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9/15 14:11:26
Name   wijae
Subject   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통공학에 관심이 있어 회전교차로에 대해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예상을 벗어난 판례를 보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전 1차로에서 진출 1차로로 진출하는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통행해야 회전교차로 1차로 차량의 진출이 용이해져 회전교차로의 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해당 방법으로 운행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1차로에서 진출하려면 회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뒤 진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7나47290)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유발되고, 1차로에 차량이 진출하지 못해 회전교차로가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1차로가 사용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회전교차로에서 그려진 차선을 일반적인 차선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거 같은데, 맞는 해석일까요?

2. 만약 해당 경우와 같이 경찰청이 잘못된 통행방식을 홍보하여 사고가 유발될 경우 경찰청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해당 통행방식을 개정하기 원한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할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wijae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66 의료/건강건강검진(위,대장내시경)을 앞두고 궁금한게 있읍니다. 6 카리나남편 22/09/13 2544 0
13867 IT/컴퓨터아이폰X는 이번 IOS16 업데이트 누끼따기 적용안되나요? 6 soulless 22/09/13 5150 0
13868 의료/건강코로나 이후 급격한 기운저하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3 시나리오 22/09/13 2994 0
13869 IT/컴퓨터pc 견적 질문드립니다. 6 쉬군 22/09/13 2805 0
13870 기타LG TV 질문입니다 15 김치찌개 22/09/14 2620 0
13871 IT/컴퓨터공DVD 어디 가면 팔까요 7 탈퇴 22/09/14 2887 0
13872 법률변제공탁금 고지서가 왔읍니다. 공탁금 일괄수령 방법 1 DogSound-_-* 22/09/14 2873 0
13874 IT/컴퓨터크롬에서 번역 옵션 제공이 선택이 안 되네요 3 조선전자오락단 22/09/14 2962 0
13877 법률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wijae 22/09/15 2733 0
13876 IT/컴퓨터안드로이드 태블릿 유튜브 어플.. 10 CheesyCheese 22/09/15 4159 0
13878 기타크롬캐스트 질문입니다 6 김치찌개 22/09/16 2746 0
13879 기타갑자기 호칭이 궁금해졌읍니다. 19 설탕 22/09/16 2832 0
13881 의료/건강뇌척수액 누출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13 whenyouinRome... 22/09/16 3596 0
13882 경제주택? 집? 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4 리니시아 22/09/16 2566 0
13883 기타블라인드 어느 브랜드가 괜찮나요? 3 인생은서른부터 22/09/17 2517 0
13884 가정/육아이 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서당개 22/09/17 3044 0
13885 가정/육아5세 아이인데 기침이 3개월 정도 멎지 않고 있습니다 5 전국 홍차넷 협회 22/09/17 3457 0
13886 의료/건강뜨거운 햇빛에 나가면 두통과 피로감이 오는건 어떤 증상일까요? 1 아재 22/09/17 3311 0
13887 IT/컴퓨터구형 맥북 OS 업데이트 해도 될까요. 5 블레쏨 22/09/18 3637 0
13888 기타이 물통 세척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21 설탕 22/09/18 3650 0
13890 기타멀티탭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22/09/18 2533 0
13891 기타서양에서는 샤프를 별로 안 쓰는지요..? 9 홍당무 22/09/18 3654 0
13892 게임요즘 와우 어떻습니까 (리븐 공대장 출신의 질문) 12 퍼그 22/09/19 2765 0
13893 기타무선청소기 어느게 좋을까요(엘지 코드제로 VS 다른 제품) 12 하얀 22/09/20 3446 0
13894 교육수학에서 나오는 용어 질문입니다. 7 물사조 22/09/20 272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