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01 16:24:31
Name   바코드
Subject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질문
작년이었던가요?

유명 하스스톤 게이머 S(가칭)가 어뷰징을 했다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죠.

정작 S는 그런 일이 없다며 악플러를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으로 고소미를 먹였고 실제로 악플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S의 블리즈컨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네요? 사유는 부정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처벌이 작년의 어뷰징을 소급해서 부정 행위로 처리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저 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대로라면 결국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처벌은 끝났단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63 기타미러리스 렌즈 추천 문의드립니다. 2 wer 16/08/31 2792 0
1464 기타절름발이이리님 홍차넷 접으셨나요? 19 세인트 16/08/31 6549 0
1465 의료/건강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장기이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17 April_fool 16/08/31 4368 0
1466 문화/예술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6 Darwin4078 16/08/31 2924 0
1467 여행필리핀 다바오와 마닐라 안전한가요? 4 원하 16/09/01 4776 0
1468 법률명예훼손(혹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질문 3 바코드 16/09/01 3164 0
1469 기타뽐거지 유혹이 오네요 ;;; 9 David.J 16/09/01 3326 0
1470 교육볼펜 추천 부탁드릴께요. 14 님니리님님 16/09/02 5938 0
1471 여행장모님을 서울(근교) 주말 당일치기로 모실 만한 곳? 6 Jannaphile 16/09/02 3264 0
1472 교육말싸움들 어떻게 하시나요? 15 님니리님님 16/09/02 4132 0
1473 기타[벌레주의] 요놈 정체가 뭘까요 3 1일3똥 16/09/04 3736 0
1474 가정/육아자동 물내림 변기의 사용법 5 빠른포기 16/09/05 6695 0
1475 기타재미있는 요리 만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9/05 5734 0
1476 문화/예술웹툰은 작화 적당히 해도 티가 덜 나는 걸까요. 10 노인정2 16/09/05 4197 0
1477 IT/컴퓨터이메일 관련 SPF, DKIM 설정 하는 방법? 5 Toby 16/09/05 4652 0
1478 법률가상의 유산 상속 및 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불타는밀밭 16/09/05 3149 0
1479 게임[LOL] 5천판 실버인데, 일단 골드라도 달아보고 싶습니다. 16 불타는밀밭 16/09/05 6758 0
1480 기타확률 문제 풀이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2 배바지 16/09/05 3785 0
1481 문화/예술조정래 작가, 요즘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14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9/06 4021 0
1482 진로지금 초중고생한테 대학 가지 말고 공무원 가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68 Ben사랑 16/09/06 5239 0
1483 기타추석때 선물을 보내려 합니다. 10 ORIFixation 16/09/06 3059 0
1484 가정/육아매트리스는 어떤게 좋나요? 14 소노다 우미 16/09/06 6046 0
1485 IT/컴퓨터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공부 방법좀 알려주세요~ 4 bee 16/09/07 4359 0
1486 의료/건강손목터널증후군..? 9 elanor 16/09/07 2873 0
1487 IT/컴퓨터JPA와 Mariadb관련 질문입니다.. 뻘쭘 (해결했습니다) YORDLE ONE 16/09/07 277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