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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3/28 11:55:09 |
| Name | ar15Lover |
| Subject | 중국에서 미국식 연방제를 도입하기는 힘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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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중국이 연방제하기 좋은 나라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생각을 글로 써보는건 처음이네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표면적으로 보면 넓은 영토 + 많은 인구 + 지방마다 천차만별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니 연방제 하기에 딱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각 성을 주(State)로 바꾸고, 각 주마다 자치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그러면 중국 전체적인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식 연방제 도입했다가 얼마안가 자치권을 얻은 각 성들이 미국 남부연맹마냥 저마다 연방탈퇴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다가 전국각지에서 군웅할거하는, 춘추전국시대가 다시 재림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미국에서는 연방제가 가능한데 중국은 불가능하다면, 그건 중국인, 미국인들의 종특 차이에 기인하는걸까요 아니면 환경 차이에서 비롯한걸까요? 만약 그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걸까요? 이만 하루종일 집에 있기 심심해서 써본 망상이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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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해혁명과 군벌시대 내내 연성자치론이 적지않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민중들도 자기네 나라가 통일 국가란 인식이 옅었다 하구요.
펄벅의 <대지> 주인공 왕룽이 흉년이 들자 고향 안휘성을 떠나 처자식과 기차타고 강소성 도시로가서 구걸이랑 막노동(인력거꾼) 노릇으로 먹고 사는 대목이 있죠. 동료 인력거꾼에게 인력거삯을 후하게 쳐주는 손님으로 <외국인>이 으뜸이란 조언을 듣는데 왕룽은 <외국인> 이 누구를 가르키는지 혼란스러워 하죠. 말도 풍습도 전혀 다른지라 본인도 피난 온 땅에서 ... 더 보기
펄벅의 <대지> 주인공 왕룽이 흉년이 들자 고향 안휘성을 떠나 처자식과 기차타고 강소성 도시로가서 구걸이랑 막노동(인력거꾼) 노릇으로 먹고 사는 대목이 있죠. 동료 인력거꾼에게 인력거삯을 후하게 쳐주는 손님으로 <외국인>이 으뜸이란 조언을 듣는데 왕룽은 <외국인> 이 누구를 가르키는지 혼란스러워 하죠. 말도 풍습도 전혀 다른지라 본인도 피난 온 땅에서 ... 더 보기
실제로 신해혁명과 군벌시대 내내 연성자치론이 적지않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민중들도 자기네 나라가 통일 국가란 인식이 옅었다 하구요.
펄벅의 <대지> 주인공 왕룽이 흉년이 들자 고향 안휘성을 떠나 처자식과 기차타고 강소성 도시로가서 구걸이랑 막노동(인력거꾼) 노릇으로 먹고 사는 대목이 있죠. 동료 인력거꾼에게 인력거삯을 후하게 쳐주는 손님으로 <외국인>이 으뜸이란 조언을 듣는데 왕룽은 <외국인> 이 누구를 가르키는지 혼란스러워 하죠. 말도 풍습도 전혀 다른지라 본인도 피난 온 땅에서 <외국인> 이 아닌가 하고요. 얼마 지나지않아 난생 처음 백인을 보고 손님으로 받은 후에야 머리색 눈색이 같은 자신은 도시 사람들과 같은 족속이고 머리색 눈색 다른 백인들이 족속이 다른 <외국인> 이라는걸 막연히 추측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당시 중국 일반인들에겐 하나의 중국 프로파간다가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암시로 읽히더라구요.
펄벅의 <대지> 주인공 왕룽이 흉년이 들자 고향 안휘성을 떠나 처자식과 기차타고 강소성 도시로가서 구걸이랑 막노동(인력거꾼) 노릇으로 먹고 사는 대목이 있죠. 동료 인력거꾼에게 인력거삯을 후하게 쳐주는 손님으로 <외국인>이 으뜸이란 조언을 듣는데 왕룽은 <외국인> 이 누구를 가르키는지 혼란스러워 하죠. 말도 풍습도 전혀 다른지라 본인도 피난 온 땅에서 <외국인> 이 아닌가 하고요. 얼마 지나지않아 난생 처음 백인을 보고 손님으로 받은 후에야 머리색 눈색이 같은 자신은 도시 사람들과 같은 족속이고 머리색 눈색 다른 백인들이 족속이 다른 <외국인> 이라는걸 막연히 추측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당시 중국 일반인들에겐 하나의 중국 프로파간다가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암시로 읽히더라구요.
미국이 그렇듯 국방, 외교, 통화정책, 대외무역 같은 부분만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으면 상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
일단 일당독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네요 (...)
일단 일당독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네요 (...)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좀 오래된 책이 생각나네요. 개정증보판이 나와있네요.
새로운 황제들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 개정증보판
헤리슨 E. 솔즈베리 (지은이),박승준 (글),박월라,박병덕 (옮긴이)다섯수레2013-11-05원제 : The New Emperors: China In The Era Of Mao And Deng (1992년)
http://aladin.kr/p/cjIE
합본으로 나와서 독서대가 필요하지만, 이 만화책도 괜찮았습니다.
... 더 보기
좀 오래된 책이 생각나네요. 개정증보판이 나와있네요.
