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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16 20:06:35
Name   대운
Subject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https://kongcha.net/qna/15634
전세를 알아보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고 기사를 보아서

이 집 계약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험가입하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등기부등본 떼서 되는지 직접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

의무가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제도 다른 방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하고 전세권 설정만 하고 계약했다고 하시네요.

의무가입이라 다들 가입하고 들어올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하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있나요?

2.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의 보증금이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3.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시 특별한 행정명령 같은 것이 이루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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