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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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6 11:16:08
Name	다군
Subject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https://kongcha.net/news2/9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38800004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 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내란 혐의 성립을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했지만, 헌재든 형사 법정에서든 확실한 선례를 남겨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5-05-28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버스 정상운행(종합) [2] 25-05-28 "美,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종합2보) [5] 25-05-26 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3] 25-05-23 6월3일 대선일, 택배기사들도 쉰다…쿠팡 주간 배송 기사도 참여 [5] 25-05-23 한밤중에 전동킥보드 타던 경찰관, 연석에 걸려 넘어져 숨져 [13] 25-05-23 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대학측 "불법"(종합) [16] 25-05-22 요동치는 미국·일본 국채 시장…국가부채 '공포' [3] 25-05-21 민주·혁신 “택배업체들, 6월3일 휴무일 지정 안 해…참정권 보장해야” [16] 25-05-20 태국서도 코로나19 재확산…확진자 전주 대비 두배 넘어 [8] 25-05-20 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3]

당근매니아

25/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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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헌재가 판정문에서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정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바로마

25/0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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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헌재에서 정확하게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좀 판결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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