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05 21:09:15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유산 상속 및 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연고자인 A가 있고, A는 생전에 자신의 유고시 자신의 모든 자산을 B에게 사인증여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았습니다.


이후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1. 이 경우 A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A의 변호사나 재산 관리인이 유언을 집행하여 B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2. 1의 답이 yes라면, 차후 A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경우, B는 A가 가져간 자신의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B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 대한 부분에는 문외한이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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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더 보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5&vc=34189

1.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불타는밀밭
감사합니다. 역시 명문으로 박혀 있는 문제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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