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8/03/05 00:22:53 |
| Name | 보리건빵 |
| Subject | 미투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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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그대로 미투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여태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이 자정작용 없이 곪고 곪아서 터질게 터졌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다른 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질문글 올려봅니다 2. 저 같이 사회과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탄핵사건 미투운동은 아주 임팩트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한국에서 또 다른 곪고 있는 병폐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에 일어날 큰 사회적 운동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봤던게 의료수가 문제, 양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보험 붕괴, 남여갈등 정도가 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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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지는 매우 동의, 악용(무고)만 없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사람(인간도 아닌 일베같은 일부 제외)들은 인식이 과거랑 전혀 다르지요)
대신 문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1. 미투 운동하기 전에, 악용사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과
2. 소위 [뷔페]미니스트(메갈, 워마드)들의 패악질로 인한 본질 흐리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 더 보기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사람(인간도 아닌 일베같은 일부 제외)들은 인식이 과거랑 전혀 다르지요)
대신 문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1. 미투 운동하기 전에, 악용사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과
2. 소위 [뷔페]미니스트(메갈, 워마드)들의 패악질로 인한 본질 흐리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 더 보기
기본 취지는 매우 동의, 악용(무고)만 없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사람(인간도 아닌 일베같은 일부 제외)들은 인식이 과거랑 전혀 다르지요)
대신 문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1. 미투 운동하기 전에, 악용사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과
2. 소위 [뷔페]미니스트(메갈, 워마드)들의 패악질로 인한 본질 흐리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진짜] 피해자들만 고통 받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는건데...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행동하는 위의 두가지 문제 부류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하죠...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사람(인간도 아닌 일베같은 일부 제외)들은 인식이 과거랑 전혀 다르지요)
대신 문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1. 미투 운동하기 전에, 악용사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과
2. 소위 [뷔페]미니스트(메갈, 워마드)들의 패악질로 인한 본질 흐리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진짜] 피해자들만 고통 받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는건데...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행동하는 위의 두가지 문제 부류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하죠...
물론 펜스룰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과도기적(측면에선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입장)인 것으로 끝나는 수준으로 가야하는데...
(최종적으론 옳지 못한 문화가 바뀌어야하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게, 제가 언급한 두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옳지 못한 문화가 정리되지 못하고(여성의 남성에 대한 불신),
펜스룰(남성의 여성에 대한 불신)만 남아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남녀 상호 신뢰 붕괴)
더욱이 이 펜스룰이 고착화,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 더 보기
사실 과도기적(측면에선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입장)인 것으로 끝나는 수준으로 가야하는데...
(최종적으론 옳지 못한 문화가 바뀌어야하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게, 제가 언급한 두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옳지 못한 문화가 정리되지 못하고(여성의 남성에 대한 불신),
펜스룰(남성의 여성에 대한 불신)만 남아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남녀 상호 신뢰 붕괴)
더욱이 이 펜스룰이 고착화,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 더 보기
물론 펜스룰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과도기적(측면에선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입장)인 것으로 끝나는 수준으로 가야하는데...
(최종적으론 옳지 못한 문화가 바뀌어야하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게, 제가 언급한 두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옳지 못한 문화가 정리되지 못하고(여성의 남성에 대한 불신),
펜스룰(남성의 여성에 대한 불신)만 남아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남녀 상호 신뢰 붕괴)
더욱이 이 펜스룰이 고착화,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펜스룰의 기본적 방향이 남녀간의 교류차단 혹은 최소화인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상황이, 결혼률 감소 그에 따른 출산률 감소 효과이지요
더욱이 한국은 지금도 답이 없을 정도(경제적인 측면)로 심각한 지경인데
거기에 심리적인 측면을 더 끼언져 주는 셈이 되버리니...
특히 심리적인 면은 내삶이 나아져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더 심각하죠...
사실 과도기적(측면에선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입장)인 것으로 끝나는 수준으로 가야하는데...
(최종적으론 옳지 못한 문화가 바뀌어야하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게, 제가 언급한 두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옳지 못한 문화가 정리되지 못하고(여성의 남성에 대한 불신),
펜스룰(남성의 여성에 대한 불신)만 남아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 남녀 상호 신뢰 붕괴)
더욱이 이 펜스룰이 고착화,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펜스룰의 기본적 방향이 남녀간의 교류차단 혹은 최소화인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상황이, 결혼률 감소 그에 따른 출산률 감소 효과이지요
더욱이 한국은 지금도 답이 없을 정도(경제적인 측면)로 심각한 지경인데
거기에 심리적인 측면을 더 끼언져 주는 셈이 되버리니...
