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회사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요?

Mandarin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홍당무

25/0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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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ㄷㄷ

루아

25/02/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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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고 근로자가 없거나 단기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홍당무

25/0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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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니나

25/02/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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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죠??

dolmusa

25/02/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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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만 지역가입자이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4대 들어가는 직원 있으면 개인사업자도 연금 건강 가입되고, 법인사업자 대표는 직원 없어도 됩니다.

홍당무

25/0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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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SC2

25/0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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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는 원래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법인의 주인인 대표든 단순 월급사장인 대표든 관계 없이 다 직장가입자고, 1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의 경우 직장이 여러개인 사람은 각 직장마다 가입을 해서 따로 냅니다. 즉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 등 직장가입 대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서는 직장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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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07 21:19:46
Name	홍당무
Subject	회사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요?
https://kongcha.net/qna/16512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다니면서 월급받는 분은 직장가입자이고 식당주인처럼 자기 사업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주는 분은 지역가입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회사 대표는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분이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사업하는 대표인데도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홍당무님의 최근 게시물 25-04-19 이런 영상은 어떤 장비로 찍은 것일까요? [6] 25-03-03 아이온큐 레버리지 etf 청산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7] 25-02-07 회사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요? [8] 25-01-25 미국국적자가 자녀 출산시 그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는지요? [3] 25-01-19 자녀가 엄마아빠 중 누구의 외모를 더 닮는지는 원칙이 없는지요...? [7] 24-12-21 패딩 입은 채로 자는 분 있으신지요...? [11] 24-11-23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유지비도 훨씬 많이 더 나오는지요...? [15] 24-11-10 바이든을 대신할만한 인물이 미국 민주당에는 없었던 것일까요? [10] 24-09-20 이스라엘은 삐삐를 어떻게 폭발시킨 것일까요...? [4] 24-09-07 향후 새로운 음악의 축은 어느 곳이 될까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