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01 16:24:31
Name   바코드
Subject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질문
작년이었던가요?

유명 하스스톤 게이머 S(가칭)가 어뷰징을 했다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정작 S는 그런 일이 없다며 악플러를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으로 고소미를 먹였고 실제로 악플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S의 블리즈컨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네요? 사유는 부정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처벌이 작년의 어뷰징을 소급해서 부정 행위로 처리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저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대로라면 결국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처벌은 끝났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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