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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6/09/01 16:24:31 |
| Name | 바코드 |
| Subject |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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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었던가요? 유명 하스스톤 게이머 S(가칭)가 어뷰징을 했다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정작 S는 그런 일이 없다며 악플러를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으로 고소미를 먹였고 실제로 악플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S의 블리즈컨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네요? 사유는 부정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처벌이 작년의 어뷰징을 소급해서 부정 행위로 처리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저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대로라면 결국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처벌은 끝났단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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