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2/01 15:05:1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부동산 관련 거래세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
부알못입니다만 양도세에 대해 이전부터 든 생각이 있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써봅니다. 부동산 관련 글이라 좀 조심스럽네요. 정부가 집값을 내리고자 하는데 세금정책을 쓴다면 양도세를 올리기보단 내려주고, 오히려 취득세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올리면 파는 게 억제되고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올리면 사는 게 억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막을 순 없으니 무주택자의 취득세는 감면하고, 다주택으로 갈수록 취득세를 중과하면 어떨까요?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에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사는 사람에게 전가되기가 쉽지만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전가될 가능성이 없죠. 양도세는 오히려 한시적 감면을 발표해서 매도를 촉진하고, 기대하는 수준으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는 거죠. 언제든 양도세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매도를 격려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올려서 부동산 투기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적게 만들면 투기 수요가 덜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이 안정될 거로 본 것 같은데 그 계산대로 되지 않은 건 존버하면 양도세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시점의 세금보다 지금 내야하는 세금에 더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매물 잠김만 생기고, 정부가 기대한 대로 공급이 나오지 않고 패닉바잉 수요만 높인 것 같아요. 정부의 의도에는 투기세력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라리 처음부터 양도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보유세 중과 기조만 유지했어도 이 정도까진 안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양도세 중과부터 꺼내는 바람에 이후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은 논점이 아니라 사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금 정책에서 취득세 위주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단 의견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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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경제학원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중 어떤 곳에 어떤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국에는 비탄력적인 쪽으로 세금이 전가됩니다.
요약하자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취득세를 때리면, 매도자가 파는 가격을 취득세 증가분만큼 더 올려서 매수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킨 것이고,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취득세를 때리면 매도인이 그 취득세만큼 가격을 깎아서라도 매수자를 유치하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죠.
그니까 지금처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똑같습니자. 취득세로 부과를 하나, 양도세로 부과를 하나...
공급자와 소비자중 어떤 곳에 어떤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국에는 비탄력적인 쪽으로 세금이 전가됩니다.
요약하자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취득세를 때리면, 매도자가 파는 가격을 취득세 증가분만큼 더 올려서 매수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킨 것이고,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취득세를 때리면 매도인이 그 취득세만큼 가격을 깎아서라도 매수자를 유치하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죠.
그니까 지금처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똑같습니자. 취득세로 부과를 하나, 양도세로 부과를 하나...
양도세는 오히려 한시적 감면을 발표해서 매도를 촉진하고,
-이미 집가진분 팔라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말에 따른분은 손해를 보셨고 정부말에 반대로 가신분들은 이득을 보셨죠.
그때 학습된 결과로 기간제한 없이 양도세 인하를 내리면 모를까 기간을 정해두고 양도세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고 오히려 양도세 인하 확정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효과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양도세를 다시 원복시키자니 현재의 과세를 찬성하는 여론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 쉽지 않을거같습니다.
제일 큰문제는 유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을 새겨준것이 크지않나 싶습니다.
-이미 집가진분 팔라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말에 따른분은 손해를 보셨고 정부말에 반대로 가신분들은 이득을 보셨죠.
그때 학습된 결과로 기간제한 없이 양도세 인하를 내리면 모를까 기간을 정해두고 양도세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고 오히려 양도세 인하 확정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효과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양도세를 다시 원복시키자니 현재의 과세를 찬성하는 여론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 쉽지 않을거같습니다.
제일 큰문제는 유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을 새겨준것이 크지않나 싶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이름으로 짧은 기간 했었는데, 이건 감면이 아니라 중과를 면해준 거라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세금 더 오를테니 지금 팔라는 건데, 말씀대로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데 배팅하고 양도세는 때 되면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일단 현재는 다주택제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매도 압박은 늘어날 거고, 양도세 인하로 퇴로를 열어주되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 실수요자에게 유효한 공급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말씀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내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정권교체기에나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 현재는 다주택제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매도 압박은 늘어날 거고, 양도세 인하로 퇴로를 열어주되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 실수요자에게 유효한 공급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말씀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내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정권교체기에나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도 취득세 중과는 하고 있죠 유주택자에게는.
간단히 생각하면 "중과되는 취득세를 내고도 그거보다 더 오를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수자는 존재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로 떼가는 만큼 올려도 누군가 사줄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도인은 팔지 않죠.
10여년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락장에서는 양도세가 얼마가 되든지 죄다 시장에 던집니다. 더 떨어지면 그나마도 못받으니까요.
