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가 포인트인 것 같군요.
뭐 큰 기조 안바뀌었고 임대차 3법의 과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먹힐 것인지는 봐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포인트를 못잡고 있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하다가, 지방도 같이 폭등하게 되니 임대차 3법을 썼는데, 전세가격이 증가해서 갭투자자들을 도와주게 되었죠. 지금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게 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정권이 전세제도 없애고 싶고 전세자금대출 없애고 싶은거 잘 압니다. 근데 그 대안이 저렴한 임대위주의 월세라니 그건 좀 멍청한소리 아닌가요.
시장에서 월세와 전세가 같이 있다면 유동성이 허락되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낮은 전세에 몰리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걸 부정하고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 보며 어리석은 대중들을 이끈다고 하시면 뭐,,,

걍 지금이라도 재건축 규제 풀고 서울지역 내 공급폭탄을 터뜨리고 GTX 최대한 빠르게 설치 간다면 괜찮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작용이야 있겠다만 그거보다 더 나은 정책을 펼치실능력은 없어보이니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