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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6/08 12:54:16
Name   은하노트텐플러스
Subject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전체 지하철로 확산되나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68


전 항상 누누히 이야기 해왔던 건데
노인 무임승차 유지할거면 복지부 예산으로 하세요.

일정 연령 이상 노인들한테 대중교통 이용 카드 주고
그 카드로 찍힌 금액만큼 각 대중교통 사업자한테 지불해달라구요.

선심은 정치인이 쓰고,
부담은 기업이 지고,
이 구조는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6-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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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장군
    맞네요. 할거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우두유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언젠가는 폐지해야 혹은 금액권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해야할 일이였죠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전 이거 계산법이 이해가 잘 안가던데요.
    노인 무료 승차로 인한 적자가 얼마... 라고 하는데 그게 노인들이 돈을 내고 탔으면 얼마인데 공짜로 태워줬으니 얼마 적자.. 라고 계산하던데요.
    지하철이 택시처럼 사람 없으면 운행 안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운행을 해야 하는거면 공차운행시 비용과 인원 탑승시 비용에 노인무료승차로 인한 하중에 의한 추가 비용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공돌이라 그런가..
    맥주만땅
    배차간격을 늘이면 됩니다.
    배차 간격을 늘이면 돈내고 타는 사람들도 불편해지는것 아닐까요? 지하철이 안락해서 타는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안 막히도 도착한다는건데, 비혼잡시간에 10~15분에 한대 오던게 20분에 한대.. 30분에 한대 오면..
    맥주만땅
    그리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차량칸 수도 줄이구요.
    소노다 우미
    배차간격을 늘이면 적자는 줄어들지만 사회적 효용 또한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맥주만땅
    2호선 같은 경우는 나무위키에 의하면

    '배차간격은 출근 시간대 2분 30초 내외 전광판에 무려 열차가 4개가 뜬다. 퇴근 시간대 3분 내외, 평시 4~6분(평균적으로 5분)이다. '

    평시 평균적으로 5분인데, 평시를 7-10분 간격으로 늘리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윤지호
    2호선 출퇴근때 배차간격 그렇게 해도 꽉꽉 다 들어찹니다.
    그리고 1호선 배차간격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
    맥주만땅
    출퇴근 때 말고 평시에 말이지요.

    문제는 돈이지요.

    뉴욕, 파리가 미개해서 지하철에서 오줌냄새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관리비용을 아끼니 지저분한 것이지요.
    revofpla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산출해서 '1인당 평균 수송단가' 라는걸 구하고 (2019년 기준 1400원대, 2020년 기준 2000원대) 여기서 공사가 받은 평균 운임비(총운임비/유무료탑승인원, 약 900원대)로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개념적으로는 사실 총 운임비에서 빠진 금액만큼이 총 손해라고 해도 이상한건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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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경제학의 기회비용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거 같긴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비용은 하중에 의한 추가비용, 지하철 혼잡도 증가 등 등 간접적인 비용만 들긴 합니다.
    저는 이거 내세우는게 결국 요금 인상의 허들을 낮추려는 전략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요금인상하려면 노인인구 무임승차부터 없애라 라는 말이 나올걸 대비하는 전략 같아서요.
    수도권 교통은 환승할인이라는 미친 정책과 겹쳐있고, 요금대비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 요금보다 낮은데도 전동차의 질도 높고 역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해요. 전동차 크기도 더 크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짧죠.
    노인인구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안되게 싼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어떻게는 메꿔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기본탑승요금이 2천원까지는 높아져야 지... 더 보기
    저는 이거 내세우는게 결국 요금 인상의 허들을 낮추려는 전략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요금인상하려면 노인인구 무임승차부터 없애라 라는 말이 나올걸 대비하는 전략 같아서요.
    수도권 교통은 환승할인이라는 미친 정책과 겹쳐있고, 요금대비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 요금보다 낮은데도 전동차의 질도 높고 역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해요. 전동차 크기도 더 크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짧죠.
    노인인구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말도안되게 싼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어떻게는 메꿔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기본탑승요금이 2천원까지는 높아져야 지속적으로 공공자원을 적정수준 투입하면서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무임승차는 사실 가장 가성비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적자에 맨날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기도하고..
    노인들 삶에서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는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삶의 여러 질적 차원에서) 도보이동이 가뜩이나 힘겹고 노인빈곤이 세계 최고수준인 국가에서 노인교통복지를 적자이유로 없애는건 너무 단편적인 입장이 아닌가..