이번 상승장에서는 보시듯이 취득세중과된만큼 내더라도 그만큼 가격 올려서 팔면 된다 + 취득세도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인정되니 양도... 더 보기
간단히 생각하면 "중과되는 취득세를 내고도 그거보다 더 오를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수자는 존재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로 떼가는 만큼 올려도 누군가 사줄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도인은 팔지 않죠.
10여년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락장에서는 양도세가 얼마가 되든지 죄다 시장에 던집니다. 더 떨어지면 그나마도 못받으니까요.
이번 상승장에서는 보시듯이 취득세중과된만큼 내더라도 그만큼 가격 올려서 팔면 된다 + 취득세도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인정되니 양도... 더 보기
지금도 취득세 중과는 하고 있죠 유주택자에게는.
간단히 생각하면 "중과되는 취득세를 내고도 그거보다 더 오를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수자는 존재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로 떼가는 만큼 올려도 누군가 사줄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도인은 팔지 않죠.
10여년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락장에서는 양도세가 얼마가 되든지 죄다 시장에 던집니다. 더 떨어지면 그나마도 못받으니까요.
이번 상승장에서는 보시듯이 취득세중과된만큼 내더라도 그만큼 가격 올려서 팔면 된다 + 취득세도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인정되니 양도세 미리 낸다 치자. 라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죠 ㅎㅎㅎ
간단히 생각하면 "중과되는 취득세를 내고도 그거보다 더 오를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수자는 존재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로 떼가는 만큼 올려도 누군가 사줄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매도인은 팔지 않죠.
10여년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락장에서는 양도세가 얼마가 되든지 죄다 시장에 던집니다. 더 떨어지면 그나마도 못받으니까요.
이번 상승장에서는 보시듯이 취득세중과된만큼 내더라도 그만큼 가격 올려서 팔면 된다 + 취득세도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인정되니 양도세 미리 낸다 치자. 라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죠 ㅎㅎㅎ
그 방법을 택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요..?
같은 비용지불 능력의 거래에서 매매표시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대비 비율로 정해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소세 취득세 양쪽으로 줄어듦)
즉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낼 수 있다.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집주인이 받나 세금으로 내나 의미가 없죠.
파는 쪽에서는 1억 이익이 되면 판다.
양소세 1000만원 내야되면 1억1000에 팔고 아니면 1억에 판다.
그럼 양소세 1000만원의 세계에서는 1억1000의 거래가
취득세 1000만원의 ... 더 보기
같은 비용지불 능력의 거래에서 매매표시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대비 비율로 정해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소세 취득세 양쪽으로 줄어듦)
즉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낼 수 있다.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집주인이 받나 세금으로 내나 의미가 없죠.
파는 쪽에서는 1억 이익이 되면 판다.
양소세 1000만원 내야되면 1억1000에 팔고 아니면 1억에 판다.
그럼 양소세 1000만원의 세계에서는 1억1000의 거래가
취득세 1000만원의 ... 더 보기
그 방법을 택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요..?
같은 비용지불 능력의 거래에서 매매표시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대비 비율로 정해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소세 취득세 양쪽으로 줄어듦)
즉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낼 수 있다.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집주인이 받나 세금으로 내나 의미가 없죠.
파는 쪽에서는 1억 이익이 되면 판다.
양소세 1000만원 내야되면 1억1000에 팔고 아니면 1억에 판다.
그럼 양소세 1000만원의 세계에서는 1억1000의 거래가
취득세 1000만원의 세계에서는 1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집주인 +1억 매수인 -1억1000 정부 +1000은 똑같고.
근데 뭐가 중과세..냐는거니까 중과세가 아닌 양소세와 취득세 세율이
같다고 하면, 양소세가 높은데서는 1억1000에 대한 취득세가,
취득세가 높은데서는 1억에 대한 양도세가 또 생기는 거니까 정부입장에서는
양소세가 높은게 좋은거죠.
그리고 명목매매가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사람들의 실질부담정도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거고요.
그리고..과학상자님의 댓글에서 논점으로 사양하시는 얘기가 벌써 나왔네요...
'세제를 통해 집값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취득세 중과가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했죠..
같은 비용지불 능력의 거래에서 매매표시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대비 비율로 정해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소세 취득세 양쪽으로 줄어듦)
즉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낼 수 있다.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집주인이 받나 세금으로 내나 의미가 없죠.
파는 쪽에서는 1억 이익이 되면 판다.
양소세 1000만원 내야되면 1억1000에 팔고 아니면 1억에 판다.
