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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8 15:20:3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https://kongcha.net/news2/9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8724?rc=N&ntype=RANKING

체포영장은 불법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나, 구속영장은 응하겠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어서 무효라며 트집 잡고 응하지 않는다에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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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테
25/01/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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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면 피의자 허락 받고 수사해야 하는 줄 알겠어요
5
당근매니아
25/0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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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들이 [선택적 권능행사]를 한 이유는, 상급자의 [선택적 수사협조]를 벤치마킹한 건가 봅니다.
고기먹고싶다
25/0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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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려고 반란일으킨 놈들이 법 운운할때마다 법봉으로 후려치고 싶습니다.
2
과학상자
25/0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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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뺏긴 수사지휘권이 내란범 수괴에게 갔군요.
1
SCV
25/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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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마나 헌재 파면 결정에도 반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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