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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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6 11:16:08
Name	다군
Subject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https://kongcha.net/news2/9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38800004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 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내란 혐의 성립을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했지만, 헌재든 형사 법정에서든 확실한 선례를 남겨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5-05-08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한다…영화산업 '빅딜' 성사(종합) [15] 25-05-07 "트럼프,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명칭변경 예정…내주 발표" [8] 25-05-07 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종합) [2] 25-05-07 美 "금주 스위스서 中과 무역·경제 논의…생산적 대화 기대" [7] 25-05-07 '테러갈등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미사일 공격 주고받아(종합) [1] 25-05-07 삼성전자, 명품오디오 B&W 품에 안았다…8년만에 대규모M&A 시동(종합) [6] 25-05-06 멜라니아 코인 공개 직전 큰손들 사재기…단 몇시간만에 돈방석 [3] 25-05-04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고?…강정인 교수 별세 [4] 25-05-0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10] 25-05-02 알바몬도 해킹당해…"개인 이력서 정보 2만2천건 유출" [6]

당근매니아

25/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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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헌재가 판정문에서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정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바로마

25/0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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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헌재에서 정확하게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좀 판결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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