새로운 황제들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 개정증보판
헤리슨 E. 솔즈베리 (지은이),박승준 (글),박월라,박병덕 (옮긴이)다섯수레2013-11-05원제 : The New Emperors: China In The Era Of Mao And Deng (1992년)
http://aladin.kr/p/cjIE
합본으로 나와서 독서대가 필요하지만, 이 만화책도 괜찮았습니다.
... 더 보기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좀 오래된 책이 생각나네요. 개정증보판이 나와있네요.
새로운 황제들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 개정증보판
헤리슨 E. 솔즈베리 (지은이),박승준 (글),박월라,박병덕 (옮긴이)다섯수레2013-11-05원제 : The New Emperors: China In The Era Of Mao And Deng (1992년)
http://aladin.kr/p/cjIE
합본으로 나와서 독서대가 필요하지만, 이 만화책도 괜찮았습니다.
중국인 이야기 1~3 합본판
리쿤우,필리프 오티에 (지은이),한선예 (옮긴이)아름드리미디어2017-03-10원제 : Integrale Une vie chinoise (2015년)
http://aladin.kr/p/0JJDY
좀 오래된 책이 생각나네요. 개정증보판이 나와있네요.
새로운 황제들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 개정증보판
헤리슨 E. 솔즈베리 (지은이),박승준 (글),박월라,박병덕 (옮긴이)다섯수레2013-11-05원제 : The New Emperors: China In The Era Of Mao And Deng (1992년)
http://aladin.kr/p/cjIE
합본으로 나와서 독서대가 필요하지만, 이 만화책도 괜찮았습니다.
중국인 이야기 1~3 합본판
리쿤우,필리프 오티에 (지은이),한선예 (옮긴이)아름드리미디어2017-03-10원제 : Integrale Une vie chinoise (2015년)
http://aladin.kr/p/0JJDY
말이 연방이지 한국의 지방자치 보다 못한 분권제도를 가진 이름만 연방인 국가도 있을 수 있는거니 '연방'이란 단어는 의미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례인 미국을 위주로 봐요.
미국의 '연방제도'만 놓고 보면 그건 어떤 국가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응하다보니 정착한 과정일 뿐이에요. 주마다 별도의 예산과 행정,입법,사법체계가 존재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시스템들이 의도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건 사실 비효율적인거에요. 그게 특별히 더 민주적이라서 치러야 할 희생도 아니고요. 인구나 영토, 환경보다도 미국... 더 보기
미국의 '연방제도'만 놓고 보면 그건 어떤 국가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응하다보니 정착한 과정일 뿐이에요. 주마다 별도의 예산과 행정,입법,사법체계가 존재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시스템들이 의도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건 사실 비효율적인거에요. 그게 특별히 더 민주적이라서 치러야 할 희생도 아니고요. 인구나 영토, 환경보다도 미국... 더 보기
말이 연방이지 한국의 지방자치 보다 못한 분권제도를 가진 이름만 연방인 국가도 있을 수 있는거니 '연방'이란 단어는 의미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례인 미국을 위주로 봐요.
미국의 '연방제도'만 놓고 보면 그건 어떤 국가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응하다보니 정착한 과정일 뿐이에요. 주마다 별도의 예산과 행정,입법,사법체계가 존재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시스템들이 의도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건 사실 비효율적인거에요. 그게 특별히 더 민주적이라서 치러야 할 희생도 아니고요. 인구나 영토, 환경보다도 미국의 형성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제도라는 데 주목해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진 중국이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연방이야기를 접어두고, 자치권을 주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지방분권은 민주주의가 수반되어야 해요. 민주주의가 아니면 분권화할 이유가 없죠. 독재하는 일당이 사람을 선별해 지방에 인사하는 제도를 지방의 자율적인 권위정부나 독재와 맞바꿔봤자 누구도 득보지 않으니까요. 자치의 본질은 권력의지에 대한 저항이에요. 힘을 나누고, 선을 긋고, 서로 견제하고, 이 걸 하려면 지금의 중앙이 쪼개지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결속력이 약하고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임을 인정해야해요. 당연히 중국 공산당 안에 이런 합의는 없으리라 봐요. 사실 중국의 대중에게도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연방제도'만 놓고 보면 그건 어떤 국가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응하다보니 정착한 과정일 뿐이에요. 주마다 별도의 예산과 행정,입법,사법체계가 존재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시스템들이 의도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건 사실 비효율적인거에요. 그게 특별히 더 민주적이라서 치러야 할 희생도 아니고요. 인구나 영토, 환경보다도 미국의 형성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제도라는 데 주목해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진 중국이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연방이야기를 접어두고, 자치권을 주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지방분권은 민주주의가 수반되어야 해요. 민주주의가 아니면 분권화할 이유가 없죠. 독재하는 일당이 사람을 선별해 지방에 인사하는 제도를 지방의 자율적인 권위정부나 독재와 맞바꿔봤자 누구도 득보지 않으니까요. 자치의 본질은 권력의지에 대한 저항이에요. 힘을 나누고, 선을 긋고, 서로 견제하고, 이 걸 하려면 지금의 중앙이 쪼개지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결속력이 약하고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임을 인정해야해요. 당연히 중국 공산당 안에 이런 합의는 없으리라 봐요. 사실 중국의 대중에게도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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