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2/02 08:04:44수정됨
Name   알겠슘돠
Subject   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만약 그 후보의 정책대로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어서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들도 줄어들어 버릴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지급액 결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로 책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니...)

ps.어째 일반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거북이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반영 속도가 토끼가 되는 것이 현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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