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0/14 13:29:45
Name   Picard
Subject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대충 누구 얘긴지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A 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B가 있습니다.
B는 특정 식당에서 만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A는 B라는 사람을 알고 밥도 몇번 먹긴 했는데, 뇌물을 받진 않았다. 내가 뇌물을 받을 위치도 아니였고, 그 식당에 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C 가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보니 그게 A 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D는 B 에게서 A에게 뇌물 주고 일이 잘 풀렸다. 라고 옛날에 들은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인외에 다른 물적 증거(통신자료, 위치정보, CCTV 등)은 없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반증을 해야 하나요?
A가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증거/증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안되면...
A는 꼼짝없이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B, C, D가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전과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뭔가 결정적으로, B, C, D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증거/증인이 나오긴 하던데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5 교육글쓰기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27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7/01/05 4815 1
7822 기타회사법 / 노동법 / 기업법 차이 14 [익명] 19/09/06 4815 0
489 기타허무감을 느끼는중입니다. 19 아삼 15/11/17 4814 0
10432 기타카카오톡 기프티콘 관련 질문인데 4 고양이수염 20/11/11 4814 0
9357 기타63빌딩 파빌리온 가보신분 계신가요 1 헌혈빌런 20/05/08 4813 0
6914 가정/육아자녀 스마트폰 요금제 8 잘살자 19/04/08 4812 0
7488 기타모나미 플러스펜 3000 을 사용중인데 5 불타는밀밭 19/07/17 4812 0
13999 법률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4 Picard 22/10/14 4812 0
12597 의료/건강안경 선배들께 여쭈어봅니다 6 철든 피터팬 21/11/21 4812 0
13824 가정/육아엄청 어린 아가들이 원래 노인 별로 안 좋아하나요? 15 OneV 22/09/02 4812 0
3028 기타기계공학)동역학과 기초과목 6 집정관 17/07/08 4811 0
7706 의료/건강발목보호대 추천해주세요~~ 2 kogang2001 19/08/21 4811 0
8127 경제결혼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4 [익명] 19/10/28 4811 0
11011 가정/육아아기 유산균 질문드립니다 2 All is well 21/02/11 4811 0
13377 IT/컴퓨터요즘 구글검색 저만이상한가요? 3 노페인노게인 22/05/16 4811 0
13797 기타스포티파이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22/08/26 4811 0
14358 법률소송 사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스압) 2 [익명] 23/01/11 4811 0
868 기타커피여과지 어떤 제품이 좋나요?? 4 김치찌개 16/02/27 4810 0
7832 기타윤석열 검사 관련 기사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2 ArcanumToss 19/09/09 4810 0
11352 IT/컴퓨터혹시 액티브2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3 장자 21/04/14 4810 0
11658 진로30대 중반에 신입 개발자 취업 가능할까요? 17 윤지호 21/06/03 4810 1
5135 의료/건강담배(태우는연초)의 유해성에서 니코틴은 몇%나 차지하나요? 몽유도원 18/07/26 4809 0
5784 기타서울 막국수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쿠치킹 18/10/31 4809 0
6816 IT/컴퓨터치후 cctv를 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보는 방법이 있나요? 2 밀크티 19/03/23 4809 0
9017 기타노래부를때 노래방과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3 [익명] 20/03/19 480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