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25 23:34:04
Name   구름비누
Subject   김영란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끝났겠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선생님께 뭔가 선물 드리고싶습니다. 작은 케익이나 음료수 같은걸로요!

이런 상황에서, 옛 제자가 초등학교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는걸까요? 초등학교 졸업했고 현재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도?

만약 걸린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신분으로 찾아가야할까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린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께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

답변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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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구름비누님 초딩 동생이 그 학교 다니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교사들은 보통 법률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교원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 규정 상 졸업생 선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초등졸업생이 취직해서 찾아와도 적용될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으나 교원내부인사규정에는 위반일 수 있습니다
사나남편
됩니다.
제가 올해받은 부정청탁금지법 QNA에 의하면 본문 사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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