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397
[단독]국무회의서 “최상목 사직하라” 고성 난무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098
[단독]“대통령실 수석 이상, 정진석 따라 나간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097

그러니까 그 뭐랄까
왜 상목이가 두명밖에 안임명했나, 이것은 월권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상목이가 세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이미 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최상목 부총리가 세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매우 합법적인 일이고, 임명하지 않는것이 매우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이죠.

하지만 최상목은 지금 그런게 당연한걸로 알고있는 돌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돌아이들은요 정말로 돌아입니다.

제가 그냥 머리속으로 상상한 뇌피셜입니다만
만약 최상목이 어제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려고 시도하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진짜 그 농담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했을꺼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률을 공포하려면 최소 세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 국무총리 / 그리고 유관한 장관 -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 차관이 대신 부서를 해줘야 할텐데요

근데 이미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고작 방통위원장 직무대리 주제에, 국무위원도 아닌 들러리가 고성을 지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요. 등신같죠?

더군다나 저기에 지금 어떤 돌아이들이 있냐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 대통령이 입시비리 수사를 해봐서 교육 전문가 - 제가 오히려 대통령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2천명 의대 증원 왜 못합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에서 국방부 장관 / 행안부 장관 / 법무부 장관 까지 돌아이를 이미 세명이나 덜어냈는데도 저정돕니다.
심지어는 방통위원장 - 은 탄핵당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부위원장 - 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는 동네가 저동네임



자 여기까지 봤으니 이제 다시 우리 특검법을 공포해 보는 이야기로 되돌아와봅시다.
[법무부 차관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킨다고 부서를 해줄까요?]

이게 진짜 그 뭐랄까
우리가 지금 이 권한대행이 '뭐야, 원래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권한대행은 생각보다 할수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내각은 최상목이 지명해서 만들어진 내각이 아닙니다.
상돌아이가 지명해서 만들어진 내각이죠.
상돌아이가 지명해서 만들어진 내각에, 상돌아이가 대통령이랍시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저 상돌아이가 나한테 이런 감투도 줬으니 쟤가 뭐 하자고 하면 같이 해야즤 라는 생각이라도 해주는거지
권한대행은 그런게 없습니다. '너나나나 똑같은 장관인데 니가 운이 좋아서 봉숭아학당 반장 완장 찬거다.' 딱 이렇게 볼꺼다 이거죠.

최상목이 뭔가 야당편을 들어서 법률을 공포하려고 해도
장관들이 순순이 그 법률 공포하는데 부서 안해줄거에요.
대통령 날라갔겠다, 총리도 날라갔겠다.
근데 권한대행이라고 앉아잇는 저놈은 키도 작은 샌님이 못생겨가지고 아주 만만하잖아요?
'야 내가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했을때는 쫄아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저샊희는 내가 완빤찌면 이길수 있지!' 하는 용기가 막 샘솟는 중일꺼라니까요?

최상목이 정말로 권한대행답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면
저런 김문수, 이주호, 김영호 등등 상돌아이들을 정치력으로 제압한 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음. 네 그런날 안온단 얘깁니다.

민주당이 뭐 상설특검 / 특검법 공포 안해준다고 최상목을 탄핵하려고해도
그래서 겁에질린 최상목이 자기 살겠다고 특검법 통과시키자 뭐 이래도요
저 돌아이들은 꿈쩍 안할겁니다.
그냥 최상목이 탄핵당하든 말든 특검법 공포 안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국무회의가 망가지는걸 그냥 두눈뜨고 지켜볼 놈들임.
아니 그냥 저기 국무위원이라고 앉아있는 것들이 다 돌아이들이라 킹쩔수 없음요.


그런 와중에 헌법재판관 두명이라도 임명했으면... 아 그 뭐랄까...
불법이고, 위법이고, 위헌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되짚어 본다면 말이죠.
나름 저정도면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발롬이 실제로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이 생중계 되는게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저런 국무회의 + 대통령실의 돌아이들은 정신 못차릴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