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8/31 09:26:40
Name   Picard
Subject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도 죄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본인 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되고...
남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되고, 본인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유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애초에 2012년에 접대 받은건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이걸 지금 2016년 추석까지 끌어와서 포괄로 뮦어서 공소시효가 아직 한발 남았... 아니 한달 남았다고 하고는 있는데)

누구들 말대로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김철근을 시켜서 각서 써줬다고 쳐봐도...
애초에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될것 같고, 그럼 교사죄도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
증거인멸 시도 자체는 올해 1월(?) 이었으니까... 김철근 전 정무실장의 증거인멸죄는 시효가 남아 있는건가?

지난 7월초 윤리위 이후 김철근 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는데, 핵관씨들은 이분 포섭 안하고 뭐하나 싶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650 기타손잡이를 꺾을 수 있는 더블클립을 찾습니다 2 다람쥐 22/07/19 4426 0
9318 기타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요...? 4 [익명] 20/05/02 4427 0
10787 기타아내와 함께 볼만한 유튭 채널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윤가람 21/01/08 4427 1
1406 기타데이터 요금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3 관대한 개장수 16/08/11 4428 0
1605 IT/컴퓨터노트 7 듀얼스탠바이 가능한가요? 포켓몬사냥꾼 16/10/04 4428 0
4634 의료/건강이어폰 끼고 장기간 음악 또는 소리듣기... 7 리비닌 18/05/15 4428 0
5354 기타정장 살만한 아울렛/브랜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익명] 18/08/30 4428 0
8279 기타제 사진(뒷모습)을 찍은 뉴시스 기자가 사진을 3달째 주지 않습니다. 3 박태 19/11/17 4428 0
3157 기타여유자금 7천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 기쁨평안 17/08/07 4429 0
4301 의료/건강눈에 초점이 잘 안맞는데요 2 파란 회색 18/03/19 4429 0
4722 여행아침고요수목원에 가보신분 있으신가요?? 21 Broccoli 18/05/30 4429 0
8264 IT/컴퓨터한일 역사문제를 다룬 서양인 유투버를 찾습니다. 14 코리몬테아스 19/11/14 4429 0
9490 게임스위치 컨트롤러 질문입니다. 10 [익명] 20/05/27 4429 0
4094 게임야생의 숨결(젤다의 전설) 질문 2 mmOmm 18/02/02 4430 0
11632 교육빵 관련 책 찾습니당.(자문자답 완료) 2 케이크 21/05/29 4430 0
12781 경제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5 [익명] 22/01/03 4430 0
6924 철학/종교이런 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3 소반 19/04/10 4431 0
8580 의료/건강어린이 타미플루 용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5 소원의항구 20/01/02 4431 0
13384 체육/스포츠쇠질 하시는 분들 기록 어플 뭐 쓰시나요 9 서당개 22/05/18 4431 0
15258 의료/건강안쪽 복숭아 뼈 위쪽 근육 명칭알 수 있을까요? 3 영원한초보 23/09/29 4431 0
3684 기타예비군 마지막 훈련끝났습니다. 21 SpicyPeach 17/11/15 4432 0
4763 문화/예술떠오르는 최신 록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7 리비닌 18/06/05 4432 0
5377 기타테라스에 다친 새가 있습니다 5 김피곤씨 18/09/03 4432 0
6440 의료/건강잠을 오래 못잡니다. 6 덕후나이트 19/01/31 4432 0
12191 의료/건강걸어다니는 종합 병원인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6 [익명] 21/09/05 443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