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22 20:58:17
Name   멜로
Subject   공리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국가 정책
안녕하세요 친구와 국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통계학적 사고를 즐겨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독신여성 전용 주택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데, 이유는 미혼 여성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혼 여성(또는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전체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과 비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따져봤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을 개인이 아닌 포유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렇기 떄문에 생물학적인 행복, 즉 출산과 가정을 이루는 행복이 비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을 무시하는건 아니구요, 개인의 선택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국가 정책은 철저히 다수의 행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이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고,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면 개인의 행복이 짓밟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현대사회라는 거대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만드는 첫 단계가 투표이고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것 또한 공리주의 아닌가요?

공리주의로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것에서 저희는 공리주의적 간접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하냐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개인에게 최대한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끝까지 발현된게 나치, 우생학, 독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공돌이라 이런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 사회에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보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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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yWithGlasses
1. 특정 집단이 소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약자일 '확률도 높습니다'.
2. 해당 분야는 보통 재분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게 강제로 배분을 해주는 것이죠.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속마음이야 어쨌든 제대로 된 국가라면 모두를 이끌고 가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로 약자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공리주의적 정책이 직관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각자의 행복을 계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지요.
돈 많은 사람이야 국가가 지원을 안해줘도 잘사니까. 복지예산은 주로 저소등측에게 돌아가는거죠. 이것도 공리적이고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란마구리
뭐 사회전체적으로 공리가 최대화 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럴지 자체가 보증할 수 없고.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떤 영역에선 소수자로 묶일 수가 있겠지요.
1. 아주 간단히 말해, '뽑아나올 게 있는 집단에만 효율적으로 투자하자'는 마인드를 대놓고 드러내면 투자고 뭐고 나라 불바다 납니다. 죽창은 평등하거든요.

2. 그런 사고방식이 왜 나치즘으로 연결되냐면, 그만큼 2차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서구인들에게 인식의 차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대량학살이 아니라 도축장에 가까운 것이었고 독일 제국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생명을 가진 것 마냥 쓸모 없는 부분(유대인)을 과감히 잘라내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사해서 한 몸뚱아리로 움직... 더 보기
1. 아주 간단히 말해, '뽑아나올 게 있는 집단에만 효율적으로 투자하자'는 마인드를 대놓고 드러내면 투자고 뭐고 나라 불바다 납니다. 죽창은 평등하거든요.

2. 그런 사고방식이 왜 나치즘으로 연결되냐면, 그만큼 2차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서구인들에게 인식의 차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대량학살이 아니라 도축장에 가까운 것이었고 독일 제국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생명을 가진 것 마냥 쓸모 없는 부분(유대인)을 과감히 잘라내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사해서 한 몸뚱아리로 움직였는데, 이것이 총력전을 벌이는 국가 앞에 무력한 인간의 날 것의 모습을 드러내며, 진보적인 허위의식에 가득한 서구인들의 뒤통수를 때렸기에 다른 전쟁보다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3. 독일은 패전했고 나치는 금기어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치가 선도했던(최초는 아니지만) '인간을 포유류로 국가를 인간을 부품으로 하는 개별적 주체로' 바라보는 사고는 오늘날의 현대화한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는 마치 형제 같은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꽤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속한 시민들은 그런 생각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또한 국민 교육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나 자유, 민주주의, 소수자 보호 같은 관념을 학교와 사회에서 가르치는 건 허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의를 진심으로 과몰입하는 사람이 너무 늘으면 요즘처럼 언더도그마가 횡행하는 세상이 도래하지만, 기본적으론 그렇습니다.

