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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2/14 22:54:04 |
| Name | Leeka |
| Subject | 이번 정부의 정책들은, 집값을 어떻게 위로 올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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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확대 : 이건 정부에서도 대형 삽질이라는걸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이면서 수습중입니다만.. 이미 벌어진 임대사업자들은 기간이 끝날때까지 혜택을 상당량 받습니다. -> 청약 추점제 제거 : 이 정책 이후. 청약이 불가능한 30~40대가 엄청나게 매수를 시작했고. 실제로 19~20년에 30~40대의 주택 매매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청약 추첨제 제거가 왜 30~40대 매수에 큰 영향을 주냐면.. 기존에는 25% 정도의 물량은 '대기업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8억주고 구축살래, 6억주고 '운좋으면 신축 살래' 의 택일이였고. 이건 사람에 따라 전자를 택하기도 / 후자를 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정권에서 '8억주고 구축살래' 밖에 못택하게 추첨제를 제거하면서. 대기업, 전문직에 소득이 되는 30~40대가 집을 사버리기 시작했고 (청약이 절대 안되니까..) 이게 19~20년 30~40대의 엄청난 주택 매수세 지표로 나왔습니다. 이걸 수습한다고.. 신용대출 한도 제한 + 특공 소득제한 확대&숫자 확대.. 라는 이상한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 -> 공급을 안함 : 이게 엄청 웃긴게. 임대주택 공급도 사실 '재건축을 어느정도 허가 했으면' 15~20%는 더 좋은 요충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재건축하면. 지금 민간이 15% 전후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제로 하게 되있거든요 -.-; 이걸 다 틀어막고 세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 숫자도 부족하고. 자꾸 외곽으로만... 그리고 다른걸 떠나서 '미리미리 멸실 안시키면' 나중 정권은 진짜 빅똥 받는겁니다. 1만세대 멸실 -> 3년뒤 1만 5천세대가 되면서 +5000세대 순증.. 이 되는건데 이걸 매년 5만세대 멸실을 꾸준히 시키면. 매년 재건축이 끝나는 집들이 '멸실되는 집보다 많아져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순증을 하게 되는데요. 몇년간 멸실을 틀어막다보니.. 이젠 '재건축 시작하면 몇년간은 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랑 다르게 이젠 재건축 자체도. 어느 정권에서 시행하뎐 당장 부동산 시장엔 타격 주게 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 '재건축 자체는 오래된건 계속 부수고 짓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서울시내 구축 보시면. 이중주차를 넘어서 삼중주차에 테트리스 쑈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게 정상인가 싶은.. 공급의 대명사로 불리는.. 1기 신도시 200만호 공급폭탄.. 이 200만호가 곧 30년이 되서 재건축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서울도 지금 원기옥 모이고 있는데. 1기 신도시까지 죄다 30년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뒷일을 어찌 수습할지.. 아무리봐도 그냥 재건축 허가해주면서 15~20% 임대주택 꽁으로 먹는게 정부 돈 10원도 안쓰고 서로 윈윈이였던거 같은데... -> 임대차 3법 이게 왜 위로 올리는 정책이 되었나면 단순하게 A지역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12명인데,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경쟁률 1.2:1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갱신청구권으로 6명이 눌러앉아버렸습니다. 그럼 A지역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6명인데,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경쟁률 1.5:1입니다. 경쟁률이 위로 올라갔으니 '당연히 전세값이 위로 뜁니다'.. 거기에 올라간 돈 안받아주고 다른곳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학군' 은 거기에 꼭 살아야 합니다... 다른곳 가면 그 학군지 학교를 배정 못받거든요..... 직장인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걸로 끝나지만. 학군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ㅠㅠ.. 그래서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가 2배를 '받아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변으로 퍼져서 다 같이 전세가를 위로..... 흠흠.. 집주인 실거주까지 겹치면서 '학군지에 전세' 들어가는게 진짜 힘들어졌고. 이게 도미노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이후 전세가를 주도한건 학군지에서 시작했습니다.. - 향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 아무리 그래도. 향후 공급폭탄이 있다고 생각되면 존버를 하게 되는데 계속 토지환매부 주택, 임대주택 이야기만 하니깐 매매가 가능한 주택 공급이 없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 전세대출의 확대 이건 사실 정권 따질 필요가 없는데 모든 정권에서 전세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좋아집니다.. 집값을 잡고 싶으면서 전세대출을 계속 혜택을 올리고, 금리를 내리고. 강화한다는건 꽤 모순적이지 않나.. 이거 건드리면 지지율이 훅 갈테니. 아무도 안건드리고 있는게 티가 팍팍 나는 느낌.. - 저금리 이건 뭐 정부 탓은 아니지만 요인이긴 합니다. 이건 미국이 저금리 하는데 대안이 없.. - 마무리 부동산은 사실 기본적으로 심리싸움인데요 '지금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정화가 됩니다. 청약로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웃긴건데 '사람들이 지금 10억주고 사느니, 청약되서 7억에 사는게 이득 아냐?' 라고 생각하게 해서.. 집을 당장 안사게 만드는거라서.. (이걸 가점제 100%로 하는 바람에 지금 살 수밖에 없게 만든건 할말이 없..) 부동산은 불패라는 말도 있지만.. 전설의 버블세븐으로 불린 용인만 해도. 15년전 가격 이제 회복했습니다.. 놀랍죠..? 물가 상승률 + 화폐가치 감안하면 아직도 회복 못한겁니다... 물론, 15년 사이에 '근처에 직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학군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그때의 버블세븐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두산건설을 골로가게 했던.. 일산의 그 아파트는 이제 완판됫습니다. 미분양 처리하는데 10년 걸렸네요... 저 두 사례만 해도 어디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이라는 일산, 용인입니다. 심지어 지하철도 들어오는 곳들임... 단지, 한국은 지금 대출을 LTV 40% 이하로 다 조여두는 바람에. 너무 건전하게 만든 상태라.... 비교할 나라가 없네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은 다 LTV 100%이상 빌려줘서 생긴 사건인데. 한국은 진짜 자기자본으로 지금 아파트를 사는거라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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