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19/01/18 17:35:13수정됨
Name   제로스
Subject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의 경험
전화로 보훈처에 재심신청을 해서 6차례 거부되었던 신청이 11년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보훈처의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무능한 변호사를 만나 다방으로 노력해봤으나
결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할아버님에 대해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이십니다. 제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사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다투는 의뢰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진짜 유공자시구나 마음깊이 동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으로 할아버님은 담당변호사인 저를
넉넉히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지요.

할아버님은 6. 25. 당시 임진강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허벅지, 팔, 머리에 부상’을 입고
만성 뇌경막하 혈종, 뇌경련성 질환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6. 25. 당시 개성송도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중학생이었던 할아버지는
6. 25. 전쟁 발발 후 공산군에 의하여 신의주까지 연행되었다가 탈주하여 다시 개성으로 왔으나
이미 개성이 북한군에 점령되어,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역시 만나지 못하고
홀로 겨우 대구까지 피난가서 단신으로 걸인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학군단에 배속되었고,
당시의 군번은 안타깝게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군단으로 편성되어 낙동강의 다부동 전투에도 투입되었으며 이후로는 군경 합동으로
지리산, 마산, 수원의 공비토벌에도 동원되었습니다.

학도병으로 수원에 있던 중, 당시 전쟁 중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아 학도병에게 제대로 식량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53. 당시 나이 18세로 군 입대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나
나이를 속이고 정식으로 군입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53. 봄 경 김포에서 성명 ***,
1933. 5. 4. 생으로 생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8240유격대에 배속되었습니다.

8240유격대는 일명 KLO국제유격대로서 한국군으로 군번이 없었으며 이전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다가
2010.부터 인정되게 된 특수부대입니다.

8240유격대에 배속되어 태청도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시 강화도의 유격대 대대본부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1953. 8. 강화에서 개성쪽으로 진입하는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전우들에 대해서도
다른 기억은 없으나, 당시 소대장은 김태진 소위로 할아버지와 군 입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김태진 소위는 45인 무명용사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태진 소위가 어디에 언제부터 살았으며
자기를 많이 봐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를 속이고 입대한 걸 무마해줬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임진강 전투에 투입되어 중공군과 전투가 벌어졌으며 근처에 포탄이 떨어져
의식을 잃고 크게 다쳤으며, 온 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년 넘게 의식불명인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억 뿐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어떻게 병원에 후송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처를 보아 포탄 파편에 의한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포탄 파편에 의한 강한 화상 등이라는 의사진단도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할아버지 수년간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나,
기억도 혼미하고 의식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식불명이던 할아버지를
수도육군병원에서는 군번A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의 군번이 기억이 안 났던
할아버지는 군번이 바뀐 상황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상 당시 다른 전우의 군번줄과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동생이 수도육군병원에 병문안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퇴원 후에 재향군인 일제신상 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확인되던 군번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56. 할아버지의 작은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수도육군병원에 찾아왔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1954.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년 8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명확한 기억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복무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복무한 부대의 훈련 지역, 작전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기록과 일치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학 시절부터 전쟁에 휘말리고 뇌손상 등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영악하지도 못하고
이미 그때 나이가 7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진짜 기억도 잊지 않으면 다행일 판에 없는 사실을 꾸며 거짓 진술을 하고
다른 사람의 군번이나 수십년 전의 치료기록을 입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번이 존재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재향군인회에 등록한 군번 A는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이 다름)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그 군번 A인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병상일지를 발급해달라 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할아버지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재향군인 일제신상신고필증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있지만
그 군번은 할아버지의 군번이 아니므로 할아버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흉터는 일반적인 사고등으로는 생길 수 없다는 진단이 있었는데도.
이정도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다른 군번이라 해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재향군인일제신상신고를 마쳤는데도.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나 할지 모르겠군요. 씁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9-02-01 15:46)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9


    키티호크
    비극의 시대를 사신 삶에 절절한 안타까움만이...
    tannenbaum
    옆동네에서도 읽었지만 너무하다 싶어요
    crowley
    그들의 선택적 감수성에는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59 정치/사회능동적 인터넷 사용자 vs 수동적 인터넷 사용자 16 풀잎 19/09/15 6948 11
    842 정치/사회한일간 역사갈등은 꼬일까 풀릴까? 데이빋 캉, 데이빋 레헤니, & 빅터 챠 (2013) 16 기아트윈스 19/08/10 6430 14
    838 정치/사회경찰관 허위 초과근무와 부정수령 내부 고발자 경찰관 입니다. (인증샷 포함) 42 멈추지말자고 19/07/29 6728 53
    830 정치/사회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비용을 찾아서 41 Fate 19/07/10 8113 38
    825 정치/사회정전 66년 만의 만남, 2019년의 대한민국은 빚을 졌다 6 The xian 19/06/30 5553 14
    788 정치/사회제1저자, 교신저자, 학회, 자리싸움, 그리고 관행 25 烏鳳 19/04/03 6827 23
    769 정치/사회북한은 어떻게 될까 - 어느 영국인의 관점 85 기아트윈스 19/02/12 9613 79
    760 정치/사회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의 경험 3 제로스 19/01/18 5835 19
    743 정치/사회한 전직 논술강사의 숙대 총학의 선언문 감상 40 烏鳳 18/12/11 7786 35
    741 정치/사회세계1% 연구자 논란 22 제로스 18/12/06 8360 21
    739 정치/사회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5 T.Robin 18/12/05 5506 6
    735 정치/사회형벌의 목적, 책임주의, 그리고 음주운전 28 烏鳳 18/11/20 6691 35
    724 정치/사회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25 Danial Plainview 18/11/04 6623 8
    720 정치/사회Case Study : 포드 핀토(Ford Pinto)에 관련한 세 가지 이야기 21 Danial Plainview 18/10/31 6518 10
    695 정치/사회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 30 烏鳳 18/09/07 51276 85
    694 정치/사회서구사회에 보이는 성별,인종에 대한 담론 29 rknight 18/09/08 8445 23
    682 정치/사회넷상에서 선동이 얼마나 쉬운가 보여주는 사례 16 tannenbaum 18/08/14 9140 9
    645 정치/사회다문화와 교육 -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15 호라타래 18/06/08 7263 16
    641 정치/사회나도 노동법 알고 알바해서 인생의 좋은 경험 한번 얻어보자! 9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02 7503 25
    638 정치/사회권력과 프라이버시 32 기아트윈스 18/05/28 6147 27
    621 정치/사회픽션은 사회를 어떻게 이끄는가 (1) 13 Danial Plainview 18/04/22 6241 15
    619 정치/사회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17 烏鳳 18/04/20 6934 21
    614 정치/사회슬라보예 지젝과 정치적 올바름 17 Eneloop 18/04/10 8057 17
    613 정치/사회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여덟 가지 생각 5 Danial Plainview 18/04/08 7015 14
    612 정치/사회미중갈등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19 Danial Plainview 18/04/08 6493 2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