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12/24 13:32:42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41143486110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거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내란 실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가져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지멋대로 시행령으로 범위를 넓혀놓은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내란죄는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모든 곳에 끼워맞춰가며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노상원은 공직자도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니 남용할 직권이 없습니다.  과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일파를 수사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직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이 있으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소리를 맘대로 지껄였었습니다.

이 건에서는 아예 그 정도 법논리도 없이 맘대로 사건 중요 관계자를 구속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은 자의적으로 뭉개버리는데, 진짜 어디까지 이런 짓을 계속할 건지 궁금해집니다.



0


노바로마
사식으로 데리버거나 넣어주세요. 패티랑 콜라 빼고
보트피플
내란이랑 직권남용으로 송치한 건 경찰 국수본 같은데요
당근매니아
절차를 제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국수본에서 구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검찰에 우선 넘겼다가 다시 신병 인도 받는 방식이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구속가능한 기간이 10일이고 이 경우에는 노씨 구속기간 내에 경찰에서 검찰로 내란실행, 직권남용(왜..?) 기소의견으로 사건과 기록을 송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부분이라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내든 구속기간을 최대 20일 연장하면서 수사 후 기소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1
과학상자
직권남용은 아마 공범으로 적용한 것일 거에요. 최순실도 정책수석 안종범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됐을 겁니다. 노상원은 국방장관 김용현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공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보트피플
제가 어리석게 신분없는 신분범 공범 규정을 깜빡하고 ???? 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당근매니아
아 공범은 생각도 몬하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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