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입니다만 양도세에 대해 이전부터 든 생각이 있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써봅니다.
부동산 관련 글이라 좀 조심스럽네요.

정부가 집값을 내리고자 하는데 세금정책을 쓴다면
양도세를 올리기보단 내려주고,
오히려 취득세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올리면 파는 게 억제되고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올리면 사는 게 억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막을 순 없으니 무주택자의 취득세는 감면하고,
다주택으로 갈수록 취득세를 중과하면 어떨까요?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에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사는 사람에게 전가되기가 쉽지만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전가될 가능성이 없죠.

양도세는 오히려 한시적 감면을 발표해서 매도를 촉진하고,
기대하는 수준으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는 거죠.
언제든 양도세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매도를 격려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올려서 부동산 투기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적게 만들면
투기 수요가 덜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이 안정될 거로 본 것 같은데
그 계산대로 되지 않은 건 존버하면 양도세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시점의 세금보다 지금 내야하는 세금에 더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매물 잠김만 생기고, 정부가 기대한 대로 공급이 나오지 않고 패닉바잉 수요만 높인 것 같아요.

정부의 의도에는 투기세력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라리 처음부터 양도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보유세 중과 기조만 유지했어도 이 정도까진 안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양도세 중과부터 꺼내는 바람에 이후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은 논점이 아니라 사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금 정책에서 취득세 위주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단 의견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