    내 세금가지고 남 공짜로 태우는것도 열받는데 요금까지 올리겠다고?하고 열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세금은 날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겁니다..
    특히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국가에 내는 소득세 자체가 사회에서 제공하는 세금을 통한 간접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누리는 입장에 가깝고요. 세율 구간도 그렇고 소득세 환급도 그렇고.. 그런면에서 요금을 올리자는 것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3500만원 전후의 근로소득자들인구를 고려하면 노인무임승차폐지가 자꾸 나오는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revofpla
    말씀하신 노인 복지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거의 서울 몰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대도시에만 지하철이 1~5노선 정도씩 있죠.... 그렇다면 대도시에 사는 노인만 말씀하신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는 중요한 일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것이 당연한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차다리 복지부 예산으로 대중교통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라는 이유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는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면 버스, 지하철, 택시라는 여러 수단에서 통용이 가능해지고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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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광역시 권에나 지하철이 있는것도 있으니..
    티머니등과 연계해서 일정연령 이상일 경우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하는게 차라리 낫겠군요
    Folcwine
    전기요금 최소사용공제랑 비슷합니다. 저소득층이 전기 적게 쓰니 전기사용량 적게 쓰는 세대는 다 전기요금 감면했더니 실상은 1인 가구가 혜택을 제일 많이 봤죠. 혼자 살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1달에 5천원 나왔거든요. 평소엔 1100원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서 바우처 형태로 보완이 됐습니다.

    노인무임승차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하철 없는 곳에선 이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2
    저는 노인 무임승차 대신 노인한테 어린이•초등학생 요금 정도만 받으면 안 되나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만 받아도 재정도 채우고,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로하이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여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때가 됐다
    2) 무임승차가 아니라 유임승차를 하되, 요금은 적게 받는다
    3) 무임승차 제도의 시행, 계획 주체가 교통공사가 아닌 정부여야 한다
    4) 지역 형평성을 위해 지하철만이 아닌 보편적 교통복지가 필요하다
    5) 또 있을까요..?

    사실 언급한 1~4번도 다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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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mings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간대별 차등(아침7~9시는 제외혹은 할인율 차등이라던가) 정도 추가해 볼 수 있겠네요.
    소득 없기로는 초중고 학생도 마찮가진데
    노인만 돈 안받는거는 노인은 소득은 없어도 투표권은 있기때문 아닌가요?
    흑마법사
    백원이라도 받아야함
    헌혈빌런
    대중교통 자체에 세금 사용되는거 보면 자체가 복지죠

    노인 돈 받는거 ok면 기본요금 인상도 ok하는게

    일관성에 맞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고령층 대상으로 연 50~100만원씩 교통카드를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버스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나눠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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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죠
    3
    C9 Lycos
    저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노인들이 덜 지지하는 민주당 집권기에 K-180석까지 나올 때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노인 무임승차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못한 게 아쉽네요. 국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더욱 더 가능성이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서...
    나코나코나
    우리가 대도시에 익숙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 뿐이죠. 웬만한 지방가면 아예 100원 내고 택시탑니다.
    100원 택시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젠 이슈도 안될 정도입니다.
    EuropaV
    무임승차도 없애고 요금 현실화도 해야죠
    그러는 순간 남의 정당에게
    집권 돕는거밖에 안되니까요
    여,야도 다 알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분들 표 무서워서 그렇지...
    EuropaV
    근데 지하철 공짜 없앴다고 태극기 부대가 민주당 뽑을것도 아니고 크게 상관이 있나요? 흠..
    은하노트텐플러스
    내용 추가해서 댓글을 답니다.

    2019 회계연도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은 5,324억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공시되어 있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_월별경로승객승하차인원정보_2019" 파일에 따라서 인원수*1200원 하면 나오는 매출이 2,688억입니다.

    정부에서 경로승객 돈을 준다고 치면,
    2,636억의 영업손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운임을 50원~100원 정도만 올리면 해결될 거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벗겨먹지 말고... 더 보기
    내용 추가해서 댓글을 답니다.

    2019 회계연도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은 5,324억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공시되어 있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_월별경로승객승하차인원정보_2019" 파일에 따라서 인원수*1200원 하면 나오는 매출이 2,688억입니다.

    정부에서 경로승객 돈을 준다고 치면,
    2,636억의 영업손실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운임을 50원~100원 정도만 올리면 해결될 거 같네요.

    결국 핵심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벗겨먹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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