그럼 양소세 1000만원의 세계에서는 1억1000의 거래가
취득세 1000만원의 세계에서는 1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집주인 +1억 매수인 -1억1000 정부 +1000은 똑같고.
근데 뭐가 중과세..냐는거니까 중과세가 아닌 양소세와 취득세 세율이
같다고 하면, 양소세가 높은데서는 1억1000에 대한 취득세가,
취득세가 높은데서는 1억에 대한 양도세가 또 생기는 거니까 정부입장에서는
양소세가 높은게 좋은거죠.
그리고 명목매매가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사람들의 실질부담정도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거고요.
그리고..과학상자님의 댓글에서 논점으로 사양하시는 얘기가 벌써 나왔네요...
'세제를 통해 집값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취득세 중과가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했죠..
정확하십니다.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부수어버리고 덕분에 얼마 안가던 신축프리미엄이 한 10년차까지 준신축이라는 괴상한(?)이름으로 신축대접을 받으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언젠간 신축이 될(거라는 기대감의) 구축단지들도 덩달아 달리기를 합니다.
신규공급이 지속된다는 예측이 있으면 투자수요는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있는데 투자를 왜 하나요, 부동산 투자는 희소성에 투자하는건데요 ㅎㅎㅎ 신규공급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니, 지금 있는 것들을 얼른 잡아야 한다는 투자수요+실거주수요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부수어버리고 덕분에 얼마 안가던 신축프리미엄이 한 10년차까지 준신축이라는 괴상한(?)이름으로 신축대접을 받으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언젠간 신축이 될(거라는 기대감의) 구축단지들도 덩달아 달리기를 합니다.
신규공급이 지속된다는 예측이 있으면 투자수요는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있는데 투자를 왜 하나요, 부동산 투자는 희소성에 투자하는건데요 ㅎㅎㅎ 신규공급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니, 지금 있는 것들을 얼른 잡아야 한다는 투자수요+실거주수요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거래비용을 낮추면 거래가 많아지고 효율적 가격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꼭 가격을 낮추거 높이는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매도시 부담을 낮춰주면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것 같지만, 그거 매도한 사람들이 그 돈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다른 집 사는 것인데다, 자산의 기대이익이 올라가는 것인 샘이라 결국 매수세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부담을 높이면 매도 물량은 줄지만 매물 매력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공급과 수요가 비탄련적인 장이 한번 모멘텀이 강하게 잡히면, 어지간해서는 잡기가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취득세를 높여서 매수부담을 높인다고 해봤자 양도세가 낮아져서 자산의 수익성이 올라가는게 더 매수세에 크게 작용할 겁니다. 보유세 높이는 것 정도가 패시브하게 작용하는 접근입니다만, 이건 이것대로 지나치면 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냥 뭘 해도 완화적으로 밖에 작용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olcwine 님// 그러니까 취득세를 1%->1.5% 로 단순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12%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중과를 이야기한겁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취득세 12% 때문이라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묶여서 추가 상승 기대 심리가 있고, 기대하는 가격 상승폭이 취득세 상승분을 넘는다면 수요 억제가 불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양도세는 현재보다 많이 내려서 물량이 풀리는 것을 유도하고 다주택 취득세를 현재의 양도세 중과 수준에 대응할 정도로 올려서 추가 구입 수요를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취득세 인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취득세 인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과학상자 님// 참고로 취득세를 올려도 거래량이 줄어드는거지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거래량에 변화를 주는 것도 취득세율을 상당한 범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1주택 포함 취득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다면 주택을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단기보유 거래는 없어지고 장기보유 외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는 이미 매우 높은 세율이니 더 올린다는건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취득세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니 기존 보유자를 우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오해가 ... 더 보기
1주택 포함 취득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다면 주택을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단기보유 거래는 없어지고 장기보유 외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는 이미 매우 높은 세율이니 더 올린다는건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취득세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니 기존 보유자를 우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오해가 ... 더 보기
과학상자 님// 참고로 취득세를 올려도 거래량이 줄어드는거지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거래량에 변화를 주는 것도 취득세율을 상당한 범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1주택 포함 취득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다면 주택을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단기보유 거래는 없어지고 장기보유 외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는 이미 매우 높은 세율이니 더 올린다는건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취득세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니 기존 보유자를 우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오해가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양도세 인하 부분은 동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주택이 모잘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세금이나 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없는데 다주택자를 줄이는 정책을 쓰면 임대공급이 줄어서 임대료 상승으로 집값이 올라버리거든요.
