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03 18:55:15
Name   2032.03.26
Subject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가끔 방송을 보다보면, 어떤 회사이름을 언급해야할때가 있는데요


예를들면


페이스북이라면 얼굴책

애플이면 사과사

아이폰은 아이뻐

유튜브라면 너튜브 이런식으로 변형시켜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그 회사나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직접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언급한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뜬금없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고소야 누구나 할 수 있는거니 그렇다 치고

그냥 제 뇌피셜로 상상해보면

xxx가 ooo를 떠올린다고 하기가 어렵다. 무죄!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xxx가 ooo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누구나 xxx를 보고 ooo를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유죄!! 뭐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4 IT/컴퓨터글씨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2 기기묘묘 16/08/19 2726 0
1680 체육/스포츠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단한 일기+체험담+생각 등등 연재하듯 써보고 싶은데.... 6 똘빼 16/10/24 2726 0
1693 IT/컴퓨터하드디스크 파티션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Smiling Killy 16/10/27 2726 0
3704 기타노원에 술집좀 갈쳐주세여.. 헬리제의우울 17/11/17 2726 0
6151 여행제주도 휴식 목적으로 방문 시 추천해주실 게스트하우스 있나요? 6 Sensed 18/12/25 2726 0
8779 의료/건강스케일링을 받으러 가고 싶은데 5 불타는밀밭 20/02/12 2726 0
9560 기타냉방기 질문입니다. 5 쉬군 20/06/09 2726 0
1951 게임위쳐 3 질문입니다 3 nickyo 16/12/22 2727 0
3562 의료/건강가끔씩 콧속에서 냄세가 납니다 7 [익명] 17/10/25 2727 0
5584 법률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2 2032.03.26 18/10/03 2727 0
6255 법률원룸 계약 급 질문입니다. 1 칸나바롱 19/01/08 2727 0
7591 기타에어컨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19/08/04 2727 0
7691 기타친구와의 관계 조언 33 은목서 19/08/20 2727 0
13278 체육/스포츠운동 동호회에서 맴버 선발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2 Thy킹덤 22/04/21 2727 0
4052 기타워크샵/세미나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다람쥐 18/01/23 2728 0
7093 의료/건강학생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21 사나남편 19/05/10 2728 1
9740 IT/컴퓨터Ctrl키를 누르면 볼륨조절창이 뜹니다. 1 [익명] 20/07/09 2728 0
13575 IT/컴퓨터외장하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7 kadoong 22/07/03 2728 0
1075 의료/건강숨을 쉬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5 백랑 16/05/13 2729 0
3233 IT/컴퓨터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OshiN 17/08/20 2729 0
3948 의료/건강설사하고 있습니다... 6 아마미아 레이나 18/01/06 2729 0
5334 기타노트북을 켜면 너무 늦게 작동해요. 5 활활태워라 18/08/27 2729 0
7145 문화/예술왕자의 게임 원작도 cexcks 씬이 많나요? (스포) 7 [익명] 19/05/18 2729 0
8556 의료/건강라식 라섹, 안내 렌즈 삽입술의 안전성 14 [익명] 19/12/28 2729 0
10492 의료/건강(더러움 주의) 몇 주 전부터 이상하게 장이 약해졌습니다. 6 [익명] 20/11/23 272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