특히 심리적인 면은 내삶이 나아져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더 심각하죠...
1. 미투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이지만 일부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작용을 익명성 뒤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사례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 운동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고발 사례가 많아질수록 미투운동에 나오는 진실된 고발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2. 특히 미투의 경우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걸고 타인의 죄를 고발하는 행위인데 최근 일부 진영에서 익명의 제보도 미투운동으로 분류... 더 보기
2. 특히 미투의 경우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걸고 타인의 죄를 고발하는 행위인데 최근 일부 진영에서 익명의 제보도 미투운동으로 분류... 더 보기
1. 미투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이지만 일부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작용을 익명성 뒤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사례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 운동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고발 사례가 많아질수록 미투운동에 나오는 진실된 고발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2. 특히 미투의 경우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걸고 타인의 죄를 고발하는 행위인데 최근 일부 진영에서 익명의 제보도 미투운동으로 분류하여 지목된 대상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히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부 사건들(탁X민 사건 등)을 보면 마치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로 선고받은 사람들이 미투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대우를 받는것 보면 과연 미투운동이 좋은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 특히 미투의 경우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걸고 타인의 죄를 고발하는 행위인데 최근 일부 진영에서 익명의 제보도 미투운동으로 분류하여 지목된 대상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히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부 사건들(탁X민 사건 등)을 보면 마치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로 선고받은 사람들이 미투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대우를 받는것 보면 과연 미투운동이 좋은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미투운동에서 각종 차별에 대한 인권운동으로 넘어갔으면해요. 크게 보면 성차별로 제한할것 없이 각종 성차별, 부조리 차별에 대한 개개인의 성찰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 효과도 있는것 같아요.
케바케 사바사.
운동의 구조를 형사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행위의 분업화로 형사적 위험을 아웃소싱한다고나 할까요.
폭로자 - 개인적 폭로로 결과에 대한 책임 제한. 큰 효과는 제3자의 빠른 유포, 유포과정에서의 과장 등으로 이루어짐 -> 큰 결과에 대한 폭로자의 귀책 묻기 어려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폭로자 본인은 과장/허위 진술 개입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행위목적의 공익성 인정여부 다소 난이도 있음
제3자 - 폭로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인 발생가능성 있어 폭로에 ... 더 보기
운동의 구조를 형사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행위의 분업화로 형사적 위험을 아웃소싱한다고나 할까요.
폭로자 - 개인적 폭로로 결과에 대한 책임 제한. 큰 효과는 제3자의 빠른 유포, 유포과정에서의 과장 등으로 이루어짐 -> 큰 결과에 대한 폭로자의 귀책 묻기 어려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폭로자 본인은 과장/허위 진술 개입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행위목적의 공익성 인정여부 다소 난이도 있음
제3자 - 폭로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인 발생가능성 있어 폭로에 ... 더 보기
케바케 사바사.
운동의 구조를 형사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행위의 분업화로 형사적 위험을 아웃소싱한다고나 할까요.
폭로자 - 개인적 폭로로 결과에 대한 책임 제한. 큰 효과는 제3자의 빠른 유포, 유포과정에서의 과장 등으로 이루어짐 -> 큰 결과에 대한 폭로자의 귀책 묻기 어려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폭로자 본인은 과장/허위 진술 개입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행위목적의 공익성 인정여부 다소 난이도 있음
제3자 - 폭로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인 발생가능성 있어 폭로에 과장/허위 사실 포함되어도 고의 회피하기 쉽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목적의 공익성 인정이 용이함
제가 보기에 미투운동의 핵심은 유사피해자의 발굴을 통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화와, 폭로를 제3자들이 확산시켜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나누어 가져 적은 위험부담으로 큰 효과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운동의 구조를 형사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행위의 분업화로 형사적 위험을 아웃소싱한다고나 할까요.
폭로자 - 개인적 폭로로 결과에 대한 책임 제한. 큰 효과는 제3자의 빠른 유포, 유포과정에서의 과장 등으로 이루어짐 -> 큰 결과에 대한 폭로자의 귀책 묻기 어려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폭로자 본인은 과장/허위 진술 개입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행위목적의 공익성 인정여부 다소 난이도 있음
제3자 - 폭로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인 발생가능성 있어 폭로에 과장/허위 사실 포함되어도 고의 회피하기 쉽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목적의 공익성 인정이 용이함
제가 보기에 미투운동의 핵심은 유사피해자의 발굴을 통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화와, 폭로를 제3자들이 확산시켜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나누어 가져 적은 위험부담으로 큰 효과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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