1주택 포함 취득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린다면 주택을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단기보유 거래는 없어지고 장기보유 외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는 이미 매우 높은 세율이니 더 올린다는건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취득세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니 기존 보유자를 우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오해가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양도세 인하 부분은 동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주택이 모잘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세금이나 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없는데 다주택자를 줄이는 정책을 쓰면 임대공급이 줄어서 임대료 상승으로 집값이 올라버리거든요.
음, Folcwine 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금 등 규제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가 있어야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공급도 하되 부동산이 과열된 경우 규제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은 현재 양도세 위주의 중과 정책을 취득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세는 대폭 감면해서 매도를 활성화하되 차익을 통해 다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흐름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던 양도세는 면해주고, 다... 더 보기
제가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은 현재 양도세 위주의 중과 정책을 취득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세는 대폭 감면해서 매도를 활성화하되 차익을 통해 다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흐름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던 양도세는 면해주고, 다... 더 보기
음, Folcwine 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금 등 규제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가 있어야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공급도 하되 부동산이 과열된 경우 규제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은 현재 양도세 위주의 중과 정책을 취득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세는 대폭 감면해서 매도를 활성화하되 차익을 통해 다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흐름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던 양도세는 면해주고, 다시 주택을 매수할 때 징벌적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팔 때 줄어든 양도세만큼 살 때 취득세로 걷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분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공급은 줄어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매매공급은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임대료 상승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매매가와 차이가 줄어들면 임대와 매매가 경쟁하게 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임대나 매매나 대출을 거의 동반하니까 그때 대출 규제를 적절히 풀어주면 임대수요가 매매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은 현재 양도세 위주의 중과 정책을 취득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세는 대폭 감면해서 매도를 활성화하되 차익을 통해 다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흐름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던 양도세는 면해주고, 다시 주택을 매수할 때 징벌적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팔 때 줄어든 양도세만큼 살 때 취득세로 걷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분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공급은 줄어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매매공급은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임대료 상승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매매가와 차이가 줄어들면 임대와 매매가 경쟁하게 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임대나 매매나 대출을 거의 동반하니까 그때 대출 규제를 적절히 풀어주면 임대수요가 매매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에 양도세, 취득세 적당히 올리고 내려봐야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것의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보다 주식시장 세금 올려도 단기적인 악재로 조금 더 5ㅡ10프로 하락은 있을지라도 대세적으로 몇십프로 오르고 내리는건 유동성과 경제흐름에 달려있듯이, 주택도 최근에 오른건 그저 유동성과 경제흐름이지, 그 밖에 것은 매우 작은 영향일 뿐입니다. 주택공급도...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형 ipo 많이 추가해서 공급 늘려봐야 대세에 영향을 ... 더 보기
주식시장에 양도세, 취득세 적당히 올리고 내려봐야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것의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보다 주식시장 세금 올려도 단기적인 악재로 조금 더 5ㅡ10프로 하락은 있을지라도 대세적으로 몇십프로 오르고 내리는건 유동성과 경제흐름에 달려있듯이, 주택도 최근에 오른건 그저 유동성과 경제흐름이지, 그 밖에 것은 매우 작은 영향일 뿐입니다. 주택공급도...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형 ipo 많이 추가해서 공급 늘려봐야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왜 다들 정부정책 욕하고 있느냐... 그건 올리고 싶은 유주택자들의 분위기 몰기와 무주택자의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거지가 된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정부탓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신호와 심호를 줬으나 그 의도데로 가지 못한거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으나... 사실 역사적으로 정부 믿고 시장이 움직인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20ㅡ30대 무주택자가 가진 박탈감은 그 전 40ㅡ70대가 그 동일 젊은 나이즘 경험했던걸 반복하고 있을 뿐이란걸 몰라서 가지는 나이브한 마음가짐일뿐입니다.
그럼 왜 다들 정부정책 욕하고 있느냐... 그건 올리고 싶은 유주택자들의 분위기 몰기와 무주택자의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거지가 된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정부탓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신호와 심호를 줬으나 그 의도데로 가지 못한거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으나... 사실 역사적으로 정부 믿고 시장이 움직인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20ㅡ30대 무주택자가 가진 박탈감은 그 전 40ㅡ70대가 그 동일 젊은 나이즘 경험했던걸 반복하고 있을 뿐이란걸 몰라서 가지는 나이브한 마음가짐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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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올려서 다주택자를 줄이면 신축 공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려서 다주택자를 줄이면 신축 공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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