4. 미혼 여성 지원은 그래서 취지만 놓고 보면 거시적인 정책입니다.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단 여성의 삶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전제가 맞다면요.
반대로 (남성이 다수인) 고독사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국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돈만 들고 효과는 그닥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국가는 이미 충분히 공리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1. 집단에만 효율적으로 투자하는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왜 다수가 아닌 소수에 쏠려 있냐는겁니다. 다수가 행복한 다음에야 소수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2,3. 소수자 보호 관념과 실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을 유지하고 그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오히려 강요되지 않더라도 소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거시적인 정책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출산율이 0명대에다가 인구절벽에 아무런 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거시적인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비혼이라는 입장에서 남녀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데 왜 여성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거죠?
제로스
남성은 알파메일 몇이 씨뿌릴수 있으면 인구재생산에 문제가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다처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솔루션
자연스럽다고 옳은 것은 아니죠.
1. 시스템 자체가 회까닥 돌아버리지 않은 한, 소수자에게 떨어지는 건 소수적인 떡고물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한국의 주 정책은 1~2명의 자녀를 둔 30~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이것이 꼭 그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가장 관심을 가진 계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비혼 여성이나 동성애자, 여타 소수자가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소수자 우선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는 게 일단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 소수 집단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은 건 맞지만, 그게 기존의 다수와 소수를 전복할 정도냐 하면 저... 더 보기
1. 시스템 자체가 회까닥 돌아버리지 않은 한, 소수자에게 떨어지는 건 소수적인 떡고물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한국의 주 정책은 1~2명의 자녀를 둔 30~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이것이 꼭 그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가장 관심을 가진 계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비혼 여성이나 동성애자, 여타 소수자가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소수자 우선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는 게 일단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 소수 집단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은 건 맞지만, 그게 기존의 다수와 소수를 전복할 정도냐 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분명히 구분짓자면, 다수의 입장과 소수의 입장이 다르듯이, 국가의 입장과 다수의 입장 또한 다릅니다. 다수는 다수에 속한 각자의 행복을 위해 분투하지 국가의 안녕에 이바지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해 국가는 다수와 소수의 입장을 조율하며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하는 또 다른 행위 주체입니다. 소수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꺾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오직 선거 때만 적용됩니다. 선출된 자들은 국가 기관에 들어간 순간부터 국가의 의지에 따릅니다. 그리고 다수결론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국가를 제어할 수단이 없지요.

3. 거시적이라는 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식의 원천을 이야기했지 실제 정책의 작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죄다 망한 건 정책이 시답지도 않거나 헛구름 치고 있거나 생색만 내거나 한 이유겠죠. 말씀하신 대로 미혼 남성에 대한 미지원도 그것 중 하나일테고요. 사실 출산율 제고랍시고 신혼부부만 지원하고 관심가지면서 미혼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를 개인적으로 혐오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일단 집이든 직장이든 뭔가 먼저 안정된 게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말든 하지요. 개인적으론 그래서 거꾸로 비혼이든 미혼 상태든 독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 애들이야 결혼하면 알아서들 낳겠죠.
1
공리주의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의 핏값으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잘살게 되는 건 희생제의인 거죠. 그래서 현대의 공리주의는 보편적 복지로 나타납니다.
그걸 기회비용의 문제로 보고 싶은데요, 출산여성과 비혼여성을 두고 보면 출산여성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여성을 지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왜 우선순위가 소수의 복지에 가있냐는거죠. 다수가 잘사는것도 아닌데
메아리
기회비용의 문제로 보고 싶은 건 개인의 선택인데, 그렇게 보면 희생제의가 되는 겁니다. 다수를 위한다는 말 이면엔 소수의 희생이 전제된 거니까요.
제로스
전체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Scientist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공리주의적 사상을 베이스로 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에서는 도덕적 가치관과 같은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다수'와'소수'로 구분하고 단기적인 공리를 추구한다면 도덕적 가치를 침해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는 계량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엘
공리주의적, 거시적 관점으로 다가갔을 때 결국은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1
공기반술이반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과 비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따져봤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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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틀리신" 것 같네요.
솔루션
극단적으로 쉽게 말해서, 세금만 축내며 거리 위생만 더럽히는 노숙자-독거노인 들을 싹다 쳐죽이자. 이렇게 흘러가니깐 나치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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