200원 하면 나오는 매출이 2,688억입니다.
정부에서 경로승객 돈을 준다고 치면,
2,636억의 영업손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운임을 50원~100원 정도만 올리면 해결될 거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벗겨먹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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