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찌라시 타이틀같긴 한데, 뉴스게시판 댓글을 쓰다가 길어져서 여기 적어봅니다. 사실 정치이야기를 하는것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의미없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글에 조금 더 가깝다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색이 조금 묻어 있어서 정치카테고리로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역동성을 주는 것이 거의 항상 옳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성향은 진보쪽에 가깝습니다.
그런관점에서, 이번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요즘 분위기로만 보면 파도가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보여서 동력이 사실성 와해되어 가는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개혁과 변화를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과 변화앞에서 기득권자는 자신의 기득권이 불안해질 염려가 있어서 당연히 싫은거고, 보수자는 자신이 하던데로 보수하기를 원하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시민들은, 당연히 변화를 감당할 시간도, 노력도, 자원도 없는데 사회가 변한다고 하면 변화의 파도에 쓸려갈 염려때문에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일반 소시민들입니다.  결국 개혁과 변화는 저절로 되는게 아니고, 파괴와 고통의 과정속에 재탄생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능력을 펼칠 틈이 없이 눌려있던 소수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강인한 정말 소수 능력자들 빼고는 아무도 반기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사람들은 또한 의외로 별로 공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 이글을 쓰게 된 계기가 조금전 뉴스게시판의 조국뉴스를 보고, 댓글을 적다 길어져서 여기에 옮겨적게 되었는데...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듯이 우리사회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은 역사가 유구하고, 사실 비도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을듯 걸치면서, 소시민부터 상류층까지 대부분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것이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그런거 안하면 한국에서 사회성없다는 소리 딱 좋습니다. 물론 안 그러는 일부 정말 훌륭한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일반적은 사회적 속성을 봤을때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마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거나 못합니다. 그런데, 조국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꼭 조국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회가십뉴스에 별 생각없이 인터넷 감정배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진심인 분들은 공정하거나 올바르지 못해서 분노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부분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야 다를수 있으니 이 정도 적겠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진보정치인들이나 사회시민운동가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정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보인다는 점입니다. 뭐, 대부분은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과 공정심을 반반 섞으니, 그 비율이 크게 나쁘지 않는한 딱히 욕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혁을 정말로 하길 원했다면, 절대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놓고 들어간다라고 선전포고하고 하는 개혁이 먹혀들리가 없고, 말로 내세우는 공정과 개혁은 조국처럼 입바른 소리하더니 넌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한지 까보자라는 카운터 맞기에 딱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울수록 더더욱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부가 하는 일인데 몰래 뒤통수 치듯이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혁정부의 실패 요인은 개혁을 공표하고 표방한다는 사실때문입니다. 개혁을 원한다면, 사람들을 달래서 끌고가는게 아니라 뒤통수를 치면서 몰래 끌고가던지, 혹은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원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상책입니다.  물론, 모든일이 한가지 원인이 있는건 아니고, 이번 정부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난다면, 실패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