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5/17 20:54:10
Name   [익명]
Subject   임금체불 사업주가 돈을 2/3만 줬는데 무슨 속셈일까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직금 포함 약 천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범한 사업주와 분쟁중인데요.

이 인간이 조정도 응하지 않고 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 받을때까지 묵묵부답이다, 정식재판을 신청하더니 공판 전날인 오늘 '4대보험 및 세금 공제하고 남은 금액 입금했다' 며 문자를 보냈네요.

보험금 빠지는 거야 수긍을 하다만, 재직 중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공제할거라고 툭 던지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항목별 얼마 빠지는 거라고 알리지도 않고, 아니나 다를까 국민연금이나 이런거 사이트 들어가보니 역시나 산입도 안되어 있는데.. 조만간 할 거라고 둘러댈지 모르지만.

무시하고 나머지 금액 내놓으라고 계속 절차 밟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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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시면됩니다
4대보험 미납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라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
주식하는 제로스
원천징수 공제는 사업주의 의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안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근로자가 이후 납부하면 되는거고요.

다만 실제로 4대보험등이 이미 납입이 된 경우에는 납입된만큼 공제됩니다.
J_Square
계속 가시면 되고 실제 납입된거면 재판에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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