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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6 22:26:08
Name   the
Subject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2974?sid=100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몬가 이상합니다



0


주어가 다른거 아닌가요? [대통령 측]에서 지시나 요청하지 말라는거지 공수처가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3
그렇읍니다
근데 요즘 저쪽은 뭔가라도 있어보이면 걸고 보는군요
근데 공수처가 하는 짓도 이상합니다
4
cheerful
갠세이 하지 말라는 거지 요청한건 해줘야지 ㅠ
저는 요즘 법쟁이들 말장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10
과학상자
와 이걸 또 이렇게 ㅋㅋㅋㅋ 억지도 분수가 있지... 저 조항 위반은 윤돼지놈이 공수처 체포영장을 두고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게 위반이죠. 이걸 말 되는 소리처럼 단독 달아 보도한 중앙은 뭔가요..
1
고기먹고싶다
역적집단들이 법 운운할때마다 이빨을 하나하나 다 뽑아서 떠들지 못하게 하고픈 욕망이 생깁니다.
당근매니아
뭔 개소리래요.
경호처한테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지휘명령하는 게 공수처법하고 뭔 상관입니까.
최대행 탄핵까지는 좀… 이라고 쉴드 쳐주고 싶은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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