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05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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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집 옆 빌라 외벽이 무너지면서 집 파손 시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인이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옆에 있는 빌라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인집 2층 구조물이 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만 일단 사고는 벌어졌고 보상이 문제인데.... 조금 골머리가 아픕니다.

지인이 일단 빌라 입주민 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 - 빌라 외벽이 무너져 집이 파손됨 - 만 확인하고 내일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인도 골머리가 아픈지 제게 의견을 물어보길래 일단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도 홍차넷의 집단지성에 의견을 여쭤보고자 지금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을 받는건 당연한거 같은데 빌라다보니 누구에게 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할지가 일단 의문이고 청구대상을 찾아서 청구를 했을 시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지인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을 당해서 많이 놀란거 같더라구요.
지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하는데 부디 도와주셔요~


아... 제 이야기면 남기겠지만 지인의 일이다보니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 일주일정도 - 글을 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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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일단은 현재 점유자(살고 있는 사람)에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이 외벽 관리를 잘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건물주) 무과실 책임인 걸로 압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님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뭔가 절차가 복잡할거 같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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